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다르다?’ 윤·한 갈등 2라운드

벌써 당권싸움…총선 질 결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갈 길도 바쁜데 싸울 일도 참 많다. 당수와 대통령이 또 다퉜다. 총선보다는 일단 내가 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앞으로 두 인물의 갈등이 재차 촉발될 경우, 승리라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는커녕 다시 쪼그라들 기세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2차전이 펼쳐진 탓이다. 이 과정에는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우선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사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건이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19일 집중호우가 내려 실종자를 수색하던 과정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같은 달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나 이튿날 이 대사가 이를 재검토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싸늘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 이유에 대해 인도와 태평양지역서 한·미·일·호주와 관련한 안보 협력, 호주에 대한 방산 수출의 적임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지지하에 이 대사는 호주로 출국했으나, 당내서도 이 대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보냈다.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되자 이 대사는 국내로의 복귀를 택했다. 귀국 자리서 이 대사는 “체류 기간 내 공수처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복귀한 이후다. 여전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향후 거취에 대해 입장 차가 뚜렷하다. 당내에서는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말도 다수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은 국내 복귀를 이유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차 참석이라는 명분을 만들었다. 

일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의 즉각 소환을 요구했고, 이 대사가 귀국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야권의 피의자 빼돌리기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앞서, ‘회칼 테러’ 발언을 했던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은 스스로 물러났다. 황 전 수석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지 엿새 만이었는데, 사실상 경질성 성격이 강했다. 기자들과 오찬 자리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던 게 화근이었다. 해당 논란 역시 대통령실은 사퇴할만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자, 국민의힘조차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다수가 이 대사에 관한 조치와 황 전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요구가 두드러졌다. 

‘친윤 VS 비윤’ 대립 다시 재점화?
사천? 비례 공천 두고 확전 조짐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을 나름 극복해냈다. 그러나 이 대사 사태가 이슈화되면서부터 다시금 수도권 위기론이 떠올랐다. 특히 수도권 대표주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서 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인식이 팽배하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 역시 이 대사의 복귀와 황 수석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의 수도권 지지율은 단기간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 그동안 수도권 위기론은 국민의힘에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다.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 후 간신히 일단락시켰다. 그러나 한 비대위원장의 확장성 한계론과 더불어 윤석열정부의 연속적인 헛발질로 인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결국 한 비대위원장은 동작, 서대문, 마포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수원, 최근에는 안양을 찾으며 수도권 위기론을 종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은 나경원, 이용호·박진, 조정훈 등 당내 중량감을 가진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이번 선거서 당선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패배 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지는 셈이다. 

문제는 한 비대위원장의 행보서 중도층 포섭의 측면이 아닌 자신들의 조직을 결속시키려는 행동만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부터 확인된다. “총선서 지면 종북세력이 나라를 장악한다”는 발언이 그 예다.

최근 국민의힘을 살펴보면 ‘보수의 성지’로 통하는 영남 쪽 사정도 좋지만은 않다.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후보가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를 지지율 조사에서 앞섰다. 결국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급하게 경북을 찾아 유세에 힘을 보탰다. 

‘강대강’
재충돌

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갈등 2차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운명공동체론’을 띄우며 별다른 갈등이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수직적 당정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탓에 한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한 비대위원장이 한발 물러났다. 이번에는 한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민심’을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에 한 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던 배경이다.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사안들이 자꾸만 터지자, 당 역시 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총선서 패배하면 윤정부와 국민의힘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현재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은 한 비대위원장에게는 대선후보로서의 도약, 윤정부에게는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무대다.

문제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조용한 공천이라고 칭하면서도 ‘경력직’ 공천을 통해 신인의 앞길을 막았다. 경력직이 패배한다면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남은 2주는 한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서 제기하는 약속 대련이라도, 더 이상의 갈등설은 총선서 자신들의 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총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부 분란이 재발할 조짐이다. 한 비대위원장과 친윤(친 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인재 영입을 도맡았고, 윤 대통령과도 관계가 깊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한 비대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 신청자 중 몇몇 인물을 비례대표 안정권에 배치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해당 인사는 방송사 사장, 호남 출신의 논객 등이다. 

이 같은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요구 과정서도 많은 말들이 오갔다. 한 비대위원장이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이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자신의 SNS에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가 깨졌다.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며 “궂은 일을 감당해 온 당직자가 배려되지 못해 실망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총선 이후
주도권 잡기?

비대위 소속인 김예지 의원의 비례 재선을 허용했지만, 호남 출신과 당직자를 홀대했다는 주장이었다. 비례 5번을 받은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8번을 받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호남 출신이지만 호남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또 비례 10번을 배정받은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공금 횡령, 폭력 전과가 있어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오프라인 면접도 없이 배정됐다. 비례 13번 강세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전 행정관의 부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게다가 비례 11번인 국민의힘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의 큰아버지가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고, 두 번째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김 의원과 비례 18번 박준태 크래운랩스 대표이사를 공천했다는 것도 뒷말이 나온다. 또 다른 친윤 핵심 인물인 권성동 의원도 “비례대표 명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 비대위원장을 공격했다.

이와 관련해 친한(친 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사무총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친윤계 일각서 제기된 비례대표 3번, 5번, 8번, 11번 후보들이 충분히 호남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당내서 비례대표 순번으로 치열한 물밑 싸움이 진행 중이다. 총선 이후에도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양상이다. 이 의원과 권 의원은 친윤을 넘어서 찐윤(진짜 친윤)으로 불리는 인사들이다. 해당 사안을 두고 당내에서는 당정 관계의 추가 확전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논란이 일자, 비례 13번 강 후보 대신 조배숙 전 의원이 호남 몫으로 배정했으며 후속 순위 인물들의 비례 순번도 조정했다.

이종섭 사태 빠르게 마무리해야
텃밭만 챙기기도 어려워진 상황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공천에 불만을 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신의 오른팔이자, 사실상 윤정부의 2인자로 불리던 한 비대위원장에게 믿고 맡겼는데 지역구 공천도, 비례대표도 친윤 세력과 갈등이 폭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갈등 상황에 대해 <일요시사>에 “당내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벌써부터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후 한 비대위원장이 당정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 행보를 펼칠 경우, 친윤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내부 분란이 발생해 선거를 어렵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당내 일각에선 친윤 인사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우선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의원은 ‘사천 논란’ 의혹을 확전시키기 위해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 자리서 그는 “비례대표 공천이 불투명하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한 비대위원장의 약발이 끝났다. 총괄선대위원장직서 내려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끝났다”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전운이 감돈다.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서 이 같은 당정 관계의 문제가 끝까지 지속된다면 선거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이 대사의 사퇴 여부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사가 일단 입국했지만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에 한 비대위원장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대사의 귀국이 현재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한 비대위원장의 리더십과도 무관치 않다. 확장성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서 그가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사 사건으로 시간을 허비할 경우, 윤 대통령이 정면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부담이다. 또 민주당이 꺼내든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격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숙일까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가 코앞인데, 약속 대련이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사태 하나만으로도 수도권 지지율이 단시간에 하락했다”며 “앞으로의 갈등은 함께 죽자는 이야기다. 리스크 관리와 출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천 탈락자들의 선택

국민의힘서 공천장을 받았다가 취소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과거 언행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도태우 후보다.

장 후보는 과거 과격한 언행으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고, 결국 공천 취소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후보 과거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공천을 받지 못했고, 결국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내부에서는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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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