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무주공산’ 부산 중·영도구

파도치는 텃밭 민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23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보수 텃밭이었던 부산시에 변화가 감지된다. 부산시 중·영도구는 현역이었던 국민의힘 황보승희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중·영도구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각각의 단일 선거구였다. 중구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접한 동구와 합쳐서 중·동구 선거구로 묶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동구를 서구와 합쳐 서·동구를 형성했고, 중구는 영도구와 묶어 지금의 중·영도구로 형성됐다.

쟁탈전

과거의 부산은 지금과 달리 진보진영이 힘을 받던 곳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박정희정권을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했던 지역이기도 했다. 진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이후 무렵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대통령이 보수정당과 합당하면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 이유로 제시된다.

보수 텃밭 속에서도 부산은 꾸준히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진보 인사들을 배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산서 인권·노동변호사로 활동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부산 출신으로 자신의 고향을 자주 언급하는 편이다. 이처럼 부산은 민주당에게 의미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부산시 중·영도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사가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면서 예전과 다르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곳 역시 대대로 보수 깃발이 휘날리던 곳이다.

하지만 현역이었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논란과 지난해 부산엑스포(이하 엑스포) 유치 실패로 민심의 추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에게 있어 중·영도구는 지금에서야 이른바 ‘해볼만한 지역구’로 꼽히지만 과거에는 보수정당만 줄줄이 당선됐다.

제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이 6선을 노리며 출사표를 던졌다. 상대는 김비오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었다. 김 전 행정관은 단독 선거구이던 18대 총선부터 도전해왔던 인물이다.

개표 결과 김무성 후보가 55.80%로 김비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비오 후보는 40.74%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평이 돌았지만 보수 색채가 더욱 진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숫자라는 해석도 나왔다.

현역이었던 김 전 대표는 21대 총선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당이 어렵게 되는 과정서 책임자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품위 있는 퇴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6·13 지방선거서 참패하자 스스로 퇴장함으로써 보수통합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폭풍?
국힘 후벼 파는 ‘정권 심판론’

중진이 물러난 중·영도구에서는 3선 구의원이자 재선 시의원을 역임했던 국민의힘 황보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공천을 받아 또다시 도전에 나섰다. 이때 미래통합당은 서·동구에 출마했던 곽규택 후보를 중·영도로 데려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돌연 계획을 물리고 그를 다시 서·동구에 출마시켰으며, 황보 후보에게 공천장을 쥐여줬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당시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평을 받았다. 인맥을 이용해 이른바 ‘꿀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황보 의원의 출마가 뜬금없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제21대 총선 결과 황보 의원이 51.86%를 득표하면서 44.91%를 얻은 김 후보를 6.9%p로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6선이었던 김 전 대표의 후광과 더불어 황보 의원의 인지도가 합쳐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황보 의원을 둘러싸고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현재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인 A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현금, 월세 등 8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황보 의원이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황보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동시에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6월 황보 의원은 “20년간 저를 키워주신 사랑하는 중구·영도구 구민께 거듭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황보 의원의 구설수로 부산 민심이 뒤숭숭하던 중 엑스포 유치 실패까지 실책이 이어졌다. 뿔난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시 중구 깡통시장에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먹방’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만 맞은 형국이다.

‘4전5기’ 김비오 VS ‘친윤’ 박성근
설설 끓는 ‘6선’ 김무성 등판 주목

이를 기회로 삼은 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중·영도구에 파란 깃발을 꽂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앞다퉈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우선 2008년부터 출사표를 냈던 김 전 행정관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 김비오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복싱선수 홍수환의 4전5기처럼 화려한 결과가 보장돼있지 않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와 약속했던 그 길을 가려 한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김의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국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출신인 박영미 전 중·영도구 지역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총선 대열에 합류했다. 김 전 행정관은 ‘영도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박 전 위원장은 일찌감치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에 힘을 쏟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출마 후보군으로는 ‘친윤(친 윤석열)’으로 분류된 검사 출신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거론된다.


박 실장은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바르고 다른 정치를 실현할 준비를 마쳤다”며 중·영도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인 교통을 비롯해 경제·교육·의료복지 등이 필요해 핵심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중·영도구의 최대 관심사는 김 전 대표의 재등장 여부로 당사자인 그는 중·영도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다시 출마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몇 번 거절하고 외면하기도 했는데, 마음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가 정치권으로 돌아온다면 여야를 막론한 후보는 ‘6선의 힘’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 중진과 ‘용산발’ 후보라는 양대 산맥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심판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윤정부서 주요 전·현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중·영도를 예의 주시함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 계산기도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각종 악재가 겹쳐 발생한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의 돌파구로 여겨질 수 있다. 이번 총선서 부산이 마냥 승산 없는 싸움은 아니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민주당 후보가 격차를 좁혀나가는 모양새다. 결국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예리하게 작용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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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