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심판론’ 불 지피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

“거짓에 거짓…심판해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003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발탁됐지만 2008년 전국언론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 문제 의식을 느낀 한 의원은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한 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서 활동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을 비롯한 잼버리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 22대 국회 문턱에 다다랐다.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경기도 양평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도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저격수’로 각인됐다. 

<일요시사>는 한 의원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후일담과 정부 심판론에 관해 질문했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당시 크게 활약하셨다. 지난해 7월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이후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오히려 백지화 이후에 많은 게 밝혀졌다.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남았다. ‘누가?’ 그리고 ‘왜?’. 당초 종점이었던 양평군 양서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용역사가 현장을 둘러보는 데 딱 하루만 걸렸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가 백지화를 선언하고 변명을 늘어놨다. 선산이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고 그 일대의 형질을 변경한 것 역시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누가 국토부로 하여금 용역사에게 변경안을 전달해 왜 종점을 바꾸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퍼즐만 맞추면 된다. 지금까지 퍼즐은 7~80% 정도 맞춰졌다고 본다. 이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빈 조각을 찾고 특히 수사력이 필요한 것들은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역업체를 둘러싼 의문점도 많았는데…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의 공문서 위조 정황이 새롭게 알려졌다. 지난해 국토부는 업체가 작성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검토’ 항목이 통째로 빠졌었다. 결국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체의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국토부가 사업 관련 보고서를 4장가량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원희룡에게 한마디’ 부탁하니…
“진실 숨길 수 없다” 2차전 예고

이 밖에도 많은 의원님께서 용역업체와 국토부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했지만 추측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채양명주’ 심판본부서 활동 중이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이채양명주란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의 앞 글자를 딴 단어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윤석열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이다. 양평 고속도로인 ‘양’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본인들의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왜 도대체 종점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대통령 내외가 나서서 거짓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덮으려는 형국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심판해 보이겠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야당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어떻게 보나?

▲정치적 선동이다. 지금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용산은 단 한 번도 명쾌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가? 자녀 입학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김행랑’이라는 별명이 붙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공천을 신청해 문제가 됐다. 자신들의 이야기는 묻어둔 채 상대방만 비난하고 공격하는 상황이다. 공정과 상식의 부재다.

고양시을 재선 도전 “목표 완수”
고양-서울 꽉 막힌 교통…해법은?

-경기 고양시을 재선에 도전한다. 출마 배경은 무엇인가?

▲고양시 ‘3기 신도시’를 완성하고 언론·미디어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지난 총선을 통해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고 이를 완주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지역구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교통 문제다. 고양서 20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1기 신도시인 일산에 비해 덕양은 교통이 낙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동역, 대곡역, 행신중앙로역 등 여러 개의 노선을 확보한 상태다. 이 외에도 GTX-A를 비롯해 행신서 강릉역까지 가는 기찻길을 내기도 했다. 덕양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의 교통편의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21대 국회서 유독 초선 의원이 주목받지 못해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전에 비해 두드러진 초선이 없었다’ 정도로 해석된다. 많은 분이 다양한 분야서 노력했겠지만 입법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은 70여명이다. 개인적으로는 성과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작게는 동물의 권익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 식용 금지 같은 것들도 이뤄냈다.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민의 정서를 정확하게 잘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권 심판은 국민이 정치인의 손을 빌려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면 날로 물가가 오르는 게 보인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줬느냐”는 원망 섞인 국민의 질문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말보다는 국민과 교감하는 방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 또한 선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행정 권력을 뽑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고 입법 권력을 뽑는 총선 시기가 왔다. 윤정부가 들어선 지 만으로 2년 되는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다. 모든 선거는 역사에 기록된다. 과연 이번 선거를 어떻게 기록할지 국민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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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