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구속하고, 국힘 해체시켜야

“탄핵은 국민 승리”
“한덕수 믿어선 안 돼”
친윤 정치권서 몰아내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다.

10대 청소년부터 고령의 시민들까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맨바닥에 앉아 몸부림치며 ‘윤석열 탄핵’을 외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그렇다.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은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극악무도한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를 되살린 건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이었다. 가장 아끼는 응원봉을 들고 나와 혹시나 꺼질까 봐 건전지도 넉넉하게 챙긴 시민들은 내란 열하루 만에 수괴범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윤석열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 90%가 탄핵에 찬성하고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외치는데도 들은 체, 본 체도 않고 뻔뻔한 낯짝으로 정신 나간 헛소리만 지껄이다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남 탓만 하는 담화를 했다.

내란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파렴치한 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이었다. 윤석열은 반성과 사과도 없이 저열하고 비열한 망상에 빠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혼자는 퇴장하지 않겠다는 망언을 쏟아내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붙잡고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했다.

윤석열은 탄핵 담화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헛소리를 지껄였는데 그는 고도의 미치광이일 뿐이다. 특히나 포고령에 적시한 언론 감시 통제를 통해 언론 자유를 철저하게 빼앗으려 했다. 국회와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 계엄군의 난입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은 군홧발에 짓이겨졌던 군사독재 시절 언론 검열과 통제를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윤석열을 당장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협업해 긴급체포해야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위법적 내란을 주도했는데 뭘 주저하는가?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고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쳐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기에 즉각 체포해야 마땅하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방조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고 파렴치한 윤석열에게 부역한 내란 동조자가 아닌가? 그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국민의정부 관료를 지내고도 군부독재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의 후예인 검부 독재자 윤석열을 찬양하며 권위를 유지했던 기회주의 작자가 아니던가.

특히, 곧 전개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가 그에게 넘어왔다. 내란의 단초가 된 김건희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의 70%가 특검을 외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수용에 대한 그의 선택이 무도한 윤석열의 부역자로, 내란의 동조자로 남을 것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한다.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같은 국가의 초비상 상황서 계엄령 해제 표결 등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 놓고,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며 울먹이던 정치인들이다.

당의 이익을 국민의 뜻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정치를 왜 하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저질스러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 앞에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었나 묻고 싶다.

우리 국민은 군사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이다. 그런 국민이 다시 총을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개념없는 정치꾼은 무도한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눈물 쇼를 하고, 내란범에 대한 탄핵 반대표를 던지며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했다.

이들은 내란 상황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빙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폭군의 안전을 보장했다. 또 이 나라가 극도의 정정 불안과 경제위기, 신인도 추락에 빠져도 자신들만 살면 된다는 반민주 반헌법 세력임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


이로써 내란 공범을 자인한 국민의힘은 이제 명백한 위헌 정당이며 민주주의의 적이다.

특히, 친윤석열파들은 윤석열의 변칙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를 추종만 했다. 윤석열 몰락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비리 의혹이었지만, 그를 피해자라고 두둔하며 호위무사 역할을 한 이철규를 비롯한 친윤계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해왔다.

또 이번 내란 사태 때 친윤계인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았고 결과적으로 의원 60여명이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했다. 계엄 해제는 여야나 계파를 떠나 급박하고 불가피한 일이었는데 친윤계는 계엄 해제마저 방해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탄핵 선동’이라 발언하며 보수 지지층 눈에 잘 들려고 했던 중진 나경원은 1972년 미국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명박 때 소고기 촛불 시위를 들먹이며 논거와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궤변 중의 궤변을 늘어놨고, 탄핵을 외친 민주주의 국민을 선동자라고 주장한다.

소고기 촛불 덕분에 늙은 소의 고기와 내장은 수입이 금지됐다. 촛불이 없었다면 아무 소나 들여와서 광우병 걱정을 했을 것이다. 광우병 시위 덕분에 30개월 이내 안전한 소를 먹게 됐고 닉슨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지 않았는데 판사 출신이라는 작자 나경원은 내란을 선동 중이다. 그렇다. 배운 도둑놈이 더 무섭다더니 이런 작자 때문에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거나 탄핵 방어를 조직적으로 수행해 헌법질서를 심각히 위협했다. 이들은 정당의 목적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고 무도한 윤석열과 함께 국방·외교·안보·경제·사회·민생·양극화 등 국가 전 분야를 망가뜨린 내란범 윤석열의 동조집단이다.

보수는 전통과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가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는 이념 가치도 모르는 허상을 탄생시켜 국가 통제와 기득권 강화라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이 대기업 총수들을 앉혀놓고 폭탄주를 돌리며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을 통해 자유시장의 근본을 흔들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정신 나간 자가 대통령직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국회 탄핵소추에 반대 당론을 채택하면서 국민을 위한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위헌 정당이 맞다.

즉, 위헌 정당이니 해산하는 것이고 그 위헌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그 배지를 떼는 게 맞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겠다고 아부하며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당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 의원들도 모두 몰아내야 한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넘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체에 국민이 다시 나설 때다. 군부 계엄 학살자 전두환의 후예, 내란범 윤석열의 정범 집단 국민의힘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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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