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후보 몰리는’ 용인시 처인구

벌써 시작된 물밑 신경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처인구가 있는 용인시갑은 여당의 유일한 텃밭으로 불린다. 용인시갑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용인특례시(이하 용인시)는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이다. 도시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었다. 1996년 20만명에 불과했던 용인특례시 인구수는 올해엔 11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도 활발하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12개 사업장서 1만1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모두 위기

여기에 더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 중이다. 용인시도 이에 발맞춰 교통 개선 등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호재들은 기존 인구와 더불어 젊은 층을 더욱 유입시키는 데 일조했다. 아직까지는 지역 세력의 조직의 힘이 세지만, 빠르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인한 인구 지형 변화가 용인시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용인시는 현재 갑, 을, 병, 정 4개 지역구로 나뉘어있다. 용인시청이 있는 처인구를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역구를 차지한 상황이다. 처인구가 속해 있는 용인갑 지역은 공석으로 무주공산이다. 이런 탓에 출마할 예정이거나 지역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만 해도 10명이 넘는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용인갑 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 수만 7명(2023년 12월26일 기준)이다. 용인을 무대로 뛰어온 정치인도 있지만, 중앙이나 다른 지역서 넘어온 인물도 다수다. 여야 모두 해볼만하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 시점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해당 지역구서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이 뇌물죄로 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봐주는 대가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

‘도시화’ 젊은 층 유입 변수
여야 리스크 있어 극복해야

그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게 화근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A씨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납받아 총 3억5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다. 용인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이미 구속 상태다. 구속 만료 시기를 앞두고 연장됐고, 관련 사안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용인갑은 비교적 보수 색채가 짙은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앞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윤석열 대선후보를 이긴 곳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상일 용인시장이 당선됐던 바 있다. 

용인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전 의원의 빈틈을 메우려 여러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가장 먼저 최근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을 사직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전 직무대리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조직위원회서 활동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소통 업무를 맡아온 인사다. 

당내 경쟁 치열…최종 선택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총선 필승

현재는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객원 교수, 명지대 대학원반도체공학과 초빙 교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겸 경기남부 총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일찌감치 총선 모드에 돌입한 그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이다.

당내 경쟁자로는 윤재복 사단법인 국민화합위원장이 거론된다. 윤 위원장은 지난 12월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대학교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세계 최초 이종 간 교배를 통한 탄저병 저항성 고추를 개발한 인물로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김범수 예비후보를 비롯해 이동섭 국기원장 등 여러명이 용인갑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탈환이 시급한 민주당에서는 현재 비례대표인 권인숙 의원이 출마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원주 출신의 권 의원은 2017년 정계에 입문했고, 문재인캠프서 활동했던 바 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선거에 출마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과 합당돼 당적이 변경됐다.

일찍부터 처인구 구민들을 만나고 다녔던 그는 비교적 준비가 탄탄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 경쟁자로는 이우일 전 용인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대표적인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로 불린다. 

이 대표의 단식 때도 옆에서 함께했던 인물이지만, 문제는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도 짙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직무대행은 지난해 8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측 인사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만나 회유 논란이 일었던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내부 경쟁자로는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 거론된다. 

무주공산

용인시는 더 이상 조직 선거가 통하지 않는 지역으로 공약으로 승부해야 하는 곳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인물보다는 정책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무주공산인 용인갑 지역은 여야 모두 당내 경쟁력이 치열한 만큼 승리를 위해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