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폐지 공약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교통카드 지급을 골자로 하는 ‘노인층 교통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면서도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해당 제도가 지역 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선 혜택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겐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원을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약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및 일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층은 물론, 기존 무료 이용 혜택을 받았던 노인층까지 월 1만원의 교통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급되는 교통카드는 해당 요금이 소진될 시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40%의 할인율을 적용해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에 따르는 연간 예상비용은 올해 기준 1조2000원가량으로,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7000억원(2020년), 서울지하철공사 적자 1조2600억원(2022년),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년)을 고려했을 때 각 지자체들이 부담했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이고 1호선 구로역서 종각역까지가 1500원, 제기동역까지는 1700원으로 하루 왕복 3000원 이상의 요금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월 1만원권 꼴의 교통카드 지급 정책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데이터셋’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달 간의 서울 지하철 유임 승차 인원은 1억7209만1517명(81%)이었고, 무임승차 인원은 3909만1700명(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당 유임 승차는 573만6384명이, 무임 승차는 130만3000명이 이용한 셈이다.
또 서울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가 총 166만8411명(남 73만9300명, 여 92만8111명)인 것을 감안할 때, 지난해 10월 실제 지하철을 이용했던 노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했던 것보다 이를 폐지하고 전 노인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했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 것이다.
22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개혁신당의 지하철 이용 무료 폐지 공약을 두고 일각에선 노인층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보다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더 많은 만큼 더 효과적으로 노인들의 표를 끌어올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게다가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비 수도권, 비 역세권 노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포퓰리즘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43만5816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한다(총인구 수 5171만2619명).
또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동권의 보장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편, 거동으로 인한 육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유도하는 등 소비의 주체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방 노인들의 이동권 혜택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해당 지자체서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수도권서 지하철 업계에 종사 중이라는 한 관계자는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주된 원인이 맞고, 할인요금으로 바꿔야 한다. 굳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개선돼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무임승차 제도는 도시철도가 없는 지방분들에게는 역차별적이며, 필요 없는 수요(지하철 승차)를 창출해 열차 내 혼잡도마저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의 이날 노인층 교통복지 공약 발표는 앞서 언론, 교육, 경제, 정치 분야에 이은 다섯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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