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에 육군 특전사령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 이동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담화는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됐다면서 민주당 탓을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계엄군 진입 목표로 했다”는 발언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가 목표라는 것은 몰랐다”고 재차 답하자 추 의원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계엄 명령을 하달받은 것이냐? 그냥 포고문에 날짜만 수정하고 사인했다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또 추 의원의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 이동이 어떻게 실행됐느냐’는 질의엔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이 구두 명령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병력 이동조차 모르는 허수아비를 데리고 회의를 할 수는 없다”며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특전사령관 및 수방사령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질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계엄 담화 후)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서 명확히 인지했다”고도 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추가 질의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서 국방부 장관이(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의 ‘군부대 투입 명령 주체가 누구냐’는 질의에 “모른다”면서도 “국회 투입 계엄군 철수 명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또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명령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명령하지 않았다. (누구의 명령으로 투입됐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옆에 출석해 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께서 하셨다”고 말했다. 포고령 작성자 주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고, 제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은)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미)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로의 병력 이동 지시는 자신이 하달하지 않았으며 투입 여부도 몰랐다고도 했다.
그의 답변이 사실일 경우, 이는 이번 계엄이 계엄사령관의 지휘 계통을 전혀 밟지 않고 이뤄졌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추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 계엄이 선포된 지역서 군대를 동원하는 등 계엄 업무를 집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도록 돼있다. 폭동이나, 내란,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군을 배치하고 통행금지,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즉 계엄군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 군사 작전 및 행정 권한까지 전반적인 모든 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자리인 셈이다.
하지만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총장은 작전 지시는커녕, 병력 이동이나 계엄 목적지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날 현안 질의서 확인된 셈이다. 심지어 특전사나 707특수임무대 등 계엄군이 그의 명령도 없이 국회로 이동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