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차출설 도는 윤의 사람들

꽃밭에 떨어질 용산발 낙하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인재난에 허덕이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차출론에도 불구하고, 겉으론 잠잠하다. 총선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어쩐지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내년 총선서 내부 분란이 커질 조짐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대통령실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의 총선 출마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당협위원장이 된 인물도 있고, 지역구로 달려가 표심을 다지는 이도 있다. 본격적인 출마 시기는 이번 달 말부터다. 30명서 최대 40명으로 알려진 탈(脫) 용산 총선 출마자들이 의사를 밝혔다. 

줄줄이
출사표

지난 4월만 해도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라며 출마설에 대해 극구 부인했으나 조만간이라는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이후 내년 1월까지 대통령실 인사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질 양상이다. 통상 이들의 출마 시기는 크게 추석 전후, 연말, 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22대 총선은 윤석열정부 3년 차에 실시되는 만큼 사실상 윤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총선서 1당의 지위를 얻어야 윤 대통령에게는 국정동력이 생긴다. 


반면 패배 시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실에도 적잖은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서 용산 인물들을 투입하려는 이유도 이들을 전면 배치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당초 대통령실 출신의 출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이유는 지지율과 관련돼있다.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에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대통령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일각에서는 청년 대변인 등 젊은 피들도 총선에 내보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중도층이 많은 청년세대 특성상 이를 붙잡기 위한 복안이다. 

현재 행정관, 수석, 비서관, 장관 할 것 없이 출마가 가시화된 상황이다. 가장 먼저 내년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이승환 중랑구을 당협위원장으로 험지인 서울 중랑을에 깃발을 꽂았다. 현재 당협위원장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 

해당 지역구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버티고 있는데, 서승우 대통령 자치 비서관이 명예퇴직 후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 비서관은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그가 노리고 있는 지역은 충북 청주청원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지역 출신인 서 비서관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충북도청, 행정안전부를 오가면서 근무했으며 충북도 행정부지사까지 지냈다. 

이 지역에 출마할 경우 5선 중진의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의 한판 대결이 펼쳐지게 된다. 다만 김수민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버티고 있어 경선부터 통과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만 29세의 나이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취임식기획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젊은 행정관들 우선 선발대로
수석들 역시 조만간 출마 러시

여기에 이동석 전 행정관도 충북 충주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선발대인 셈이다. 이 행정관은 충주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을 때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에 참여했던 인물로 이후 대통령실에 몸담아왔고 대통령실 인사로는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시 출판기념회는 북새통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고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이 축전 등을 보냈다. 또 최지우 전 행정관도 충북 제천·단양 출마를 위해 최근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역시 비교적 중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충청권에 출마를 고려 중이다. 이처럼 젊은 행정관 출신들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발대로 선 상황이다. 비교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행정관의 경우 일찍부터 내려와 표심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수석급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다. 이들은 일찌감치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던 터라 점점 더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김 수석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를 원한다는 말이 나온다.

해당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여온 곳으로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 기준 민주당 소속 김병관 전 의원이 거뒀던 승리가 유일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서 김 전 의원은 김 수석에게 패배했고, 보궐선거에선 안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던 바 있다. 분당갑 지역서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안 의원 입장에선 김 수석의 출마가 부담될 수도 있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김 수석은 자객 공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도 안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마찬가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얼마 전 자신의 고향을 자주 방문한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동문회를 비롯해 체육대회 등 충남 홍성·예산의 행사에 주말마다 등장해 명함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에게도 자신이 예산 사람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강 수석을 향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연말되면
투입 시작?

서울 마포서 18대 의원을 지냈던 강 수석은 내년 총선에선 험지보다는 자신의 고향을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당대회 당시 강신업 변호사 측에 출마를 자제하라는 요청, MBC 앞 시위 종용 의혹 등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에는 잠잠한 편이다.

이뿐만 아니다. 장관들 역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저울질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스타 장관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처음에는 각을 세웠으나 이후 선거캠프에 중용된 인물이다. 최근에는 완전한 윤핵관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서 민주당의 총공세를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 

보수층서 원 장관의 인지도는 상당한 데다 인기가 많은 만큼 출마지로 거론되는 곳도 다양하다. 서울 동작을 비롯해 경기도 고양, 제주까지 전국구 면모를 보인다. 거론되는 지역만 15군데다. 

또 차기 총선서 중진 역할론이 대두되는 만큼 원 장관의 당내 위상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원 장관은 공동선대위원장부터 제주 지역구 전략공천설까지 다방면서 언급된다. 당초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과 비슷하게 복귀설도 흘러나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이슈와 관련해서는 백지화라는 강수를 두면서 존재감이 커졌다. 

문제는 원 장관 본인의 부담으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점이다. 내년 총선서 역할을 맡아 선거를 지휘해 승리한다면 단연 몸값은 올라가겠지만 패배할 경우 차기 대선주자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도움될지
의문 들어

최근 원 장관은 몸을 사리고 있다. 얼마 전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는 모임(새미래)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강조했는데, 관련 발언이 문제가 돼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후로 총선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시험대는 국정감사다. 국토위의 가장 뜨거운 현안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총공세를 잘 버터내면서 이른바 ‘국감 스타장관’으로 발돋움하면서 몸값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총선에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추 장관 역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대구 달성군을 찾은 자리서 그는 “올 연말쯤 지역에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내년도 새해예산안을 처리한 뒤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 역시 원 장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차출설에 이름을 올렸다. 추 장관의 경우,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TK)서의 역할론이 제기된다. 

이번 새해예산안 통과를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냐는 게 관건이다. 예산안 법정시한까지는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추 장관의 총선 출마에 앞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감이 종료된 이후 본격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1년 농사’로 불리는 국감을 문제없이 끝내야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입장에선 이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인재난 때문으로 지방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인재들을 끌어다 썼다. 영입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물급을 영입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인물을 차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을 총선 전면에 내세우는 것 말고는 전략이 부재하다.

장관들 역할론에 부담 따를 듯
당내 현역 의원 일단 경계모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공천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서 출마에 앞서 몸풀기 중인 인물들과 구체적인 지역까지 거론되면서 당내 분위기도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윤 대통령의 얼굴만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이유는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장관, 홍보수석 정도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라 해볼만한 싸움이지만, 행정관·비서관 등은 인지도가 높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험지로 내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TK와 PK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 대부분이 TK와 부산·경남(PK)에 위치해 있는데 용산 출신들이 이곳으로 향한다면 내부 혼란이 더욱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윤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다”며 “결국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윤정부의 성공을 위해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어 이들이 차출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역 의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청와대 출신) 사람들이 페이버(인기)가 있는 게 아니다. 충분한 경쟁을 거쳐 지역서 본인이 경쟁력을 갖고 공천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결국은 공천룰을 먼저 확정지어야 한다.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다. 또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사진 건다고 
못 이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후반대와 40%대 초반을 넘나들고 있다. 외교에 방점을 찍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등 보수층 결집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문제는 중도층이다. 중도층을 포섭해야 선거서 훨씬 유리해진다. 아직까지 이를 타개할 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는 듯 보인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는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것을 붙여놓고 선거를 치르면 먹혔지만,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서 근무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석 이후 여론은? 일단 정권 심판론

고물가 시대 여야는 경제에 방점을 찍고 민심을 듣겠다고 나섰으나 결국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역시 상대 후보를 힐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는 실종됐고, 자신만 살아남기 위한 정치가 펼쳐지는 중이다. 

일단, 밥상머리 민심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연휴 직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조직이 결집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살짝 앞섰으나 국민의힘과 엇비슷하다. 

그러나 총선까지는 아직 반년 정도 남았다.

다음 총선도 네거티브 전이 전개될 양상으로 민주당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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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