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예상” 배경은?

2일, 선고기일 이틀 앞둔 상황인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각’을 예상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을 예측해본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기각을 예측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회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국정 안정 기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이 같은 홍 시장의 탄핵 심판 선고 예상은 희망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가에 밝다는 한 야권 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재판관들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과 헌재 선고를 연결짓겠다는 생각은 국내 사법시스템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SNS가 자유로운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헌재 판결을 코앞에 둔 상황서 굳이 ‘자칭’ 대선후보라는 정치인이 특정 근거도 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헌재는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헌재의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3개월 간 윤 대통령 및 16명의 증인들을 심문하고,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 종결 후 38일 만이다.

그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헌재에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해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심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 헌재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빠른 선고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면서도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철야 농성, 장외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 헌재의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일 “헌재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날엔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국민 명령에 따라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서 내란 종식을 위한 방법은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해야 한다”며 “여덟 분의 헌재 재판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와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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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