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 계엄령’을 선포했다. 여야 모두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공천 개입·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권을 겨눌 핵심 물증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명씨가 ‘계엄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추측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건 45년 만이었으며, 국회에 통고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최측근과 군 수뇌부 대부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준비되지 않은 도박적 판단은 ‘6시간 천하’로 끝났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 구속되면 나라 뒤집힌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화가 돼버렸다.
우연?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감이 느껴질 때마다 야권을 겨냥하듯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했다. 일례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고 밝혔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친일 역사관 논란이 일었을 때는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 전체주의자의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태원 참사 이후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명씨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다.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그는 변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명씨가 이른바 황금폰이 있다면 야권에 제공하겠던 언급에 윤 대통령이 ‘뜬금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같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의원들끼리 많이 했다”며 “예를 들어 전날엔 명태균씨가 기소된 것이 주요 이슈였다. 명씨가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구속되면 정권 한 달 안에 무너져”
명 장담한 대로 발칵 뒤집힌 나라
최근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선 2일 명씨의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만일 명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휴대전화 관련 명씨의 여러 발언, 구속 기소 당일 특검 요구 발언, 그리고 검찰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적용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2021년부터 전화 통화 등 교류를 했던 명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며,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자신을 지켜줄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이 임박해서는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미 검찰 등에 (명씨 사태 관련)주체자가 (자료를)제공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미리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티지 못할 거라고 인식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야당은 수사 과정서 뭔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본인이 법률가 출신인데, (계엄령은)헌법에도 위배된다. 또 포고령을 보면 의대 문제가 나오는데 두서없는 시도였다”며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들 사이서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다수는 윤 대통령을 ‘이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 이번 주부터 지지율이 한 자릿수 찍을 게 자명한데, 궁지에 몰리면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리가 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안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탄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또 범야권서 모든 절차를 밟기 전에, 예를 들면 시간을 두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물증 야권에 제공?
위기감 증폭되자 자폭?
명씨는 최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한 충고의 글을 남겼다.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기소 후 두 번째 메시지다.
명씨의 변호사 남상권·여태형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1시30분쯤 창원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명씨가 남긴 말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여 변호사가 대독한 글에서 명씨는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면서 “그게 바로 국정운영”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명씨는 끝으로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썼다.
평소 수사적·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명씨는 이 글에 담긴 의미도 변호사에게 남겼다고 한다. ‘질 좋은 시멘트’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는 야당 정치인과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윤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결국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충고도 귀담아들으라는 취지라고 한다. ‘대역죄인’의 의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전해졌다.
현실화
명씨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변호사는 “명씨는 지난 4일 오전에서야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해제 상황을 알게 됐다”면서 “이후 생각을 정리해 오늘 오전 조사 때 이 같은 내용을 불러줬고 제가 옮겨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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