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정치 1번지’ 종로

이름만 불려도 존재감 ‘쑥’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종로에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오르는 종로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서 서울 22개 지역구 가운데 용산과 종로 두 곳에만 깃발를 꽂았다. 정부·여당이라는 타이틀에 비해 아쉬운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탈환에는 성공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게 있어 종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으로 꼽힌다. 중요도가 높은 만큼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총선 판세까지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빅매치

매번 총선서 종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지역구가 대선주자나 원로급 정치인을 다수 배출했기 때문이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3·4·5대 동안 종로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15대 종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종로에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서울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만큼 총선 시기가 다가오면 여야 할 것 없이 덩치 있는 후보를 앞세운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좋은 예다. 두 인물은 각각 19·20대와 21대 종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상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등으로 쟁쟁한 경쟁을 벌였다.


종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 전 총리는 지난해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서 직을 내려놨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52.09%인 4만9637표를 획득하면서 10년 만에 종로를 탈환했다. 2위는 무소속 김영종 후보(28.41%), 3위는 정의당 배복주 후보(15.32%)였다.

같은 해 6월에 치러진 종로구청장 선거서도 국민의힘 정문헌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여당이 쌍두마차 고삐를 바짝 쥐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 종로를 되찾는 것이 정권 심판이라는 상징적 의미라고 내다봤다. 두 인물을 꺾을 만한 후보를 민주당서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탈환 나선 민주당 주자들은?
여당 꺾을 대물급 후보 누구?

현재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민주당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현재 종로지역위원장인 곽상언 변호사다.

곽 변호사는 줄곧 공익 변호 활동 등 정치가 아닌 개인 분야에 집중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1대 총선서 정계 입문 의사를 밝힌 뒤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로 지역위원장에 지원하면서 수도권으로 터를 옮겼다.

만일 곽 변호사가 총선에 승리하게 된다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종로에 나란히 깃발을 꽂는 셈이다.

지난 6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돌아온 이 전 총리가 다시 종로에 뛰어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전 총리는 지난 7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찬회동을 가진 뒤 종로에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그는 각종 지역을 순회하며 북 콘서트를 여는 등 꾸준한 정치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전 총리가 총선 준비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종로 사무실은 대선을 위한 일종의 ‘시작점’이란 해석에 힘이 쏠리면서 이 전 총리가 내년 총선은 건너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도 있다. 김부겸 전 총리와 이 대표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행보가 잠잠한 김부겸 전 총리도 하마평에 올리는 모양새다. 비록 출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주당을 위해 한자리를 꿰찰 것이란 게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 대표의 종로 출마 시나리오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안 의원이 한 라디오를 통해 “이 대표가 종로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는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이 아닌 종로에 출마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을 위해 고군분투함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타 장관부터 전 총리까지
거센 치맛바람 휘날릴 수도

이 밖에도 5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잠재적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민주당 내에서 대물급 주자들이 언급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이와 맞먹는 인물들을 명단에 올리기 시작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으로 뛰고 있는 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큰 소란 없이 주어진 일을 수행해온 만큼 특별한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여당이 잠룡들을 종로로 내보낼 경우 최 의원의 재선 가능성은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스타 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출마를 내심 기대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핫라인이자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평가받는 만큼 둘 중 하나라도 내보내야 종로를 지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원 장관은 ‘김건희-양평고속도로 특혜’와 ‘문재인정부 집값 통계 조작’ 논란 등 민감한 사안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지지를 받는다. 특히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키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지명될 때부터 ‘윤 대통령 황태자’로 불린 인물이다. 올해 말까지 몸집을 키운 뒤 내년 총선을 통해 본격 정치인으로 데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탄핵 후폭풍’이란 리스크를 총선 직전까지 털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장관 모두 출마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이슈 메이커’인 만큼 입소문만으로 총선 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는 눈치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종로를 거쳐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몸풀기

종로는 후보자 명단 마감 직전까지 현안이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인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설이다. 게다가 최근 당의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고개를 들면서 양당 모두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12월 정기국회를 마친 후 당내 교통정리가 시작되는 대로 후보들의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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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