피 끓는 가슴을 안고 피눈물로 이뤄낸 민주주의.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이 불현듯 스친다. 지난 7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삼키려 했던 내란범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의 탄핵이 역사적 비극이라고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들먹이며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범을 옹호한 내란 공범당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탄핵과 김건희의 범죄를 방탄하면서 이제 정치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친위 쿠데타 상황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뻔뻔하게도 탄핵 트라우마라는 궤변을 꺼내든 독재자 박정희의 잔재, 전두환과 노태우의 후세 국민의힘. 오랜 세월 대한민국은 그 군사독재에 억압당했고 선량한 국민은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그 극악무도했던 독재의 잔재, 보수의 허상이 만들어 낸 윤석열이라는 내란범의 주도로 무고한 국민이 총을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국가의 명운도 내팽개치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 탄핵은 안 된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감당해야 할 공적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독재 잔당 국민의힘.
상대편의 잘못은 고소·고발로 즉각 조치하고 범죄자라는 선동 용어도 서슴없이 입에 올리더니 불법 계엄과 내란보다 더 시급하고 엄중하게 다스려 할 윤석열의 범죄 앞에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지만 탄핵은 막겠다는 궤변의 정치꾼 한동훈.
국민 대다수가 외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그는 이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도록 한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국헌을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임했다.
그는 준비 없는 탄핵으로 국민의 혼란과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실소 같은 궤변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탄핵을 막는 것이라며 위헌과 위법에 눈 감아버리고 철저히 정치 셈법에 매달렸다. 향후 정국 주도권을 본인이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 짓이다.
싹 잡아들이라는 윤석열의 명령에 국회를 쳐들어온 계엄 체포조 앞에서 시민들이, 언론인들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한동훈은 체포조에 끌려가 방첩사에 감금되고 고문당했을 것이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에 대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도 그것은 자기 권한이라는 내란범을 지키는 게,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헌법을 파괴한 내란 수괴자 윤석열을 위해 겉으로 듣기엔 그럴듯하게 혼란을 줄이고,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거창한 의지가 느껴지는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죄책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의 주된 논리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혼란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국민이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잘못된 지도력과 무책임한 결정 때문이다. 이미 신뢰를 잃고 리더의 자격을 잃은 상황서 퇴진 시기를 본인이 조율하겠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며, 혼란을 키우는 행위다.
혼란은 퇴진이 아니라, 퇴진을 질질 끌며 시간만 벌려는 ‘질서 있는 퇴진’ 같은 핑계서 시작된다. 국민은 책임을 요구한다.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은 책임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본질을 흐린다.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는 책임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이라는 점이다. 정말 책임질 의지가 있다면,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 자리서 물러나겠다'고 말하면 된다. 질서를 핑계로 책임을 늦추고, 정치적 협상을 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한동훈은 더 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모호한 말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이려 하지 말라. 국민은 더 이상 애매한 단어에 속지 않는다.
이번 사태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이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것도 가관이다. 한동훈에게는 윤석열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은 물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선거가 아닌 자기들 당원투표로 뽑힌 ‘비선출 소수 여당 대표’가 임의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겠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국무회의서 논의해 내란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공범에 가깝다. 이 두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도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그걸 수긍하겠는가?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권력을, 권력 공백기를 틈타 헌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하려는 것뿐이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그런 국민 앞에 총을 겨눈 내란범을 우리 국민은 하루도 더는 지지하지 않는데 그 내란범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이제는 국정까지 다스리겠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의 정치꾼이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 아닌지, 엄동설한 광야를 지키는 민주주의 촛불이 가슴을 들끓게 하고 있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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