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피’ 주가 어두운 그늘

주가 오르는데 먹고 살긴 힘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말 그대로 ‘불장’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리 내다 팔아도 그 수요를 전부 개인, 즉 개미가 받아먹는 모양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장으로 진입하는 개미도 늘고 있다. 달리는 호랑이에 날개까지 생긴 듯한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놨을 때 국민 대다수는 반신반의했다. 전문가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5000에 이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4000도 터치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전인미답’. 즉, 아무도 밟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폭발적
성장세

이 대통령의 공약은 부동산에 몰리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돌리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실제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전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을 거듭했다. 특히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더욱 몰렸다.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 평가가 수준이 비슷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돼있다는 말은 꾸준히 있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국장(국내 주식시장)이 개미(개인 투자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 돈이 몰리지 않았다. 실제 개미들은 미장(미국 주식시장)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들어 정부 차원의 ‘증시 띄우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10월27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4000선 고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월22일에는 5000선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5일 6000까지 뚫었다.


파죽지세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의 속도다. 지난해 6월 300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이례적인 속도와 증가 폭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피 주가가 상반기에 7000선까지 갈 것으로 일제히 예상했다. 현재보다 1000포인트가량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코스피 8000 돌파 가능성을 제시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키움증권은 최근 코스피 연간 상단을 7300포인트로 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7250포인트, NH투자증권도 7300포인트로 상향했다. 교보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코스피 고점 전망을 7000대로 높였다. 8000선을 제시한 곳은 노무라증권이다.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개선, 주주권 보호의 후퇴 방지 등이 담보되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선 공약
8개월 만에 2배로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개미들의 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나만 뒤처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포모(FOMO) 증후군이 확산하는 등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개미의 참여가 주가를 ‘쭉쭉’ 밀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연일 SNS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선 이 대통령의 의지도 주식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중과세 유예 특혜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책이 연장될 것이라는 다주택자들의 기대를 꺾고 그들이 내놓는 매물이 공급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였던 시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을 공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께서 이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며 SNS에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적었다.

그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라며 “제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떨어져 상당 기간은 정치를 안 하겠다 싶어 그때 나름 연구 끝에 조선주를 좀 사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방산주 산 거 아니냐’는 해괴한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손해를 보고 도로 팔았다. 지금은 세 배가 넘게 올랐더라”고 부연했다.

너도나도
시장 진입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리겠다는 뜻도 비쳤다. 특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에 이를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하며 이억원 금융위윈장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경고했다.

다주택자 관련 정책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 큰 메리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게끔 일종의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개미들이 호응하면서 주식시장은 천장 없는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시장 진입에 필요한 총알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다. 상승장이 거듭되자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시장에 뛰어드는 개미 투자자 가운데 신용거래 융자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 투자자가 늘고 있다. 그 규모는 지난달 24일 기준 32조원에 육박한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 1월 말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채 한 달도 안 돼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신용거래 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다. 상승기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정장이 오면 반대매매(강제청산)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일정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제도다.

빚투 늘고
고용 낮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반기면서도 반대로 강한 조정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투자자가 바로 빚을 내 시장에 진입한 이들이다. 갚아야 할 돈이 있기에 ‘버티는 힘’ 자체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요동칠 때 ‘패닉셀(공포 매도)’의 가능성도 일반 투자자에 비해 커진다.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 내용은 주식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든 것과 비교해 실물, 체감경기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회복세를 보이는 지표도 있지만 주가 상승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루에도 몇백 포인트씩 오르는 주식시장을 보면 실물 경기와의 괴리가 체감되는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안 그래도 어렵던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다. 단순히 연말 연초 대목을 놓친 수준이 아니라 소비심리 자체가 가라앉았다. 특히 대통령 탄핵, 서울서부지법 사태, 조기 대선 등 각종 정치 관련 이슈가 연달아 터지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선 곡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쏟아질 정도였다.

이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건 그런 이유였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차례로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이슈와 관련해서는 종합 특검도 예정돼있다.

결국 남은 건 민생 회복 부분이다. 주가는 치솟고 있는데 고용 동향이나 소비, 물가 등 실물 경제지표는 좀처럼 뜨질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 취업자 증가 폭도 13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실물 경제와 괴리 드러났다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상향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2024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한 게 구조적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제조업 업황 부진 등이 고용시장 한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그 배경에 AI(인공지능)의 성장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추세적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이후 기술적 조정이 있었다”면서 “인공지능 발전으로 신입 직원 채용이 둔화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구 단위 취업자 수는 1158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명 줄었다. 고용률은 58.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202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하반기 기준 첫 하락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청년층(15~29세)만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30대와 50대는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는 전년과 같았다. 특별·광역시 지역은 시·군 지역보다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서 청년층 고용 부진이 전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쉬었음’ 인구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상황의 방증이다. ‘쉬었음’은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쉬었음’과 ‘취업 준비’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 비경제활동 인구’는 195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직전 최대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1년 188만5000명으로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

회복 조짐
괜찮을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지만, 서서히 회복 흐름을 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1.0%)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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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