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무주공산’ 부산 중·영도구

파도치는 텃밭 민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23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보수 텃밭이었던 부산시에 변화가 감지된다. 부산시 중·영도구는 현역이었던 국민의힘 황보승희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중·영도구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각각의 단일 선거구였다. 중구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접한 동구와 합쳐서 중·동구 선거구로 묶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동구를 서구와 합쳐 서·동구를 형성했고, 중구는 영도구와 묶어 지금의 중·영도구로 형성됐다.

쟁탈전

과거의 부산은 지금과 달리 진보진영이 힘을 받던 곳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박정희정권을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했던 지역이기도 했다. 진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이후 무렵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대통령이 보수정당과 합당하면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 이유로 제시된다.

보수 텃밭 속에서도 부산은 꾸준히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진보 인사들을 배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산서 인권·노동변호사로 활동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부산 출신으로 자신의 고향을 자주 언급하는 편이다. 이처럼 부산은 민주당에게 의미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부산시 중·영도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사가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면서 예전과 다르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곳 역시 대대로 보수 깃발이 휘날리던 곳이다.

하지만 현역이었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논란과 지난해 부산엑스포(이하 엑스포) 유치 실패로 민심의 추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에게 있어 중·영도구는 지금에서야 이른바 ‘해볼만한 지역구’로 꼽히지만 과거에는 보수정당만 줄줄이 당선됐다.

제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이 6선을 노리며 출사표를 던졌다. 상대는 김비오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었다. 김 전 행정관은 단독 선거구이던 18대 총선부터 도전해왔던 인물이다.

개표 결과 김무성 후보가 55.80%로 김비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비오 후보는 40.74%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평이 돌았지만 보수 색채가 더욱 진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숫자라는 해석도 나왔다.

현역이었던 김 전 대표는 21대 총선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당이 어렵게 되는 과정서 책임자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품위 있는 퇴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6·13 지방선거서 참패하자 스스로 퇴장함으로써 보수통합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폭풍?
국힘 후벼 파는 ‘정권 심판론’

중진이 물러난 중·영도구에서는 3선 구의원이자 재선 시의원을 역임했던 국민의힘 황보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공천을 받아 또다시 도전에 나섰다. 이때 미래통합당은 서·동구에 출마했던 곽규택 후보를 중·영도로 데려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돌연 계획을 물리고 그를 다시 서·동구에 출마시켰으며, 황보 후보에게 공천장을 쥐여줬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당시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평을 받았다. 인맥을 이용해 이른바 ‘꿀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황보 의원의 출마가 뜬금없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제21대 총선 결과 황보 의원이 51.86%를 득표하면서 44.91%를 얻은 김 후보를 6.9%p로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6선이었던 김 전 대표의 후광과 더불어 황보 의원의 인지도가 합쳐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황보 의원을 둘러싸고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현재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인 A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현금, 월세 등 8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황보 의원이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황보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동시에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6월 황보 의원은 “20년간 저를 키워주신 사랑하는 중구·영도구 구민께 거듭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황보 의원의 구설수로 부산 민심이 뒤숭숭하던 중 엑스포 유치 실패까지 실책이 이어졌다. 뿔난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시 중구 깡통시장에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먹방’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만 맞은 형국이다.

‘4전5기’ 김비오 VS ‘친윤’ 박성근
설설 끓는 ‘6선’ 김무성 등판 주목

이를 기회로 삼은 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중·영도구에 파란 깃발을 꽂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앞다퉈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우선 2008년부터 출사표를 냈던 김 전 행정관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 김비오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복싱선수 홍수환의 4전5기처럼 화려한 결과가 보장돼있지 않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와 약속했던 그 길을 가려 한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김의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국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출신인 박영미 전 중·영도구 지역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총선 대열에 합류했다. 김 전 행정관은 ‘영도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박 전 위원장은 일찌감치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에 힘을 쏟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출마 후보군으로는 ‘친윤(친 윤석열)’으로 분류된 검사 출신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거론된다.


박 실장은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바르고 다른 정치를 실현할 준비를 마쳤다”며 중·영도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인 교통을 비롯해 경제·교육·의료복지 등이 필요해 핵심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중·영도구의 최대 관심사는 김 전 대표의 재등장 여부로 당사자인 그는 중·영도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다시 출마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몇 번 거절하고 외면하기도 했는데, 마음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가 정치권으로 돌아온다면 여야를 막론한 후보는 ‘6선의 힘’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 중진과 ‘용산발’ 후보라는 양대 산맥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심판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윤정부서 주요 전·현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중·영도를 예의 주시함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 계산기도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각종 악재가 겹쳐 발생한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의 돌파구로 여겨질 수 있다. 이번 총선서 부산이 마냥 승산 없는 싸움은 아니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민주당 후보가 격차를 좁혀나가는 모양새다. 결국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예리하게 작용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