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는 개원식조차 제시간에 치르지 못했다. 각종 상임위원회와 청문회서 옥신각신 입씨름만 하던 탓이다. 결국 해소하지 못한 여야 갈등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면서 파열음만 커질 전망이다. 본회의장 문은 활짝 열렸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지난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의사 일정이 막을 올렸다. 오는 4일과 5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오는 26일에는 본회의가, 이후에는 국정감사에 예산심사까지 예정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숨 가쁜 100일이 예상된다.
으르렁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서 민생 법안이 연달아 통과됐다. 전세 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그리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까지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성과물인 만큼 이를 기점으로 꽉 막힌 정국에 숨통이 트일까 기대감이 모였다.
모처럼 훈훈한 모양새가 연출되나 싶었지만 이내 정기국회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 늦어진 감이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 집권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달라”며 뼈 있는 말을 건넸다.
추 원내대표도 “늦게나마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곧 정기국회가 다가오는데 여야 모두 정쟁을 버리고 민생과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 및 예산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보답하자”고 말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가 분수령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결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본회의서 재의결 예정인 법안은 ▲노란봉투법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다. 하나같이 ‘갈등 화약고’ 같은 안건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국회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주당은 여당이 각각 국정운영과 총선 민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 채 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등이 의제로 떠오르면서 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임 당 대표의 샅바 싸움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한 달이 넘은 만큼 이제는 원외 인사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쏟아지는 현안에 양 당 엎치락뒤치락
저마다 핸디캡 안고 여의도로 돌격
여의도에서는 배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 당 원로의 신임을 받는 게 우선으로 여겨진다. 한 대표의 세력, 즉 친한(친 한동훈)계로 분류할 만한 인사가 대부분 초선인 점을 생각하면 당의 전권을 위임받지 않는 이상 사사건건 지도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산과의 갈등도 봉합해야 야당에 맞설 명분이 생긴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에 공격할 공간을 손수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는 게 시급해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돌입하기 전 단일대오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연찬회서 비전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분명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끌어들이는 힘보다 두 배의 힘으로 더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준비와 실력이 있고, 그것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있다”며 “이달 정기국회서 증명해내야 한다.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께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비교적 움직임이 자유롭다.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정치적 자산은 물론 경험을 활용해서 한 대표의 발을 묶고 용산을 집중적으로 포격하겠단 계획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서 “정기국회 최대 최고의 지상 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경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는 당의 의견이 갈린다는 평이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20년 도입됐으며 진보 진영서 강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8·18 전당대회서 돌연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로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원인은 정부인 만큼 그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1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과 다소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 만큼 당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투력 높은 초선, 야에 다 모였네”
정기국회 꽃 국정감사도 관심 ‘쑥’
이에 민주당은 해당 문제와 관련한 정책 의총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한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선 만큼 정기국회에 돌입하기 전 당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다음 달 열릴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정감사는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초선 의원이 크게 활약해 눈도장을 톡톡히 찍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의원들은 그동안의 국정을 뜯어보고 증인을 세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국정감사는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사건·사고가 많은 한 해였지만, 국회 입성 직후 정부여당을 거칠게 공격한 전투력 높은 초선 야당 의원이 수두룩한 만큼 이들이 이를 갈고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시너지도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쩌면 혁신당서 흥미로운 안건이 제법 나올 것”이라며 “아예 당 차원서 ‘윤석열 탄핵’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밀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귀띔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나같이 ‘협치’ ‘소통’ ‘포용’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어째서인지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정기국회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벌써 염증을 느끼는 국민도 적잖은 모양새다.
호통만?
오랫동안 여의도 생활을 해온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를 며칠 앞둔 시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나 연신 한숨을 쉬었다. 이 관계자는 “20년 전에는 여야 의원들끼리 사우나도 가고 회동도 많이 했다. 본회의장서 싸우다가도 카메라 밖에서는 ‘살살 해달라’며 웃곤 했는데 해가 지날수록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대 진영의 의원을 찍어 눌러야 하는 적으로만 보는 듯하다. 민생을 돌보기 위해 모인 사람의 수만 300명인데 국회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다. 그럼에도 ‘이번 국회는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매번 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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