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정치 1번지’ 종로

이름만 불려도 존재감 ‘쑥’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종로에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오르는 종로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서 서울 22개 지역구 가운데 용산과 종로 두 곳에만 깃발를 꽂았다. 정부·여당이라는 타이틀에 비해 아쉬운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탈환에는 성공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게 있어 종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으로 꼽힌다. 중요도가 높은 만큼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총선 판세까지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빅매치

매번 총선서 종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지역구가 대선주자나 원로급 정치인을 다수 배출했기 때문이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3·4·5대 동안 종로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15대 종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종로에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서울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만큼 총선 시기가 다가오면 여야 할 것 없이 덩치 있는 후보를 앞세운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좋은 예다. 두 인물은 각각 19·20대와 21대 종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상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등으로 쟁쟁한 경쟁을 벌였다.

종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 전 총리는 지난해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서 직을 내려놨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52.09%인 4만9637표를 획득하면서 10년 만에 종로를 탈환했다. 2위는 무소속 김영종 후보(28.41%), 3위는 정의당 배복주 후보(15.32%)였다.

같은 해 6월에 치러진 종로구청장 선거서도 국민의힘 정문헌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여당이 쌍두마차 고삐를 바짝 쥐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 종로를 되찾는 것이 정권 심판이라는 상징적 의미라고 내다봤다. 두 인물을 꺾을 만한 후보를 민주당서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탈환 나선 민주당 주자들은?
여당 꺾을 대물급 후보 누구?

현재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민주당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현재 종로지역위원장인 곽상언 변호사다.

곽 변호사는 줄곧 공익 변호 활동 등 정치가 아닌 개인 분야에 집중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1대 총선서 정계 입문 의사를 밝힌 뒤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로 지역위원장에 지원하면서 수도권으로 터를 옮겼다.

만일 곽 변호사가 총선에 승리하게 된다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종로에 나란히 깃발을 꽂는 셈이다.

지난 6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돌아온 이 전 총리가 다시 종로에 뛰어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전 총리는 지난 7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찬회동을 가진 뒤 종로에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그는 각종 지역을 순회하며 북 콘서트를 여는 등 꾸준한 정치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전 총리가 총선 준비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종로 사무실은 대선을 위한 일종의 ‘시작점’이란 해석에 힘이 쏠리면서 이 전 총리가 내년 총선은 건너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도 있다. 김부겸 전 총리와 이 대표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행보가 잠잠한 김부겸 전 총리도 하마평에 올리는 모양새다. 비록 출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주당을 위해 한자리를 꿰찰 것이란 게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 대표의 종로 출마 시나리오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안 의원이 한 라디오를 통해 “이 대표가 종로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는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이 아닌 종로에 출마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을 위해 고군분투함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타 장관부터 전 총리까지
거센 치맛바람 휘날릴 수도

이 밖에도 5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잠재적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민주당 내에서 대물급 주자들이 언급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이와 맞먹는 인물들을 명단에 올리기 시작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으로 뛰고 있는 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큰 소란 없이 주어진 일을 수행해온 만큼 특별한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여당이 잠룡들을 종로로 내보낼 경우 최 의원의 재선 가능성은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스타 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출마를 내심 기대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핫라인이자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평가받는 만큼 둘 중 하나라도 내보내야 종로를 지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원 장관은 ‘김건희-양평고속도로 특혜’와 ‘문재인정부 집값 통계 조작’ 논란 등 민감한 사안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지지를 받는다. 특히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키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지명될 때부터 ‘윤 대통령 황태자’로 불린 인물이다. 올해 말까지 몸집을 키운 뒤 내년 총선을 통해 본격 정치인으로 데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탄핵 후폭풍’이란 리스크를 총선 직전까지 털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장관 모두 출마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이슈 메이커’인 만큼 입소문만으로 총선 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는 눈치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종로를 거쳐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몸풀기

종로는 후보자 명단 마감 직전까지 현안이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인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설이다. 게다가 최근 당의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고개를 들면서 양당 모두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12월 정기국회를 마친 후 당내 교통정리가 시작되는 대로 후보들의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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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