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강원 패권’ 결정할 춘천

‘강대강’ 험난한 여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으로 맞설 전망이다.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여야는 저마다 강원도 수성을 위해 사활을 걸 예정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도 시작됐다.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여야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는 본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으나 4년 전에 균열이 생겼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180석을 내준 뒤부터 정치 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활

다가올 총선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강원 현행 8석을 유지한 채 춘천을 단독 분구할 예정이다. 춘천은 강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이다. 춘천 선거구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하 춘천갑)과 춘천을로 나눠진 기형적 선거구다. 22대 총선서 단독으로 분구되면서 여야 진영의 후보자 난립이 예고돼 정치권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역이다. 

강원도 정가에선 의석의 증석 없는 단독 분구에 대해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고 내다봤다. 또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에 혼란의 연속이다. 

지난 총선서 선거구 획정을 할 때도 6개 시·군이 합쳐진 선거구가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 춘천지역을 둘로 나눠 인근 지역과 합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후보간 물밑싸움이 치열한 편이다. 우선 춘천갑은 21대 총선서 민주당 허영 의원이 김진태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깃발을 꽂았다. 당시 김 후보는 43%, 허 의원은 51%의 득표율을 올려 비교적 여유있게 김 후보를 따돌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총선서도 허 의원은 재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지난 당 대표 선거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접점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허영 재선 도전
국힘 새 인물 탈환 노려

당내 경쟁자로는 김창수 남북강원주민연대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엔 평화전략특보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도 춘천갑 출마를 두고 내부 경쟁이 후끈하다. 대표적인 출마 인물로는 노용호 의원이 꼽힌다. 노 의원은 현재 비례 의원으로 춘천갑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의 바람대로 이뤄지면서 이변이 없는 한 노 의원과 허 의원의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춘천갑 후보군만 해도 강대규 변호사, 박영춘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혜란 변호사 등 국민의힘 내부 경쟁도 만만치 않다. 

강 변호사는 18대 국회서 보좌진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 중앙당 인재영입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박 전 부사장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최근 위촉된 인물이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인재 영입으로 영입된 인사다. 국민의힘은 춘천갑 탈환을 위해 허 의원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옆인 춘천을에서는 민주당이 탈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이다. 춘천을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4선 도전 여부가 관건이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6억원 확보,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사 유치 등 활발한 지역활동을 하는 중이다. 이미 조직적으로 완비돼있기 때문에 무난한 공천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온다. 당내 경쟁자로는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 경쟁자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한기호 아성 깰 인물은 누구?
최문순 조만간 도전 여부 결정

철원 출신으로 지난 16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현재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허 사장 역시 국민의힘 내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MBC·SBS 보도국 기자를 거친 그는 G1방송 사장을 역임한 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 사장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를 졸업했고, 강원대학교 사학과 및 동 대학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을 거친 인물로 사실상 강원도 토박이다. 

현재 민주당 춘천을 지역위원장인 전성 위원장 역시 보폭을 늘려나가고 있다. 전 위원장은 2021년부터 춘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출판기념회 당시 민주당 이 대표 축전,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한 의원에 비해 인지도 측면서 떨어져 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도전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 전 지사가 지난 달 말 민주당 지역 인사 및 과거 참모진과 함께 식사하면서 총선 출마 이야기가 급물살을 탔다. 이 자리서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급물살

국민의힘은 강원도서 승리 시 차기 대선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강원 지역서 5석을 가져갔고, 지방선거에서는 14곳의 시장·군수직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보수당 우세 지역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그러나 내년 총선서 춘천 승리는 곧 대선 승리로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물밑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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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