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구속하고, 국힘 해체시켜야

“탄핵은 국민 승리”
“한덕수 믿어선 안 돼”
친윤 정치권서 몰아내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다.

10대 청소년부터 고령의 시민들까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맨바닥에 앉아 몸부림치며 ‘윤석열 탄핵’을 외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그렇다.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은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극악무도한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를 되살린 건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이었다. 가장 아끼는 응원봉을 들고 나와 혹시나 꺼질까 봐 건전지도 넉넉하게 챙긴 시민들은 내란 열하루 만에 수괴범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윤석열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 90%가 탄핵에 찬성하고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외치는데도 들은 체, 본 체도 않고 뻔뻔한 낯짝으로 정신 나간 헛소리만 지껄이다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남 탓만 하는 담화를 했다.

내란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파렴치한 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이었다. 윤석열은 반성과 사과도 없이 저열하고 비열한 망상에 빠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혼자는 퇴장하지 않겠다는 망언을 쏟아내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붙잡고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했다.

윤석열은 탄핵 담화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헛소리를 지껄였는데 그는 고도의 미치광이일 뿐이다. 특히나 포고령에 적시한 언론 감시 통제를 통해 언론 자유를 철저하게 빼앗으려 했다. 국회와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 계엄군의 난입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은 군홧발에 짓이겨졌던 군사독재 시절 언론 검열과 통제를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윤석열을 당장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협업해 긴급체포해야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위법적 내란을 주도했는데 뭘 주저하는가?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고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쳐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기에 즉각 체포해야 마땅하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방조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고 파렴치한 윤석열에게 부역한 내란 동조자가 아닌가? 그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국민의정부 관료를 지내고도 군부독재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의 후예인 검부 독재자 윤석열을 찬양하며 권위를 유지했던 기회주의 작자가 아니던가.

특히, 곧 전개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가 그에게 넘어왔다. 내란의 단초가 된 김건희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의 70%가 특검을 외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수용에 대한 그의 선택이 무도한 윤석열의 부역자로, 내란의 동조자로 남을 것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한다.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같은 국가의 초비상 상황서 계엄령 해제 표결 등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 놓고,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며 울먹이던 정치인들이다.

당의 이익을 국민의 뜻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정치를 왜 하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저질스러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 앞에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었나 묻고 싶다.

우리 국민은 군사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이다. 그런 국민이 다시 총을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개념없는 정치꾼은 무도한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눈물 쇼를 하고, 내란범에 대한 탄핵 반대표를 던지며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했다.

이들은 내란 상황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빙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폭군의 안전을 보장했다. 또 이 나라가 극도의 정정 불안과 경제위기, 신인도 추락에 빠져도 자신들만 살면 된다는 반민주 반헌법 세력임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


이로써 내란 공범을 자인한 국민의힘은 이제 명백한 위헌 정당이며 민주주의의 적이다.

특히, 친윤석열파들은 윤석열의 변칙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를 추종만 했다. 윤석열 몰락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비리 의혹이었지만, 그를 피해자라고 두둔하며 호위무사 역할을 한 이철규를 비롯한 친윤계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해왔다.

또 이번 내란 사태 때 친윤계인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았고 결과적으로 의원 60여명이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했다. 계엄 해제는 여야나 계파를 떠나 급박하고 불가피한 일이었는데 친윤계는 계엄 해제마저 방해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탄핵 선동’이라 발언하며 보수 지지층 눈에 잘 들려고 했던 중진 나경원은 1972년 미국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명박 때 소고기 촛불 시위를 들먹이며 논거와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궤변 중의 궤변을 늘어놨고, 탄핵을 외친 민주주의 국민을 선동자라고 주장한다.

소고기 촛불 덕분에 늙은 소의 고기와 내장은 수입이 금지됐다. 촛불이 없었다면 아무 소나 들여와서 광우병 걱정을 했을 것이다. 광우병 시위 덕분에 30개월 이내 안전한 소를 먹게 됐고 닉슨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지 않았는데 판사 출신이라는 작자 나경원은 내란을 선동 중이다. 그렇다. 배운 도둑놈이 더 무섭다더니 이런 작자 때문에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거나 탄핵 방어를 조직적으로 수행해 헌법질서를 심각히 위협했다. 이들은 정당의 목적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고 무도한 윤석열과 함께 국방·외교·안보·경제·사회·민생·양극화 등 국가 전 분야를 망가뜨린 내란범 윤석열의 동조집단이다.

보수는 전통과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가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는 이념 가치도 모르는 허상을 탄생시켜 국가 통제와 기득권 강화라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이 대기업 총수들을 앉혀놓고 폭탄주를 돌리며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을 통해 자유시장의 근본을 흔들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정신 나간 자가 대통령직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국회 탄핵소추에 반대 당론을 채택하면서 국민을 위한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위헌 정당이 맞다.

즉, 위헌 정당이니 해산하는 것이고 그 위헌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그 배지를 떼는 게 맞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겠다고 아부하며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당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 의원들도 모두 몰아내야 한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넘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체에 국민이 다시 나설 때다. 군부 계엄 학살자 전두환의 후예, 내란범 윤석열의 정범 집단 국민의힘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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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정청래 리더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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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다. 1인1표제가 통과된 이후 힘을 받나 싶더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2차 종합특검 후보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시각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지만 결국 대권가도의 길을 걸었다. 정 대표도 무사히 ‘이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론지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충분한 논의 없이 합당을 띄워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청 관계까지 어색해진 만큼 ‘정청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됐다. 더 좁아진 운신의 폭 이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지방선거 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자리에서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을 혼란케 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초 이달 13일 입장을 밝히겠다던 혁신당은 날짜를 앞당겨 지난 1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하며 6월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을 향한 뼈있는 말도 이어졌다. 조 대표가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되는 방법을 피하고자 했던 만큼 합치는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합당의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동 걸린 민주당-혁신당 합당…다음 복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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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갈등은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민주당이 패배했던 2012년 총선이 되풀이될 것이란 당내 우려가 커졌다.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사퇴 요구에 이 대표는 “툭 하면 사퇴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대표를 바꿔야 한다”며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은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진통”으로 진단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총선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지만, 180석 공룡 야당을 탄생시키면서 여론을 뒤집었다. 정 대표 역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합당 논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습 행동으로 당을 흔들지 종잡을 수 없어 잃어버린 신임을 되찾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첫 번째 과제로 여겨진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11일에는 “공천 과정 전반의 불공정·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해 신뢰받는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공천신문고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합당 과정에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걱정을 끼쳐드렸지만 그런 와중에도 할 일은 빈틈없이 해왔다”며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공천, 투명한 공천이 지방선거 승리의 요체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당 대표의 이 같은 의지가 (공천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모델’로 노선을 잡았지만 ‘제2의 ○○○’이라는 꼬리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은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 전략까지 정 대표가 따라 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실망한 사람들이 정권교체에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즈음이면 정권 유지든 교체든 국민의 마음속에 새로운 잣대가 세워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좌우 통합을 이뤄낼 지도자를 원할지, 지금보다 조금 더 강경한 지도자를 원할지는 현 정부에 달려 있다. 그 시대에 맞는, 또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봤다. 신선한 뉴페이스? 이어 “이 대통령은 후임자를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미래의 민주당은 당 대표도, 차기 대권주자도 ‘포스트 이재명’이 아닌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행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그림자에만 메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 갈등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를 오찬에 초대했지만, 약속 시간을 한 시간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통보했다. 장 대표는 “(이번 회동이) 부부 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합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민의힘, 정말 ‘노답(답이 없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도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데 깊은 아쉬움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