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주재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 앞서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 측이 모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들과 여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서 이 사건의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12·3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진입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국회 측은 이번 기일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한 점, 지지자들에게 전한 편지 사본 등을 정리해 헌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또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사법부 독립 침해)는 별도 쟁점으로 다뤄 탄핵 심판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에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했고,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쟁점들을 포함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기일에는 후속 변론기일서 제출될 증인과 증거 채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국회 측은 현재 구속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포함해 15명의 증인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증인의 채택 범위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
한편,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취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8인의 재판관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당시와 동일한 재판관 수다.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한 자리가 공석인 상황서 헌재는 조속한 9인 체제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인 2일 정례 브리핑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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