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차관‧이수정 교수 ‘총선 차출설’ 스타 마케팅 논란?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 “인지도‧포퓰리즘으론 곤란”
김영주·임오경도 운동선수 출신…과거 사례도 주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이상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같이 답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선 장 차관의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장 차관 자리에는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온 만큼 그의 총선 출마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JTBC는 이 전 부회장이 차관직을 고사했다고 보도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출마 시 출마 지역으로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나 ‘장미란체육관’이 위치한 경기도 고양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없다. 민주당 내 ‘스포츠 통’으로 유명한 5선 중진의 안민석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오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5일, 장 차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일요시사> 취재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직접 통화가 힘들다. 관련 부서와 취재 내용을 확인한 후 전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가 일각에선 장 차관의 총선 차출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도 감지된다. 본인 말처럼 문체부 차관에 임명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문체부 업무조차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상황인데, 과연 정치 이력이 전무한 그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역구를 갖는 않는 직능 위주의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대 민주당 후보 입장에선 장 차관이 굉장히 버거울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카드가 될 것 같다“며 “네거티브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다. 개딸(개혁의 딸)들도 장미란 차관 욕은 잘 안 하더라. 국민적 이미지가 좋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서 “여당의 공직관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 ‘단순 인지도가 있고 공무원도 거쳤으니 출마하면 된다’는 식은 순진한 인식”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권 관계자도 “대중 인지도와 포퓰리즘에만 기댈 게 아니라 본인만의 정책 비전과 방향성이 확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당내서도 우려 목소리가 감지된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시사저널TV <시사톡톡>서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총선 후보로 모시고 와도 경기 남부 등 험지서 후보가 개인기로 갖고 갈 수 있는 표심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총선서 이기기 위해선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당 지도부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단, 박 전 최고위원의 ‘대중 인지도 및 포퓰리즘’ 지적 발언은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21대 총선서 민주당은 1992년 바르셀로나(금메달)‧1996년 애틀랜타‧아테네올림픽(은메달) 여자 핸드볼 스타였던 임오경 선수를 인재로 영입했던 바 있다. 

당시 임 선수는 인재 영입 당시 그의 고향인 전북 정읍이나 비례대표를 예상했으나 민주당이 경기 광명갑 지역으로 전략공천해 당선됐다.

당시 ‘스포츠만 해왔던 임오경이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 ‘선수 출신이 지역 현안이나 정치를 잘 알겠느냐’는 일각의 비판도 거셌지만 당시 민주당, 문체부, 미래통합당의 영입 제안에 결국 민주당을 택했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당 4선 중진의 김영주 의원도 스포츠 출신 정치인이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해 이듬해 총선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았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이후 2002년 노무현정부 탄생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가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했다.

2004년 17대 총선서 열우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18대 총선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해 전여옥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9대 총선서 민주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해 당선된 후 21대까지 3연임에 성공해 현재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다.

장 차관의 총선 출마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적 공직자 사퇴 기한인 내년 1월11일까지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총선 차출설에 가세했다. 이 교수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는 보도가 맞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맞다. 한 달 전쯤에 제안해왔었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서 (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치할 생각 없고 학교서 정년퇴직할 거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계속 아이폰만 써야 되느냐?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요구했다. 그는 “비례(대표)나 좀 조용하게 나가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겠다, 당을 위해 헌신하라’는 요구사항이었다. 고민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고 결심한 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출마 지역구는 경기대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정을 예상했다. 이 교수는 “저희 학교가 길쭉하게 생겨 정문 앞 지역구와 후문 앞 지역구가 다르다. 주로 후문을 통해 출퇴근하는 입장이라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후문 앞”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구는 3선 중진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으로 여권에선 험지로 꼽힌다.

앞서 지난 2일, 이 교수는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출판기념회에 빨간색 상의를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해 선거를 이끌면서 친여 성향 인사로 평가됐던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발언을 내놓으면서 ‘김건희의 호위무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재를 뺏긴 민주당도 금명간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지난 “영입 1호는 당 밖의 인물이 될 것”이라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인재 영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에 따르면 영입 인재는 인재위서 인물들이 추려지고 있으며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영입하기로 했으나 예산안처리(예산국회)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만큼 내주부터 영입식을 갖는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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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