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각’을 예상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을 예측해본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기각을 예측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회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국정 안정 기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이 같은 홍 시장의 탄핵 심판 선고 예상은 희망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가에 밝다는 한 야권 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재판관들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과 헌재 선고를 연결짓겠다는 생각은 국내 사법시스템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SNS가 자유로운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헌재 판결을 코앞에 둔 상황서 굳이 ‘자칭’ 대선후보라는 정치인이 특정 근거도 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헌재는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헌재의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3개월 간 윤 대통령 및 16명의 증인들을 심문하고,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 종결 후 38일 만이다.
그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헌재에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해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심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 헌재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빠른 선고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면서도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철야 농성, 장외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 헌재의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일 “헌재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날엔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국민 명령에 따라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서 내란 종식을 위한 방법은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해야 한다”며 “여덟 분의 헌재 재판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와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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