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 선포였다.
이날 오후 10시20분경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30분, 국회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긴급하게 통과되면서 결국 해제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적 190석, 찬성 190석, 반대‧기권 0석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표결엔 민주당 153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 각 1명, 무소속 2명 및 국민의힘 18명이 참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직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즉시 하야하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절차적 하자성은 없었는지, ‘굳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상황인데 여당 대표와도 아무런 상의가 없었느냐’는 추가 질문엔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탄핵 시도가 무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령의 선포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국민께)정치인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희가)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는 지켜질 것이고 잘못된 계엄 선포는 바로 잡혀질 것”이라며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감찰관은 언론에 “비상소집에 갔더니 회의 내용이 계엄 관련 회의였다. 참석할 수 없고, 앞으로 개헌 관련된 지시라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며 “바로 사표를 내겠다고 말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계엄법 제2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 5항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선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동법 제4조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엔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폐회 중일 때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제5조1항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 결의안 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였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77조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사변은 사태도 아니거니와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군사상 필요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무너진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변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야당과 함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이자, 자신의 진영서도 고립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한국 전문가인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 한국 의장 마론 파체코 파르도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그는 “한국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 향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자세한 설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설명이 없다면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6시간 동안 긴급하게 돌아갔던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양새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 등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논의 과정서 배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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