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차관‧이수정 교수 ‘총선 차출설’ 스타 마케팅 논란?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 “인지도‧포퓰리즘으론 곤란”
김영주·임오경도 운동선수 출신…과거 사례도 주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이상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같이 답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선 장 차관의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장 차관 자리에는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온 만큼 그의 총선 출마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JTBC는 이 전 부회장이 차관직을 고사했다고 보도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출마 시 출마 지역으로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나 ‘장미란체육관’이 위치한 경기도 고양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없다. 민주당 내 ‘스포츠 통’으로 유명한 5선 중진의 안민석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오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5일, 장 차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일요시사> 취재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직접 통화가 힘들다. 관련 부서와 취재 내용을 확인한 후 전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가 일각에선 장 차관의 총선 차출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도 감지된다. 본인 말처럼 문체부 차관에 임명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문체부 업무조차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상황인데, 과연 정치 이력이 전무한 그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역구를 갖는 않는 직능 위주의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대 민주당 후보 입장에선 장 차관이 굉장히 버거울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카드가 될 것 같다“며 “네거티브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다. 개딸(개혁의 딸)들도 장미란 차관 욕은 잘 안 하더라. 국민적 이미지가 좋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서 “여당의 공직관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 ‘단순 인지도가 있고 공무원도 거쳤으니 출마하면 된다’는 식은 순진한 인식”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권 관계자도 “대중 인지도와 포퓰리즘에만 기댈 게 아니라 본인만의 정책 비전과 방향성이 확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당내서도 우려 목소리가 감지된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시사저널TV <시사톡톡>서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총선 후보로 모시고 와도 경기 남부 등 험지서 후보가 개인기로 갖고 갈 수 있는 표심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총선서 이기기 위해선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당 지도부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단, 박 전 최고위원의 ‘대중 인지도 및 포퓰리즘’ 지적 발언은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21대 총선서 민주당은 1992년 바르셀로나(금메달)‧1996년 애틀랜타‧아테네올림픽(은메달) 여자 핸드볼 스타였던 임오경 선수를 인재로 영입했던 바 있다. 

당시 임 선수는 인재 영입 당시 그의 고향인 전북 정읍이나 비례대표를 예상했으나 민주당이 경기 광명갑 지역으로 전략공천해 당선됐다.

당시 ‘스포츠만 해왔던 임오경이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 ‘선수 출신이 지역 현안이나 정치를 잘 알겠느냐’는 일각의 비판도 거셌지만 당시 민주당, 문체부, 미래통합당의 영입 제안에 결국 민주당을 택했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당 4선 중진의 김영주 의원도 스포츠 출신 정치인이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해 이듬해 총선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았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이후 2002년 노무현정부 탄생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가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했다.

2004년 17대 총선서 열우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18대 총선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해 전여옥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9대 총선서 민주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해 당선된 후 21대까지 3연임에 성공해 현재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다.

장 차관의 총선 출마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적 공직자 사퇴 기한인 내년 1월11일까지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총선 차출설에 가세했다. 이 교수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는 보도가 맞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맞다. 한 달 전쯤에 제안해왔었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서 (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치할 생각 없고 학교서 정년퇴직할 거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계속 아이폰만 써야 되느냐?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요구했다. 그는 “비례(대표)나 좀 조용하게 나가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겠다, 당을 위해 헌신하라’는 요구사항이었다. 고민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고 결심한 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출마 지역구는 경기대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정을 예상했다. 이 교수는 “저희 학교가 길쭉하게 생겨 정문 앞 지역구와 후문 앞 지역구가 다르다. 주로 후문을 통해 출퇴근하는 입장이라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후문 앞”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구는 3선 중진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으로 여권에선 험지로 꼽힌다.

앞서 지난 2일, 이 교수는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출판기념회에 빨간색 상의를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해 선거를 이끌면서 친여 성향 인사로 평가됐던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발언을 내놓으면서 ‘김건희의 호위무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재를 뺏긴 민주당도 금명간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지난 “영입 1호는 당 밖의 인물이 될 것”이라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인재 영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에 따르면 영입 인재는 인재위서 인물들이 추려지고 있으며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영입하기로 했으나 예산안처리(예산국회)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만큼 내주부터 영입식을 갖는다.

<park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