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유 있는 올드보이 귀환

22대 총선을 앞두고 2000년대 이전에 정계에 입문해 다선 의원을 지내고 정치권서 물러나 있던 올드보이들이 “무너진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속속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6선의 이인제 전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4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5선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낸 올드보이 귀환의 대표주자다. 그 외 천정배(6선), 이종걸(5선), 심재철(5선), 추미애(5선), 최경환(4선), 유성엽(3선) 전 의원 등 다수가 있다.

지난 21대 총선까지만 해도 현역 의원 중 다선 의원을 컷오프하는 세대교체가 주요 이슈였다. 그런데 22대 총선은 왜 올드보이 귀환이 핫이슈로 뜨고 있는 걸까?

일각에선 올드보이 귀환이 ‘구태 정치로의 역행’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야 소통도 없고 정치 위상도 무너져 있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필연적인 귀환으로 보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국가는 대부분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위에 군림해왔고, 특히 경제와 함께 정치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도 건국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일본에 항거했던 정치 1세대, 군사정권과 싸웠던 정치 2세대,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저항했던 정치 3세대가 대한민국을 견인해왔다. 


현재 정치 1세대는 대부분 정치 일선서 물러났고, 정치 2세대는 아직도 정계에 남아 원로로 활동하고 있고, 정치 3세대는 왕성한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고 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정의를 중요시하는 대학이나 사회단체서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정치의 꿈을 키운 자들이 나중에 정치 중심세력으로 성장해 정치인이 된다. 그래서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정치와 궤를 같이 하면서 다음 세대 정치의 밑거름이 돼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4·19 혁명과 6·3 사태를 주도했던 정치 2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 대학이나 사회단체서 정의를 외쳤던 예비 정치 3세대가 국회에 입성해 정치 3세대가 된 이후 30여년째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정치 3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지난 30여년 동안 대학이나 사회단체에선 향후 우리나라 정치를 책임질 예비 정치 4세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정치 3세대가 멋진 정치를 못 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현상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쯤 정치 4세대가 등장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치 4세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준비된 정치세대가 없다는 건 정치세대 절벽을 의미한다. 안타까운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가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소수의 정치 4세대가 각 정당에 포진해 있다지만, 소수의 힘으론 정치 4세대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들을 정치 4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최근 대학이나 시회단체서 기득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정치 4세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 3세대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정치 4세대를 키웠어야 했는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느라 그렇지 못한 결과 우리나라 정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올드보이 귀환이 핫이슈가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 3세대라 할 수 있는 올드보이들이 정치4세대 지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그렇다고 정치세대 절벽을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정치가 운동권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특수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다방면의 전문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 2세대나 정치 3세대가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그들이 민주화에 커다란 공을 세웠지만, 운동권 출신이 대부분이고, 민주화를 이뤘다는 공의 대가로 기득권을 장기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드보이는 4월 총선서 정치 3세대도 정치 4세대도 아닌 후보들이 다수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올드보이들이 이들에게 정치를 가르쳐주고 이들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로 귀환을 결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서 노인 1000만명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는지도 모른다.

필자가 대학이나 사회단체서 정의를 외치며 대정부 반대 운동 같은 정치행위를 안 해봐서 정치 세대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전문가나 사회 각층을 대변하는 지식인들이 새로운 정치 그룹으로 등장해야 우리나라 정치의 앞날이 밝다는 걸 우리 정치가 명심해야 한다.

앞으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치 과목을 만들어 올바른 정치와 정치인의 덕목 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더 이상 ‘정치세력’이나 ‘정치세대’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최근 올드보이들이 귀환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보이들은 ”21대 국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퇴행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며 엑시트(Exit)하고 있다. 벌써 초선 의원만 김웅, 오영환, 이탄희, 홍성국, 강민정 의원 등 5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올드보이들은 고치기 위해 귀환하고, 영보이들은 책임지기 위해 엑시트하는 정치 상황이 뭔가 석연치 않은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견인해온 기업은 현재까지도 계속 올드보이들은 가고 영보이들이 오는 시스템만 작동되고 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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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