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강원 패권’ 결정할 춘천

‘강대강’ 험난한 여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으로 맞설 전망이다.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여야는 저마다 강원도 수성을 위해 사활을 걸 예정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도 시작됐다.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여야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는 본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으나 4년 전에 균열이 생겼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180석을 내준 뒤부터 정치 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활

다가올 총선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강원 현행 8석을 유지한 채 춘천을 단독 분구할 예정이다. 춘천은 강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이다. 춘천 선거구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하 춘천갑)과 춘천을로 나눠진 기형적 선거구다. 22대 총선서 단독으로 분구되면서 여야 진영의 후보자 난립이 예고돼 정치권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역이다. 

강원도 정가에선 의석의 증석 없는 단독 분구에 대해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고 내다봤다. 또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에 혼란의 연속이다. 

지난 총선서 선거구 획정을 할 때도 6개 시·군이 합쳐진 선거구가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 춘천지역을 둘로 나눠 인근 지역과 합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후보간 물밑싸움이 치열한 편이다. 우선 춘천갑은 21대 총선서 민주당 허영 의원이 김진태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깃발을 꽂았다. 당시 김 후보는 43%, 허 의원은 51%의 득표율을 올려 비교적 여유있게 김 후보를 따돌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총선서도 허 의원은 재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지난 당 대표 선거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접점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허영 재선 도전
국힘 새 인물 탈환 노려

당내 경쟁자로는 김창수 남북강원주민연대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엔 평화전략특보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도 춘천갑 출마를 두고 내부 경쟁이 후끈하다. 대표적인 출마 인물로는 노용호 의원이 꼽힌다. 노 의원은 현재 비례 의원으로 춘천갑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의 바람대로 이뤄지면서 이변이 없는 한 노 의원과 허 의원의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춘천갑 후보군만 해도 강대규 변호사, 박영춘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혜란 변호사 등 국민의힘 내부 경쟁도 만만치 않다. 


강 변호사는 18대 국회서 보좌진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 중앙당 인재영입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박 전 부사장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최근 위촉된 인물이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인재 영입으로 영입된 인사다. 국민의힘은 춘천갑 탈환을 위해 허 의원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옆인 춘천을에서는 민주당이 탈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이다. 춘천을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4선 도전 여부가 관건이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6억원 확보,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사 유치 등 활발한 지역활동을 하는 중이다. 이미 조직적으로 완비돼있기 때문에 무난한 공천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온다. 당내 경쟁자로는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 경쟁자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한기호 아성 깰 인물은 누구?
최문순 조만간 도전 여부 결정

철원 출신으로 지난 16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현재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허 사장 역시 국민의힘 내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MBC·SBS 보도국 기자를 거친 그는 G1방송 사장을 역임한 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 사장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를 졸업했고, 강원대학교 사학과 및 동 대학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을 거친 인물로 사실상 강원도 토박이다. 

현재 민주당 춘천을 지역위원장인 전성 위원장 역시 보폭을 늘려나가고 있다. 전 위원장은 2021년부터 춘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출판기념회 당시 민주당 이 대표 축전,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한 의원에 비해 인지도 측면서 떨어져 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도전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 전 지사가 지난 달 말 민주당 지역 인사 및 과거 참모진과 함께 식사하면서 총선 출마 이야기가 급물살을 탔다. 이 자리서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급물살


국민의힘은 강원도서 승리 시 차기 대선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강원 지역서 5석을 가져갔고, 지방선거에서는 14곳의 시장·군수직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보수당 우세 지역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그러나 내년 총선서 춘천 승리는 곧 대선 승리로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물밑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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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