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영남권 교두보’ 경남 양산시

문재인-윤석열 대리전 구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상남도 양산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씩 자리를 차지한 지역이다. 현역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산갑·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상남도는 과거부터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경남 양산시의 경우 보수 세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을 펼쳐온 곳이다. 과거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되면서 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양산시로 선거를 치렀다. 물금읍 개발이 이뤄지고 난 뒤부터는 인구가 늘어나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양산갑과 을로 분구된 지역이기도 하다. 

거점지

양산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무는 지역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양산서 승리를 가져가야 경남 전체 선거서도 수월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더욱이 양산시는 낙동강 벨트에 속한 곳이며, 다른 영남권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부산시와 경남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여야가 더욱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양산발 바람을 타야 김해·거제·통영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양산시장 선거 승리에 이어 시의원 19석 가운데 11석을 국민의힘이 가져왔다. 


양산시는 갑·을로 분구되기 전 보수당이 당선을 휩쓸던 지역 중 하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6선을 할 때도 승리를 챙겼던 이력이 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명박 캠프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친이(친 이명박) 6인회에도 소속됐을 만큼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실제로 “박희태가 선택하면 양산도 따라온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다. 

분구가 되면서 양산갑은 보수당의 텃밭 중 하나로 불린다. 양산시 특징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경남지역 중 젊은 표심이 많다는 점이다. 경남의 전체 평균 연령은 45.6세(올해 6월 기준)인데, 양산시의 평균 연령이 43.3세다. 

여기에 양산갑에 소속돼있는 물금읍의 평균연령은 39세 정도로, 전체 유권자 중 절반가량이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한다.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전략
국민의힘 윤 대통령 얼굴로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양산갑은 연령별로 투표 성향이 나뉘는 세대 투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선은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선거를 주도할 캐스팅 보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보수당의 텃밭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이 바짝 청년층 공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서 윤영석 의원은 청년층 포섭을 위해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양산갑은 윤 의원이,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자리 잡고 있다.


윤 의원은 양산갑서 연이어 당선되면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변이 없는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내 새 인물로는 정형기 경남도당 대변인의 출마 소식이 들린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을 맡아 점차 인지도를 쌓고 있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 행정관 출신인 김효훈 전 행정관도 최근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민과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의 관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다. 현재 조 장관의 출마 하마평이 나오는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부산, 양산시다. 얼마 전 양산서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도 만났다.

출판기념회를 연 곳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위치한 서점 평산책방이다. 평산책방은 양산갑에 소속된 지역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다. 20대와 30대가 많이 속한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는 탓이다. 민주당 내 후보로는 21대 총선서 윤 의원과 맞붙었던 이력이 있는 이재영 지역위원장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 역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총선서 윤 의원과 다시 맞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산갑, 청년층 표심 큰 변수 
양산을, 김두관 잡으려 중진이?

양산을은 김 의원이 버티고 있다. 김 의원은 김포서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으나, 지난 총선서 양산으로 자리를 옮겨 당선됐다. 

그는 마을 이장, 경남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냈을 만큼 지역적 기반이 탄탄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서 현재 양산시장인 나동연 시장(국민의힘 소속)과 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됐다. 내년 총선서도 지역구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내 경쟁자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서 나 시장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시장직서 사퇴한다면 초반부터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로는 한옥문 당협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바짝 친윤(친 윤석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는 차기 총선이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생’을 강조한 전략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한 위원장은 조직 재정비 등 총선을 대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가 체급서 밀리면서 전략공천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경남권 현역 중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길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양산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역할론이 제기된 것. 

여기에 언급된 인물로는 조경태·이채익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영남권 다선인 만큼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당사자들은 애써 부인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상징성

민주당 입장서 양산은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지역이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상징성이 강한 지역구로 꼽힌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서 ‘낙동강 벨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양산갑과 을 모두를 차지해야 총선 승리를 비교적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양산 선거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양산을 가져올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전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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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