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민주당 성’ 수원특례시

지키냐 빼앗냐 ‘공성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다가올 4월 총선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성인 수원특례시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은 탈환을 위해 ‘인물’로 밀어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이하 수원시)의 지역구는 총 5개 지역인데, 이는 전국 선거구 시 단위 최다에 해당한다. 수원시는 총선을 거듭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견고해져왔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가져 이점을 가진 지역이기도 하다. 2022년 6월 펼쳐진 지방선거서도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이 출마해 염태영 경기도부지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출마 채비에 한창이다. 

수성?

수원시는 경기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123만명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주변에 있는 안양, 군포, 안산, 용인, 오산 등을 관통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수원시는 이번 선거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는 지역으로 통한다. 

처음부터 수원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진 않았다. 남경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5선에 성공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19대 총선과 재보궐선거 당시 수원병 지역구서 남 전 의원과 새누리당 김용남 당시 후보가 당선된 게 전부고, 3번의 총선서 모두 보수 계열이 패배해왔다는 점이다.


상황이 뒤바뀐 원인으로는 젊은 층의 유입과 더불어 수원시민들의 변화 열망이 지목된다. 현재도 수원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 21대 선거 5개 지역 모두서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간 점이 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탈환이 필요한 지역인 셈이다. 

우선 수원갑 지역은 민주당 ‘처럼회’ 소속인 김승원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이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지자 2000명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의정보고를 마쳤다. 김 의원의 출마가 당연하게 여겨지며 당내 경쟁자도 딱히 없는 만큼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출마가 예상된다.

탈환이 절실한 국민의힘은 전문가를 통한 인물론으로 승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다. 문재인정부서 국세청장을 지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 전 국세청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인사를 영입할 때 포함된 인물이다. 

경기도 내 최다 지역구 보유 
국민의힘 얼굴·이름으로 출마

이 밖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김해영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창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자문위원 등이 거론된다. 

바로 옆 수원시을 지역은 재선의 백혜련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3선 도전으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백 의원은 수원시 전 지역 중 가장 높은 득표 차이로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그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줄지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의 당내 경쟁자가 있다는 게 관건이다. 

현재 민주당서 수원시을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로는 유문종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김호진 전 전국청년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 있다.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낸 이력도 있는 유 부위원장은 비교적 일찍 출판기념회를 열고 일찍부터 지역 표심을 다지는 중이다.


또 다른 경쟁자인 김 전 위원장은 30대로 젊은 인사로 수원서 유일하게 청년에 속하는 인물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수원시을 당협위원장인 한규택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일각에서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 역시 백 의원의 대항마격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수원병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의 지역구로 분류된다. 현재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역임 중인 만큼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석열정부 출신으로 불과 입각 3개월 만에 장관직을 그만둔 뒤, 출사표를 던졌다. 방 전 장관이 공천장을 거머쥔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 이 대표의 최측근과 윤정부의 장관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또 다른 후보로는 현재 당협위원장인 이혜련 수원병 당협위원장이 있으며,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검사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의원은 수원 토박이로 검사 시절, 마지막으로 근무지가 수원지방검찰청이었다. 

민주당 친명 VS 비명 경쟁 가열
“이겨야 주변 지역 승리 가져가”

수원정은 민주당 3선 출신인 박광온 의원이 자리 잡은 곳으로 4선에 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원내대표 출신으로, 비명(비 이재명)계로 불리는 만큼 치열한 당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엔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와 동문으로 대통령선거 당시 정당혁신위원을 맡아 대선캠프서 힘을 보탰던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최근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인사인 이 교수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수원무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로 차기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수원시장으로 3선을 지냈던 염태영 경기도부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염 부지사는 이미 조직면에서는 다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 의장의 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병진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환?

국민의힘에서는 박재순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민주당 후보에 비해 다소 밀리지 않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수원 탈환을 위해 자객공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지방선거서 불과 0.5%p 차이였던 만큼 민주당 입장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여야는 수도권이면서 특유의 지역색이 강한 수원서의 승리를 절실히 원한다. 수원서 이겨야 경기도 전체 선거서도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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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