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강원 패권’ 결정할 춘천

‘강대강’ 험난한 여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으로 맞설 전망이다.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여야는 저마다 강원도 수성을 위해 사활을 걸 예정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도 시작됐다.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여야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는 본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으나 4년 전에 균열이 생겼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180석을 내준 뒤부터 정치 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활

다가올 총선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강원 현행 8석을 유지한 채 춘천을 단독 분구할 예정이다. 춘천은 강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이다. 춘천 선거구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하 춘천갑)과 춘천을로 나눠진 기형적 선거구다. 22대 총선서 단독으로 분구되면서 여야 진영의 후보자 난립이 예고돼 정치권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역이다. 

강원도 정가에선 의석의 증석 없는 단독 분구에 대해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고 내다봤다. 또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에 혼란의 연속이다. 

지난 총선서 선거구 획정을 할 때도 6개 시·군이 합쳐진 선거구가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 춘천지역을 둘로 나눠 인근 지역과 합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후보간 물밑싸움이 치열한 편이다. 우선 춘천갑은 21대 총선서 민주당 허영 의원이 김진태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깃발을 꽂았다. 당시 김 후보는 43%, 허 의원은 51%의 득표율을 올려 비교적 여유있게 김 후보를 따돌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총선서도 허 의원은 재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지난 당 대표 선거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접점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허영 재선 도전
국힘 새 인물 탈환 노려

당내 경쟁자로는 김창수 남북강원주민연대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엔 평화전략특보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도 춘천갑 출마를 두고 내부 경쟁이 후끈하다. 대표적인 출마 인물로는 노용호 의원이 꼽힌다. 노 의원은 현재 비례 의원으로 춘천갑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의 바람대로 이뤄지면서 이변이 없는 한 노 의원과 허 의원의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춘천갑 후보군만 해도 강대규 변호사, 박영춘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혜란 변호사 등 국민의힘 내부 경쟁도 만만치 않다. 


강 변호사는 18대 국회서 보좌진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 중앙당 인재영입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박 전 부사장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최근 위촉된 인물이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인재 영입으로 영입된 인사다. 국민의힘은 춘천갑 탈환을 위해 허 의원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옆인 춘천을에서는 민주당이 탈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이다. 춘천을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4선 도전 여부가 관건이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6억원 확보,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사 유치 등 활발한 지역활동을 하는 중이다. 이미 조직적으로 완비돼있기 때문에 무난한 공천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온다. 당내 경쟁자로는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 경쟁자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한기호 아성 깰 인물은 누구?
최문순 조만간 도전 여부 결정

철원 출신으로 지난 16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현재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허 사장 역시 국민의힘 내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MBC·SBS 보도국 기자를 거친 그는 G1방송 사장을 역임한 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 사장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를 졸업했고, 강원대학교 사학과 및 동 대학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을 거친 인물로 사실상 강원도 토박이다. 

현재 민주당 춘천을 지역위원장인 전성 위원장 역시 보폭을 늘려나가고 있다. 전 위원장은 2021년부터 춘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출판기념회 당시 민주당 이 대표 축전,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한 의원에 비해 인지도 측면서 떨어져 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도전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 전 지사가 지난 달 말 민주당 지역 인사 및 과거 참모진과 함께 식사하면서 총선 출마 이야기가 급물살을 탔다. 이 자리서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급물살


국민의힘은 강원도서 승리 시 차기 대선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강원 지역서 5석을 가져갔고, 지방선거에서는 14곳의 시장·군수직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보수당 우세 지역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그러나 내년 총선서 춘천 승리는 곧 대선 승리로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물밑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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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메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