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구속하고, 국힘 해체시켜야

“탄핵은 국민 승리”
“한덕수 믿어선 안 돼”
친윤 정치권서 몰아내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다.

10대 청소년부터 고령의 시민들까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맨바닥에 앉아 몸부림치며 ‘윤석열 탄핵’을 외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그렇다.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은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극악무도한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를 되살린 건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이었다. 가장 아끼는 응원봉을 들고 나와 혹시나 꺼질까 봐 건전지도 넉넉하게 챙긴 시민들은 내란 열하루 만에 수괴범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윤석열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 90%가 탄핵에 찬성하고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외치는데도 들은 체, 본 체도 않고 뻔뻔한 낯짝으로 정신 나간 헛소리만 지껄이다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남 탓만 하는 담화를 했다.

내란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파렴치한 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이었다. 윤석열은 반성과 사과도 없이 저열하고 비열한 망상에 빠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혼자는 퇴장하지 않겠다는 망언을 쏟아내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붙잡고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했다.

윤석열은 탄핵 담화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헛소리를 지껄였는데 그는 고도의 미치광이일 뿐이다. 특히나 포고령에 적시한 언론 감시 통제를 통해 언론 자유를 철저하게 빼앗으려 했다. 국회와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 계엄군의 난입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은 군홧발에 짓이겨졌던 군사독재 시절 언론 검열과 통제를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윤석열을 당장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협업해 긴급체포해야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위법적 내란을 주도했는데 뭘 주저하는가?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고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쳐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기에 즉각 체포해야 마땅하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방조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고 파렴치한 윤석열에게 부역한 내란 동조자가 아닌가? 그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국민의정부 관료를 지내고도 군부독재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의 후예인 검부 독재자 윤석열을 찬양하며 권위를 유지했던 기회주의 작자가 아니던가.

특히, 곧 전개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가 그에게 넘어왔다. 내란의 단초가 된 김건희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의 70%가 특검을 외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수용에 대한 그의 선택이 무도한 윤석열의 부역자로, 내란의 동조자로 남을 것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한다.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같은 국가의 초비상 상황서 계엄령 해제 표결 등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 놓고,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며 울먹이던 정치인들이다.

당의 이익을 국민의 뜻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정치를 왜 하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저질스러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 앞에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었나 묻고 싶다.

우리 국민은 군사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이다. 그런 국민이 다시 총을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개념없는 정치꾼은 무도한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눈물 쇼를 하고, 내란범에 대한 탄핵 반대표를 던지며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했다.

이들은 내란 상황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빙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폭군의 안전을 보장했다. 또 이 나라가 극도의 정정 불안과 경제위기, 신인도 추락에 빠져도 자신들만 살면 된다는 반민주 반헌법 세력임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


이로써 내란 공범을 자인한 국민의힘은 이제 명백한 위헌 정당이며 민주주의의 적이다.

특히, 친윤석열파들은 윤석열의 변칙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를 추종만 했다. 윤석열 몰락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비리 의혹이었지만, 그를 피해자라고 두둔하며 호위무사 역할을 한 이철규를 비롯한 친윤계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해왔다.

또 이번 내란 사태 때 친윤계인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았고 결과적으로 의원 60여명이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했다. 계엄 해제는 여야나 계파를 떠나 급박하고 불가피한 일이었는데 친윤계는 계엄 해제마저 방해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탄핵 선동’이라 발언하며 보수 지지층 눈에 잘 들려고 했던 중진 나경원은 1972년 미국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명박 때 소고기 촛불 시위를 들먹이며 논거와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궤변 중의 궤변을 늘어놨고, 탄핵을 외친 민주주의 국민을 선동자라고 주장한다.

소고기 촛불 덕분에 늙은 소의 고기와 내장은 수입이 금지됐다. 촛불이 없었다면 아무 소나 들여와서 광우병 걱정을 했을 것이다. 광우병 시위 덕분에 30개월 이내 안전한 소를 먹게 됐고 닉슨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지 않았는데 판사 출신이라는 작자 나경원은 내란을 선동 중이다. 그렇다. 배운 도둑놈이 더 무섭다더니 이런 작자 때문에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거나 탄핵 방어를 조직적으로 수행해 헌법질서를 심각히 위협했다. 이들은 정당의 목적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고 무도한 윤석열과 함께 국방·외교·안보·경제·사회·민생·양극화 등 국가 전 분야를 망가뜨린 내란범 윤석열의 동조집단이다.

보수는 전통과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가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는 이념 가치도 모르는 허상을 탄생시켜 국가 통제와 기득권 강화라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이 대기업 총수들을 앉혀놓고 폭탄주를 돌리며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을 통해 자유시장의 근본을 흔들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정신 나간 자가 대통령직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국회 탄핵소추에 반대 당론을 채택하면서 국민을 위한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위헌 정당이 맞다.

즉, 위헌 정당이니 해산하는 것이고 그 위헌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그 배지를 떼는 게 맞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겠다고 아부하며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당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 의원들도 모두 몰아내야 한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넘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체에 국민이 다시 나설 때다. 군부 계엄 학살자 전두환의 후예, 내란범 윤석열의 정범 집단 국민의힘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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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