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총선 대열 합류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정치에 속지 마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정치는 평등을 추구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따릉이’의 기틀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는 직접 정치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4·10 총선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평등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한때 ‘마표 대표 친명(친 이재명)’이라는 수식어로 잠시 논란이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로 뭉쳐야 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일요시사>와 만난 오 전 비서실장은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치”라고 연거푸 강조했다. 다음은 오 전 비서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총선서 서울시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무엇인가?

▲나라가 더 무너지기 전에 내 역할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금 윤석열정부는 심각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것도 사회적 약자에게로 향한다. 이 지경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진다.

-서울 마포갑으로 출마하는 이유가 있는지?


▲내가 만든 말이지만 마포는 ‘민주정치 1번지’다.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은 마포 동교동으로 ‘동교동계’의 유래다. 공덕역 옆에는 민주당의 전신인 신민당사서가 있고 마포서만 22년을 살았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닌 나를 믿고 함께하는 사람과 뜻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이 바로 마포다. 나는 마포의 재개발 이슈를 깊게 들여다보고 싶다. 비싼 아파트만 빽빽하게 짓자는 게 아니다. 김포공항이 가깝다는 장점을 이용한 마이스 사업(Meetings, Incentives Travel, Conventions, Exhibitions)이 중심이 돼야 한다. 문화관광이라는 마포의 ‘미래 먹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공간을 할애하는 현명한 재개발이 필요하다.

비난에도 ‘대표 친명’ 자처 이유는?
“이재명 팔이 아닌 비주류 향한 경고장”

-기자들에게 ‘마포 대표 친명’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메일을 보냈다. ‘이름팔이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친명을 부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총선이 다가오면 당 대표를 흔들어서 기득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당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박근혜라는 무능한 정부가 있었고,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검찰 독재 정부가 눈앞에 있다.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비주류 세력은 치열하게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당 대표를 흔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야 한다.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지경이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상황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

-2020년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에 휘말렸다.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했기 때문인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준다면?


▲총 다섯건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한 건은 각하, 나머지 네 건은 무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편지를 공개한 건 내가 아니다. 계속 재판 받고 있는 김민웅 교수가 그 편지를 SNS에 올렸다가 잘못을 인지하고 삭제했다. 나는 그 게시글을 SNS에 공유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추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정치에 관한 의견을 묻고 싶다. 21대 국회가 ‘혐오 정치’로 물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왜 정치인은 혐오 정치를 펼칠까? 원래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겉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혐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자발적 배제’다. 국민이 정치에 학을 떼게 만들어서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하고 국민은 몰라도 돼”라는 여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인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도 편하고 서로의 뒤만 잘 봐주면 된다. 국민의 배제는 특정 세력의 카르텔을 만들고 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정당과 정치에 개입하고 참여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CCTV 역할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는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약한 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를 격파해야 한다.

“잇속 챙기는 여, 동조하는 야”
“국민의 CCTV로 악순환 막아야”

-기득권 카르텔 속에서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안타깝지만 민주당도 일정 부분 카르텔에 동참한 측면이 있다.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중간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도 동참이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내가 친명을 부각한 이유도 같다. 싸움에는 깃발이 필요하다. 지금의 깃발은 이 대표다.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잘 싸웠으면 ‘이낙연 깃발’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싸움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윤정부가 출범하고 두 번째 새해가 밝았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검찰의 속성은 과거의 잘못을 캐는 거다. 미래에 대한 해답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그가 하는 말에는 비전이 없다. 당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다. 그러는 사이 ‘검찰 독재’ ‘언론탄압’으로 인한 민주주의 도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윤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심판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50억 특검법’이 이 대표의 방탄이라는 여당 측의 비판이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대선 패배 후 이 대표에게 무슨 권력이 있나? 사법 권력도 없이 사방이 뚫려 있다. 검찰과 국민 앞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들어선 이후 이 대표는 셀 수 없이 소환당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검찰이 진행하는 모든 수사는 ‘기우제식 수사’다.


-끝으로 현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할 테다.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대표 제거에만 집착하는 ‘마’가 씐 것 같다. 앞으로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왕 집중할 거라면 기회의 공정성 문제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흙수저’ ‘다이아수저’라는 말이 나올 만큼 특히나 청년 세대의 공정성이 상실됐다. 기회는 공기처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제는 마를 걷어내고 민생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제발 일 좀 하시라. 그래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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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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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