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흔들 ‘핵관의 정치’ 해부

대표 용병술에 승패 달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인사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수를 선발하는 감독, 선수의 역량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갈리듯 선거의 핵심은 ‘인사’로 통한다. 특히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핵관(핵심 관계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정국에 접어들면 정치권은 조어 경쟁으로 달아오른다. 한 번만 들어도 뇌리에 각인될 수 있게 단어를 조합해 짧고 굵은 말을 만들어낸다. 유명 인기가요를 선거 노래로 사용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선수 선발

지난 20대 대선서 높은 관심을 받은 조어는 ‘윤핵관’이다. 윤핵관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부터 정치적 힘이 돼준 측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을 뜻하는 친박(친 박근혜)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이 총선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밀리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그 방법으로 윤핵관의 퇴진이 거론됐다.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또 다른 선거를 앞두고 퇴장 명단에 오른 셈이다. 


장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먼저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도 사퇴했다. 그 자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채웠다. 한 비대위원장이 당면한 과제 역시 윤핵관의 2선 후퇴라는 말이 많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핵관 정리 등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안팎의 의견이 배경으로 꼽힌다. 

눈여겨볼 부분은 떠난 윤핵관의 자리를 채울 또 다른 핵관의 존재다.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수장으로 정치권에 데뷔하면서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인사였다.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비대위원을 꾸리는 일부터가 한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시험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문재인정부서 여러 차례 좌천당하면서도 검복을 벗지 않았던 그는 법무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한 비대위원장의 인맥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평이 나온다.

검찰에 있던 시기,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한 시기에도 이렇다 할 측근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한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인선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다. ‘한핵관(한동훈 측 핵심 관계자)’이 드러날 것이라 예상됐던 비대위원 인선은 ‘한핵관 없는 한핵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총 11명의 비대위원 가운데 김예지 의원만 현역이고 나머지는 비정치인으로 구성됐다.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 샤인온라이트 대표 등이다.

한 비대위원장의 첫 인선에 대한 평가가 채 나오기도 전에 민경우 소장의 노인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 소장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서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말한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한노인회를 찾아 거듭 사과하는 등 진화에 진땀을 뺐다.

베일에 가려진 한핵관
친명계 포진시킨 여당

첫 번째 인사서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인 한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인선 과정을 거듭해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방증하듯 지명직 비대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1970년대생, 사무총장에 1969년생 초선 장동혁 의원을 지명하는 등 파격 인선을 선보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공천은 두 가지다. 공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한다. 내용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람을 고르고 선발하는 과정이 선거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과정서 한 비대위원장 측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윤핵관이 아닌 한핵관이 국민의힘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를 주변에 포진시키면서 당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인선을 단행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 이개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 대표는 지역 안배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친명계 일색이라는 비판도 만만찮았다. 

박 최고위원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서 환경운동을 했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호남 출신으로 과거 친낙계(친 이낙연)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이 대표는 이 부분을 들어 ‘통합형, 안배형’ 인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보여주기식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고한 친명 체제에 비명계가 반발하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공관위원장으로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공관위원장에 세계적 석학인 임혁백 교수를 임명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친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는 맞붙었다. 임 교수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대표의 정책 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불씨가 됐다. 

최근 한 비대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겸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같은 당 이철규 의원과 공동위원장 체제를 구성했다. 공천 과정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선수 선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다. 

공천 물갈이


민주당 이 대표도 지난해 11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리더가 총선을 앞두고 ‘인사 모시기’ 선봉에 선 셈이다. 여야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인물 찾기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검증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 원로는 “선거는 공천이 전부다. 누굴 데려다가 어떻게 선보이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망사가 되는 순간 선거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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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