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경기도 강남’ 분당구

박 터질 고래 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성남시 분당구는 진보 진영의 ‘해볼만한 지역구’로 새롭게 떠올랐다. 여권에서는 우후죽순 출사표가 나오는 만큼 당내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인다. 천당 아래 분당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갑·을로 나뉜 성남시 분당구는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보수의 힘을 톡톡히 받던 곳이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지만,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만큼 보수 텃밭으로 분류돼왔다. 분당을은 남부지역을 관할한다. 분당갑은 북부지역으로 분당·판교신도시 전체를 아우른다. ‘종부세 벨트’로 묶인 만큼 정책에 따라 지역민심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지역구기도 하다.

리트머스지

분당갑은 신도시가 들어선 16대 총선부터 보수진영이 독점해왔다. 16·17·18대 총선서 내리 당선된 고흥길 전 의원을 시작으로 친이(친 이명박)계·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이 줄이어 깃발을 꽂았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분당갑서 당선된 것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의 우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김 의원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권혁세 후보를 1만1538표 차이인 8.52%p로 꺾고 올라섰다. 정치권에서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표심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해 분당을서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를 9%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제3당인 국민의당 출현과 공천서 탈락한 임태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보수표가 분산된 것이 이유로 꼽혔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수 텃밭서 민주당이 양손에 승기를 거머쥔 셈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서 당선되면서 분당구의 보수 색채가 옅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을 둘러싸고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민심의 추가 다시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분당구는 부동산 이슈에 예민한 지역인 만큼 최악의 리스크로 작용한 셈이다. 이로써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갑·을은 민주당에게 힘든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예상을 뒤엎고 21대 총선서 김병욱 의원이 분당을 재선에 성공하면서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분당갑에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지만, 김병관 후보와 0.7%p 차이였던 만큼 초접전 승부를 펼쳤다.

“문 ‘부동산 리스크’ 이겨냈다”
3선 기적 노리는 민주당 배수진

지난해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무리 없이 당선되면서 분당갑 보수 세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나온다. 경기도지사 선거서 낙선한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서 분당구가 수도권 민심의 향배를 판가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걸맞게 굵직한 인사들이 연이어 도전장을 내밀면서 분당구는 경기권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분당갑에서는 현역인 안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중진 험진 차출론’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 의원의 결심이 밑거름돼 차가운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총선 승리를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서 자신의 지역구에 재출마함으로써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일찍이 분당갑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하지만 정의당서 의원직 사퇴를 권고받은 만큼 총선 출마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연이어 승기를 꽂은 분당을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민주당 내 경쟁자가 없는 만큼 단독플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분당·산본·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분당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만큼 지역민심을 잘 읽어냈다는 평이 나온다.

‘용산-분당’ 꽉 막힌 정체길
복잡한 내부사정 커지는 우려

분당구는 당초 보수 텃밭이었던 만큼 쟁쟁한 여권 인사들과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하다. 유력 후보군으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되면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 전 수석은 후보군 중에서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분당갑에 출마하지 않는 이유는 현역인 안 의원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박 장관은 후임자가 정해지자 곧바로 총선 출마 채비에 들어섰다. 비록 지역구는 부산이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분당에 거주한 점을 명분으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 라디오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로부터 ‘오케이’를 받아서 분당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가 안철수 의원이 와서(자신이) 양보하지 않았냐”며 분당을 출마 의지를 재차 굳혔다.

퇴임을 앞둔 이 장관 역시 지역구 저울질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서울)서초을을 갈지, (경기 성남)분당을을 갈지, 또 다른 을을 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퇴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분당을로 마음을 굳힌다면 이들의 삼자대면은 불가피하다.

분당을에 눈독을 들이는 인물이 늘어나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당을 지역이 만만한 건지 김은혜 수석, 박민식 장관에 이어 이제 이영 장관까지 (거론된다)”며 “저는 준비됐으니 본인들끼리 기 싸움 마시고 누구든 나오시길 바란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같은 양상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더니 분당에 몰려드는 사람들 면면을 보니 총선서 이기기는 힘들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데자뷔

홍 시장은 “전셋집을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부산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분당서 출마하겠다는 사람, 각종 혜택을 다 누리고 뜬금없이 분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 등 대통령실 출신들의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만일 보수 후보군이 무소속 등으로 분열된다면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고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홍 시장의 우려 역시 ‘큰 덩치’ 여권 3인이 내부 정리를 못 하고 신경전을 펼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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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