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철길 해결사’ 찾는 김포시

교통지옥, 뚫어야 이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기도 김포시의 총선 승리 어젠다는 다른 지역구보다 선명하다. ‘메가시티’와 ‘5호선 연장안’ 문제를 종식할 해결사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김포시 갑·을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대 총선부터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눠지기 시작한 지역구다. 갑은 김포 라베니체를 비롯한 한강신도시 동남부 일부를 관할한다. 을은 한강신도시 서부 지역과 대명항, 그리고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대를 품고 있다.

체증 해법은?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개발과 김포골드라인 신설 등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발맞춰 정치 지형 역시 급변하는 추세다. 지난 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지만 선거구가 분구된 20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깁포갑에 승기를 꽂았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서울시 메가시티’ 담론을 화두에 올리면서 김포시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포시가 경기 북부로 편입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반대하면서다. 당시 김포시에는 경기도로 편입되느니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되겠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 같은 민심을 파악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체제는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메가시티 추진에 탄력이 붙자 민주당은 김포시민이 오랫동안 바라던 ‘5호선 연장’ 카드로 급하게 맞불을 놨다.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앞서 교통체증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김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5호선을 끌고 올 수 있을지의 여부다. 5호선 연장 사업의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정류장을 검단신도시에 3개, 불로동에 1개를 설치하는 노선을 주장했다. 반면 김포시는 검단과 김포 경계에 있는 불로동에 각각 하나씩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김포갑 현역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을 신설하고 인천 2호선과의 환승역으로 감정역이 반영된다면 굳이 지자체 노선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올해에는 5호선 연장 등 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승부에 5호선 맞불
부동표 좇는 여야…현실성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해결 방안도 쟁점이다. ‘골병라인’이라는 오명을 쓴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가 200%에 달한다. 따라서 정치색과 상관없이 “철도교통 이슈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당에 한 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포시의 ‘스윙보터’ 성향이 짙어지는 추세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개개인의 정치 성향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이 중요할 전망이다. 현재 김포시 갑과 을은 모두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지만 추후 민심의 풍향계가 어디를 향할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메가시티를 띄우면서 긍정적 여론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메가시티와 관련해 “우리 당이 굉장히 진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정책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반박하는 자세로 맞섰다. 서울시 사정에 밝은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반짝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탈이 난다”며 “결국 메가시티는 총선이 지나면 버려질 카드”라고 선을 그었다.

김포갑은 선거구가 분리된 20대 총선부터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 이때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59.30%를 득표해 40.69%를 얻은 새누리당 김동식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됐다.

21대 선거서 김 의원은 양산으로 차출됐고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전략 공천됐다. 당시 김주영 후보의 상대는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였다. 투표 결과 김 후보가 52.88%를 얻으면서 박 후보를 14.39%p로 따돌렸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달아 깃발을 꽂은 김포갑에 최근 들어 국민의힘 후보가 하나둘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김포시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 아닌 만큼 메가시티 훈풍을 타고 국민의힘에게 ‘해볼만한 지역구’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 나온다.

김포갑 현역인 김 의원의 맞수로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김민 전 데일리폴리정책연구소장과 유영록 전 민선 5·6기 김포시장이 물망에 올랐다. 친윤(친 윤석열)계로 꼽히는 김보현 전 부속실 선임행정관도 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송지원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총선 채비에 나섰다.

보수 후보 모여드는 ‘김포갑’
재선-현역 리턴매치 ‘김포을’

김포을은 반대 양상을 띤다. 김포갑과 달리 진보진영이 힘을 받던 곳이다. 분구 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이 김포시장이 17대부터 19대까지 터를 지켰다. 이후 2014년 유 전 의원은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고, 공석은 같은 당 홍철호 전 의원이 채웠다.

홍 전 의원은 김포을서 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지만 제21대 선거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포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 총선을 통해 설욕전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홍 전 의원은 김포시에 메가시티 여론을 띄운 장본인이다. 그는 메가시티가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해지기 이전부터 ‘서울 편입 좋아요, 경기북도 편입 나빠요’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재했다. 이에 맞서 현역인 박 의원은 ‘교통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5호선 연장안에 힘을 싣고 있다.

두 사람의 리턴매치가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기경환 전 이재명 당 대표 후보 특별보좌역의 도전이 점쳐진다. 김준현 전 김포을지역위원장과 이회수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도 출마 의지를 밝혔다.

큰 그림


김포 민심을 얻기 위해 여야가 저마다 공약을 제시했지만 ‘깡통’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메가시티의 경우 서울시 편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농어촌 전형이 가능한 고촌읍과도 협상이 필요하다.

5호선 연장안 역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김포시와 인천시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첫 삽을 뜨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하게 ‘메가시티 VS 5호선’ 구도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뚜렷하지만 정치색은 다소 옅다. 김포 시민의 숙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일꾼이 누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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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라오스가 동남아의 마지막 프런티어이자 신흥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제 범죄자들의 주요 거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력발전과 광물, 인프라 개발을 앞세운 투자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반면, 불법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범죄 산업도 동시에 팽창하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 투자와 범죄가 교차하는 이 구조는 라오스를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국제 금융·사이버 범죄의 회색지대로 바라보게 만든다. 최근까지 라오스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한국이나 중국에서 인식해 온 단순 전화 사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대거 이동 범죄 온상 라오스 스스로도 더 이상 ‘내륙 봉쇄국’이 아니라 ‘육상 연결국’을 자임하며 철도와 도로,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국가 도약의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밝은 전면 뒤에는 국제 범죄도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다. 투자시장과 범죄 산업이 동시에 팽창하는 이중 구조다.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투자사기는 전화와 메신저, SNS를 결합한 다층적 구조가 정착됐다. 가짜 투자 플랫폼과 암호화폐, 외환(FX) 거래를 미끼로 한 고도화된 금융사기가 핵심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범죄는 국경 지대와 특별경제구역을 거점으로 운영된다. 미얀마·태국과 맞닿은 북부지역 경제특구 일대는 외국 자본과 외국 인력이 밀집한 구조를 악용하기 쉬운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겉으로는 카지노나 리조트, 개발사업사무소로 위장하지만, 내부에서는 각국 언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분업 형태로 사기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조직들이 현지 단속을 피해 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황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지난 10월19일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라오스에 체류 중인 한국인 민간봉사단체 관계자는 국제 통화에서 “라오스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라오스 이동 가능성을 물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교민사회에서는 태국발 마약 범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캄보디아발 범죄조직까지 유입되면 감당이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후임 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경찰·영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범죄들이 ‘라오스 현지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전역, 유럽과 북미까지 확산돼있다. 라오스는 범죄가 실행되는 물리적 공간일 뿐, 자금은 국제 금융망과 가상자산을 통해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캄 ‘프린스그룹’ 라 ‘킹스 로만스’ 해외투자 뒤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투자 수익 인증 화면과 조작된 거래 내역을 제시해 신뢰를 쌓고,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추가 투자나 긴급 송금을 요구한 뒤 출금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반복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라오스 광산 개발, 에너지 프로젝트, 부동산 사업을 사기 시나리오에 끼워 넣어 ‘현지 실물 투자’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범죄 구조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과 결합돼있다는 점이다. 고수익 IT·마케팅 일자리를 제안받고 라오스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콜센터에 감금돼 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폭행과 협박이 뒤따르고, 탈출을 시도하면 몸값을 요구받는 구조도 확인됐다. 이는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국제적 인권 범죄이자 조직범죄로 분류되는 이유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에 밀집했던 대형 범죄단지가 해체되며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현지 단속 이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 상당수가 텅 비었고, 이들 조직원 상당수가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접경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은 과거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였지만, 최근에는 다국적 피싱 사기의 온상지로 탈바꿈했다. 울창한 산림 지역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장비를 설치해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라오스 북부 보케오 지역에는 ‘범죄단지’를 넘어선 ‘범죄마을’도 존재한다. 중국 카지노 그룹 킹스 로만스가 99년간 임차해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는 이 지역은 사실상 외부 접근이 차단된 치외법권에 가깝다. 불법도박과 마약 밀매, 스캠 사기, 암호화폐 자금세탁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킹스 로만스를 초국가범죄 기업으로 지정해 제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프린스그룹이 있다면, 라오스에는 킹스 로만스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경 넘는 나쁜 놈들 마약 범죄 역시 라오스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다. 최근 라오스 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한국인이 급증했다. 비엔티안과 지방 공항에서 잇따라 체포된 사례들은 대부분 헤로인과 케타민, 필로폰 등 대량의 마약을 포함하고 있다. 라오스 형법은 마약 범죄에 극히 강경하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미수나 공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실제로 2019~2020년 비엔티안 공항에서 필로폰을 소지하다 적발된 한국인 2명은 현재까지도 장기 복역 중이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배경이다. 라오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불법 콜센터 단속과 외국인 범죄자 검거, 장비 압수와 추방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반복되고 있다.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범죄의 위치만 바뀔 뿐 산업 자체는 유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범죄 환경은 라오스 투자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오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요소를 갖춘 국가다. 수력발전과 광물, 재생에너지, 일부 농업·임산물 가공 분야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 계약 집행의 불확실성, 외환 규제와 금융 접근성 문제는 오래된 리스크다. 여기에 사이버 범죄가 결합되면서 정상 프로젝트와 사기성 프로젝트의 경계는 더욱 흐려지고 있다. ‘정부 승인’ ‘양허권 보유’ ‘현지 고위 인맥’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공식 검증 없이는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동남아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 라오스의 개발 모델 역시 기회와 위험이 교차한다. 인프라를 외부 차관과 ODA로 먼저 구축하고 성장을 통해 상환하는 구조는 철도와 도로, 병원, 상수도 같은 가시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정부 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60% 후반으로 추정되고, 낍(KIP)화 약세는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빚으로 지은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다.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완공돼도 운영 시스템과 인력,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메콩강 내륙국’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포석으로 라오스를 지목했다. 해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개발 속도가 더딘 메콩강 유역 내륙국 시장을 선점해 경제협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 대상국으로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12년 만이다. 라오스는 대표적인 메콩강 유역의 내륙 국가로 꼽힌다. 인도차이나반도의 젖줄인 메콩강은 중국 칭하이성에서 발원해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른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대 교역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의 해양국과 활발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해온 반면 라오스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내륙국과 비교적 교류가 적었다.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장은 “(한국의) 경제협력이나 투자는 베트남 등에 집중됐고 동남아의 내륙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이) 한미일 외교에 집중하다 보니 (내륙국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범죄로 얼룩 이면엔 ‘기회의 땅’ 무궁무진 천연 광물과 수력발전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베트남처럼 경제적으로 한 단계 높은 층위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아닌 국가들로 구분돼있다”며 “메콩강 지역 개발의 최대 수혜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는 군부독재라는 문제가 있고 캄보디아는 온라인 ‘스캠’(사기)으로 대표되는 치안 문제가 있다”며 “한국이 메콩 지역 개발을 위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선 라오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해양국들뿐 아니라 내륙국들과 교류·협력 등을 통해 아세안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세안의 GDP 규모는 약 3조8000억달러(약 5590조원)로 국가로 치면 세계 5위 수준이다. 인구 규모는 6억7000만명으로 세계 3위다. 미중 갈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을 넘어 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6개월 만에 G7(주요 7개국), 유엔(UN·국제연합)총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자유무역 질서 및 다자주의 회복에 힘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룬 주석과의 확대회담에서 “라오스가 통룬 주석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익 보장? 의심부터 결국 라오스의 투자시장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공백과 국경 지대의 느슨한 관리, 외국 자본과 인력 유입이 만들어낸 회색지대라는 동일한 토양에서 자라난 두 개의 얼굴이다. 라오스는 여전히 기회의 땅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이제 철저한 검증과 리스크 관리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일수록, ‘이미 현지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일수록 냉정하게 의심해야 하는 이유다. 라오스 투자시장의 성장과 국제 범죄 산업의 확산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구조가 낳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결과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