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흔들 ‘핵관의 정치’ 해부

대표 용병술에 승패 달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인사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수를 선발하는 감독, 선수의 역량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갈리듯 선거의 핵심은 ‘인사’로 통한다. 특히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핵관(핵심 관계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정국에 접어들면 정치권은 조어 경쟁으로 달아오른다. 한 번만 들어도 뇌리에 각인될 수 있게 단어를 조합해 짧고 굵은 말을 만들어낸다. 유명 인기가요를 선거 노래로 사용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선수 선발

지난 20대 대선서 높은 관심을 받은 조어는 ‘윤핵관’이다. 윤핵관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부터 정치적 힘이 돼준 측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을 뜻하는 친박(친 박근혜)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이 총선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밀리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그 방법으로 윤핵관의 퇴진이 거론됐다.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또 다른 선거를 앞두고 퇴장 명단에 오른 셈이다. 

장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먼저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도 사퇴했다. 그 자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채웠다. 한 비대위원장이 당면한 과제 역시 윤핵관의 2선 후퇴라는 말이 많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핵관 정리 등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안팎의 의견이 배경으로 꼽힌다. 

눈여겨볼 부분은 떠난 윤핵관의 자리를 채울 또 다른 핵관의 존재다.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수장으로 정치권에 데뷔하면서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인사였다.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비대위원을 꾸리는 일부터가 한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시험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문재인정부서 여러 차례 좌천당하면서도 검복을 벗지 않았던 그는 법무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한 비대위원장의 인맥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평이 나온다.

검찰에 있던 시기,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한 시기에도 이렇다 할 측근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한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인선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다. ‘한핵관(한동훈 측 핵심 관계자)’이 드러날 것이라 예상됐던 비대위원 인선은 ‘한핵관 없는 한핵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총 11명의 비대위원 가운데 김예지 의원만 현역이고 나머지는 비정치인으로 구성됐다.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 샤인온라이트 대표 등이다.

한 비대위원장의 첫 인선에 대한 평가가 채 나오기도 전에 민경우 소장의 노인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 소장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서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말한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한노인회를 찾아 거듭 사과하는 등 진화에 진땀을 뺐다.

베일에 가려진 한핵관
친명계 포진시킨 여당

첫 번째 인사서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인 한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인선 과정을 거듭해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방증하듯 지명직 비대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1970년대생, 사무총장에 1969년생 초선 장동혁 의원을 지명하는 등 파격 인선을 선보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공천은 두 가지다. 공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한다. 내용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람을 고르고 선발하는 과정이 선거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과정서 한 비대위원장 측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윤핵관이 아닌 한핵관이 국민의힘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를 주변에 포진시키면서 당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인선을 단행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 이개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 대표는 지역 안배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친명계 일색이라는 비판도 만만찮았다. 

박 최고위원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서 환경운동을 했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호남 출신으로 과거 친낙계(친 이낙연)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이 대표는 이 부분을 들어 ‘통합형, 안배형’ 인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보여주기식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고한 친명 체제에 비명계가 반발하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공관위원장으로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공관위원장에 세계적 석학인 임혁백 교수를 임명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친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는 맞붙었다. 임 교수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대표의 정책 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불씨가 됐다. 

최근 한 비대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겸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같은 당 이철규 의원과 공동위원장 체제를 구성했다. 공천 과정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선수 선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다. 

공천 물갈이

민주당 이 대표도 지난해 11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리더가 총선을 앞두고 ‘인사 모시기’ 선봉에 선 셈이다. 여야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인물 찾기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검증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 원로는 “선거는 공천이 전부다. 누굴 데려다가 어떻게 선보이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망사가 되는 순간 선거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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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