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줄만 알았던 계엄령이 다시 한번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쏘아 올렸고 정부여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여야의 숨 가쁜 반박이 이어지면서 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계엄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계엄령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물밑에서만 돌곤 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첫 회동에서다. 두 사람이 앞서 준비된 모두발언부터 미묘한 기 싸움을 벌이던 중 이 대표가 돌연 ‘계엄령 준비설’을 꺼내 들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근거는?
지난 1일 이 대표가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안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부터 약 한 시간 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발동되더라도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되는 만큼 정부 입장서 위험요소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그다음 날인 지난 2일 국민의힘이 계엄령을 다시 탁상에 올리면서 판이 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이 정도의 거짓말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 최고위원이 용산의 국방부 라인 교체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근거로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 김 최고위원은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고 했다. 차차가 언제냐”며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서 나왔으니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끓는 점 향해가는 계엄 준비설
증거 달라는 여, 말 돌리는 야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추궁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용산발 리스크를 하나씩 거론하며 “당연히 의심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최근 교체된 용산의 국방·안보 라인을 지목했다. ‘입틀막 경호’로 논란이 됐던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목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앉힌 용산의 행동을 미뤄봤을 때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정부의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김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역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신원식 장관 같은 분들이 얼마나 강경한 분들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분”이라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동문이 속속들이 자리 잡으면서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김 국방부 장관 후보를 비롯해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중장, 대북 정보기관인 777사령부 박종선 사령관 등도 충암고 출신이다.
이 같은 인사교체를 두고 야당은 계엄령 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서도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제2의 하나회’ ‘충암파 계보’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군 세력을 장악한 후 계엄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쏟아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도 또다시 국회에 소환됐다. 지난 2018년 세상에 드러난 해당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시 군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에 따르면 현 국군방첩사령부 격인 국군기무사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6년 3월 담화문과 비상계엄 선포문을 미리 작성했고, 국회를 압박해 계엄 해제 표결 자체를 막겠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8년 만에 드러난 박근혜 계엄 문건
“혹시 이번에도?” 믿는 구석 있을까
이 대표가 모두발언서 말한 ‘종전 계엄안’ 역시 이를 토대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부 시절 계엄령이 실제로 검토된 적이 있고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밝혀진 만큼 현 정부도 비슷한 계획을 꾸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랑 용산에서는 ‘제보’라는 단어에 꽂혀 근거를 내놓으라는데 애당초 ‘계엄’에 반응해 펄쩍펄쩍 뛰는 게 더 의심스럽다”며 “지금 국가운영 상태를 보면 충분히 (계엄에 대해)우려할 수 있다. 그런 우려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게 정부여당”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오직 의혹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거도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합심해 민주당이 뚜렷한 제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을 파고들며 역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띄운 계엄령 준비설을 ‘사전조치’로 해석하는 정치권의 시선도 존재한다. 실제 계엄령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지금부터 엄포를 놓겠다는 해석이다. 계엄 분위기를 조성해 다음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야당이 계속해서 땔감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금방 식어버릴 이슈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온갖 안건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주목도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속도 조절
이 관계자는 “민주당서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엄령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면 확실한 카드는 내밀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자세를 취하다가는 괴담 정치 프레임에 묶일 수도 있다”며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계엄령에 관해)제보한 사람이 없다’고 한 만큼 민주당서도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멀리 보면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계엄령)논란이 이렇게까지 힘을 받고 있다”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가 평소 국민에게 어떤 행실을 보여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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