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에 요원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점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간 갈등 전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사실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계엄사가 유지됐다면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시도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요원과 간부 파견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한 이후 국정원 방첩 담당 간부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방첩 업무는 현재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에 편입된 상태다.
철저한 준비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에 파견 요청을 한 인원은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이다. 방첩사 관계자들도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국정원 관계자들과 올 초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방첩사와 국정원 간 교류·협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통상적인 업무다. 간첩 조사나 대공 수사와 관련된 첩보를 넘겨받거나 확인 과정을 거치려면 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모두 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계엄이 선포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국가 위기 상황’이라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방첩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두 기관 간 교류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부터 더욱 활발해졌다. 방첩사는 인력 규모를 3000여명 수준까지 늘리기로 계획하고 원복했던 부대원 수십명을 다시 불러들이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 공작 사건 등에 연루되지 않은 인원 중심으로 안보지원사를 창설했다. ‘박근혜 탄핵’ 국면서 계엄을 검토하고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지적에 따라 부대원 규모는 4200명서 2900여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여인형 전 사령관, 요원 파견 요청
홍장원 통화 이후 방첩 담당에 전화
그러나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서 나간 인원 중 일부는 군무원으로 신분을 바꿔 돌아왔다. 지난 2020년 안보지원사 첫 군무원 경력 공개채용이 진행됐지만, 합격자 150명 중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부대원은 30명이다. 경력 지원 자격을 ‘정보수사기관서 군사정보·군사보안·방첩 업무를 한 인원’으로 한정해 결국 같은 사람들이 군무원으로 다시 들어온 셈이다.
특히 외부인 비율을 높여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부대령에 넣었던 민간인(군무원) 30% 이상 강제 조항도 폐기했다. 실제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된 군인·군무원 인력 비율 조항을 제외했다.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됐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빼버렸다.
입법예고 당시 개정령안은 방첩사의 신설 지원 업무를 ‘대테러, 통합방위 지원’으로 표기해 민간인 사찰 우려를 지적받았다. ‘통합방위’는 총력전 개념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군, 경찰청·해양경찰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등을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지난 3일 당시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홍 전 차장도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53분쯤 전화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방첩사, 지난해부터 배로 몸집 키우기 계획
여 “너무 구체적…답하기 곤란한 내용 많아”
군 정보 소식통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홍 전 차장은 김태효 안보실1차장과 막역한 사이인 것을 넘어 윤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다. 국정원 내 실세 중의 실세.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합수본 산하의 수사국장은 홍 전 차장 몫이었을 것”이라며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 방첩 업무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건 홍 전 차장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폭로했다.
국정원 방첩 업무 담당자들은 본래 지난 2022년 말 신설된 대북방첩센터에 소속돼있었다. 센터는 지난해 7월 해체된 이후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에 다시 편입됐다. 이들은 인적정보(휴민트·Human Intelligence)와 신호정보(시긴트·Signal Intelligence)를 수집한다. 이를 종합해 ‘특별취급정보(SI·Special Intelligence) 첩보’로 분류한다.
실제 과거 이명박(MB)정부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국세청·경찰의 자료를 정보기관에 넘겼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에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업데이트하고 비리 관련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 요구에 따라 보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타깃?
국회 정보위 소속의 한 야권 의원은 “가능성 높은 얘기다. 아직 파악하고 있진 않다.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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