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경기도 강남’ 분당구

박 터질 고래 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성남시 분당구는 진보 진영의 ‘해볼만한 지역구’로 새롭게 떠올랐다. 여권에서는 우후죽순 출사표가 나오는 만큼 당내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인다. 천당 아래 분당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갑·을로 나뉜 성남시 분당구는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보수의 힘을 톡톡히 받던 곳이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지만,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만큼 보수 텃밭으로 분류돼왔다. 분당을은 남부지역을 관할한다. 분당갑은 북부지역으로 분당·판교신도시 전체를 아우른다. ‘종부세 벨트’로 묶인 만큼 정책에 따라 지역민심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지역구기도 하다.

리트머스지

분당갑은 신도시가 들어선 16대 총선부터 보수진영이 독점해왔다. 16·17·18대 총선서 내리 당선된 고흥길 전 의원을 시작으로 친이(친 이명박)계·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이 줄이어 깃발을 꽂았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분당갑서 당선된 것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의 우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김 의원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권혁세 후보를 1만1538표 차이인 8.52%p로 꺾고 올라섰다. 정치권에서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표심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해 분당을서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를 9%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제3당인 국민의당 출현과 공천서 탈락한 임태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보수표가 분산된 것이 이유로 꼽혔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수 텃밭서 민주당이 양손에 승기를 거머쥔 셈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서 당선되면서 분당구의 보수 색채가 옅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을 둘러싸고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민심의 추가 다시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분당구는 부동산 이슈에 예민한 지역인 만큼 최악의 리스크로 작용한 셈이다. 이로써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갑·을은 민주당에게 힘든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예상을 뒤엎고 21대 총선서 김병욱 의원이 분당을 재선에 성공하면서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분당갑에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지만, 김병관 후보와 0.7%p 차이였던 만큼 초접전 승부를 펼쳤다.

“문 ‘부동산 리스크’ 이겨냈다”
3선 기적 노리는 민주당 배수진

지난해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무리 없이 당선되면서 분당갑 보수 세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나온다. 경기도지사 선거서 낙선한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서 분당구가 수도권 민심의 향배를 판가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걸맞게 굵직한 인사들이 연이어 도전장을 내밀면서 분당구는 경기권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분당갑에서는 현역인 안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중진 험진 차출론’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 의원의 결심이 밑거름돼 차가운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총선 승리를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서 자신의 지역구에 재출마함으로써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일찍이 분당갑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하지만 정의당서 의원직 사퇴를 권고받은 만큼 총선 출마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연이어 승기를 꽂은 분당을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민주당 내 경쟁자가 없는 만큼 단독플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분당·산본·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분당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만큼 지역민심을 잘 읽어냈다는 평이 나온다.

‘용산-분당’ 꽉 막힌 정체길
복잡한 내부사정 커지는 우려

분당구는 당초 보수 텃밭이었던 만큼 쟁쟁한 여권 인사들과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하다. 유력 후보군으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되면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 전 수석은 후보군 중에서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분당갑에 출마하지 않는 이유는 현역인 안 의원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박 장관은 후임자가 정해지자 곧바로 총선 출마 채비에 들어섰다. 비록 지역구는 부산이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분당에 거주한 점을 명분으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 라디오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로부터 ‘오케이’를 받아서 분당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가 안철수 의원이 와서(자신이) 양보하지 않았냐”며 분당을 출마 의지를 재차 굳혔다.

퇴임을 앞둔 이 장관 역시 지역구 저울질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서울)서초을을 갈지, (경기 성남)분당을을 갈지, 또 다른 을을 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퇴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분당을로 마음을 굳힌다면 이들의 삼자대면은 불가피하다.

분당을에 눈독을 들이는 인물이 늘어나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당을 지역이 만만한 건지 김은혜 수석, 박민식 장관에 이어 이제 이영 장관까지 (거론된다)”며 “저는 준비됐으니 본인들끼리 기 싸움 마시고 누구든 나오시길 바란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같은 양상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더니 분당에 몰려드는 사람들 면면을 보니 총선서 이기기는 힘들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데자뷔

홍 시장은 “전셋집을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부산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분당서 출마하겠다는 사람, 각종 혜택을 다 누리고 뜬금없이 분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 등 대통령실 출신들의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만일 보수 후보군이 무소속 등으로 분열된다면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고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홍 시장의 우려 역시 ‘큰 덩치’ 여권 3인이 내부 정리를 못 하고 신경전을 펼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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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