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구속하고, 국힘 해체시켜야

“탄핵은 국민 승리”
“한덕수 믿어선 안 돼”
친윤 정치권서 몰아내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다.

10대 청소년부터 고령의 시민들까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맨바닥에 앉아 몸부림치며 ‘윤석열 탄핵’을 외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그렇다.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은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극악무도한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를 되살린 건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이었다. 가장 아끼는 응원봉을 들고 나와 혹시나 꺼질까 봐 건전지도 넉넉하게 챙긴 시민들은 내란 열하루 만에 수괴범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윤석열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 90%가 탄핵에 찬성하고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외치는데도 들은 체, 본 체도 않고 뻔뻔한 낯짝으로 정신 나간 헛소리만 지껄이다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남 탓만 하는 담화를 했다.

내란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파렴치한 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이었다. 윤석열은 반성과 사과도 없이 저열하고 비열한 망상에 빠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혼자는 퇴장하지 않겠다는 망언을 쏟아내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붙잡고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했다.

윤석열은 탄핵 담화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헛소리를 지껄였는데 그는 고도의 미치광이일 뿐이다. 특히나 포고령에 적시한 언론 감시 통제를 통해 언론 자유를 철저하게 빼앗으려 했다. 국회와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 계엄군의 난입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은 군홧발에 짓이겨졌던 군사독재 시절 언론 검열과 통제를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윤석열을 당장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협업해 긴급체포해야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위법적 내란을 주도했는데 뭘 주저하는가?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고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쳐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기에 즉각 체포해야 마땅하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방조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고 파렴치한 윤석열에게 부역한 내란 동조자가 아닌가? 그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국민의정부 관료를 지내고도 군부독재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의 후예인 검부 독재자 윤석열을 찬양하며 권위를 유지했던 기회주의 작자가 아니던가.

특히, 곧 전개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가 그에게 넘어왔다. 내란의 단초가 된 김건희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의 70%가 특검을 외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수용에 대한 그의 선택이 무도한 윤석열의 부역자로, 내란의 동조자로 남을 것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한다.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같은 국가의 초비상 상황서 계엄령 해제 표결 등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 놓고,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며 울먹이던 정치인들이다.

당의 이익을 국민의 뜻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정치를 왜 하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저질스러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 앞에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었나 묻고 싶다.

우리 국민은 군사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이다. 그런 국민이 다시 총을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개념없는 정치꾼은 무도한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눈물 쇼를 하고, 내란범에 대한 탄핵 반대표를 던지며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했다.

이들은 내란 상황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빙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폭군의 안전을 보장했다. 또 이 나라가 극도의 정정 불안과 경제위기, 신인도 추락에 빠져도 자신들만 살면 된다는 반민주 반헌법 세력임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


이로써 내란 공범을 자인한 국민의힘은 이제 명백한 위헌 정당이며 민주주의의 적이다.

특히, 친윤석열파들은 윤석열의 변칙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를 추종만 했다. 윤석열 몰락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비리 의혹이었지만, 그를 피해자라고 두둔하며 호위무사 역할을 한 이철규를 비롯한 친윤계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해왔다.

또 이번 내란 사태 때 친윤계인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았고 결과적으로 의원 60여명이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했다. 계엄 해제는 여야나 계파를 떠나 급박하고 불가피한 일이었는데 친윤계는 계엄 해제마저 방해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탄핵 선동’이라 발언하며 보수 지지층 눈에 잘 들려고 했던 중진 나경원은 1972년 미국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명박 때 소고기 촛불 시위를 들먹이며 논거와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궤변 중의 궤변을 늘어놨고, 탄핵을 외친 민주주의 국민을 선동자라고 주장한다.

소고기 촛불 덕분에 늙은 소의 고기와 내장은 수입이 금지됐다. 촛불이 없었다면 아무 소나 들여와서 광우병 걱정을 했을 것이다. 광우병 시위 덕분에 30개월 이내 안전한 소를 먹게 됐고 닉슨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지 않았는데 판사 출신이라는 작자 나경원은 내란을 선동 중이다. 그렇다. 배운 도둑놈이 더 무섭다더니 이런 작자 때문에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거나 탄핵 방어를 조직적으로 수행해 헌법질서를 심각히 위협했다. 이들은 정당의 목적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고 무도한 윤석열과 함께 국방·외교·안보·경제·사회·민생·양극화 등 국가 전 분야를 망가뜨린 내란범 윤석열의 동조집단이다.

보수는 전통과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가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는 이념 가치도 모르는 허상을 탄생시켜 국가 통제와 기득권 강화라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이 대기업 총수들을 앉혀놓고 폭탄주를 돌리며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을 통해 자유시장의 근본을 흔들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정신 나간 자가 대통령직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국회 탄핵소추에 반대 당론을 채택하면서 국민을 위한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위헌 정당이 맞다.

즉, 위헌 정당이니 해산하는 것이고 그 위헌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그 배지를 떼는 게 맞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겠다고 아부하며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당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 의원들도 모두 몰아내야 한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넘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체에 국민이 다시 나설 때다. 군부 계엄 학살자 전두환의 후예, 내란범 윤석열의 정범 집단 국민의힘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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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