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유 있는 올드보이 귀환

22대 총선을 앞두고 2000년대 이전에 정계에 입문해 다선 의원을 지내고 정치권서 물러나 있던 올드보이들이 “무너진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속속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6선의 이인제 전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4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5선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낸 올드보이 귀환의 대표주자다. 그 외 천정배(6선), 이종걸(5선), 심재철(5선), 추미애(5선), 최경환(4선), 유성엽(3선) 전 의원 등 다수가 있다.

지난 21대 총선까지만 해도 현역 의원 중 다선 의원을 컷오프하는 세대교체가 주요 이슈였다. 그런데 22대 총선은 왜 올드보이 귀환이 핫이슈로 뜨고 있는 걸까?

일각에선 올드보이 귀환이 ‘구태 정치로의 역행’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야 소통도 없고 정치 위상도 무너져 있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필연적인 귀환으로 보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국가는 대부분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위에 군림해왔고, 특히 경제와 함께 정치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도 건국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일본에 항거했던 정치 1세대, 군사정권과 싸웠던 정치 2세대,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저항했던 정치 3세대가 대한민국을 견인해왔다. 


현재 정치 1세대는 대부분 정치 일선서 물러났고, 정치 2세대는 아직도 정계에 남아 원로로 활동하고 있고, 정치 3세대는 왕성한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고 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정의를 중요시하는 대학이나 사회단체서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정치의 꿈을 키운 자들이 나중에 정치 중심세력으로 성장해 정치인이 된다. 그래서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정치와 궤를 같이 하면서 다음 세대 정치의 밑거름이 돼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4·19 혁명과 6·3 사태를 주도했던 정치 2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 대학이나 사회단체서 정의를 외쳤던 예비 정치 3세대가 국회에 입성해 정치 3세대가 된 이후 30여년째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정치 3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지난 30여년 동안 대학이나 사회단체에선 향후 우리나라 정치를 책임질 예비 정치 4세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정치 3세대가 멋진 정치를 못 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현상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쯤 정치 4세대가 등장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치 4세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준비된 정치세대가 없다는 건 정치세대 절벽을 의미한다. 안타까운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가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소수의 정치 4세대가 각 정당에 포진해 있다지만, 소수의 힘으론 정치 4세대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들을 정치 4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최근 대학이나 시회단체서 기득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정치 4세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 3세대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정치 4세대를 키웠어야 했는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느라 그렇지 못한 결과 우리나라 정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올드보이 귀환이 핫이슈가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 3세대라 할 수 있는 올드보이들이 정치4세대 지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그렇다고 정치세대 절벽을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정치가 운동권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특수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다방면의 전문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 2세대나 정치 3세대가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그들이 민주화에 커다란 공을 세웠지만, 운동권 출신이 대부분이고, 민주화를 이뤘다는 공의 대가로 기득권을 장기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드보이는 4월 총선서 정치 3세대도 정치 4세대도 아닌 후보들이 다수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올드보이들이 이들에게 정치를 가르쳐주고 이들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로 귀환을 결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서 노인 1000만명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는지도 모른다.

필자가 대학이나 사회단체서 정의를 외치며 대정부 반대 운동 같은 정치행위를 안 해봐서 정치 세대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전문가나 사회 각층을 대변하는 지식인들이 새로운 정치 그룹으로 등장해야 우리나라 정치의 앞날이 밝다는 걸 우리 정치가 명심해야 한다.

앞으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치 과목을 만들어 올바른 정치와 정치인의 덕목 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더 이상 ‘정치세력’이나 ‘정치세대’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최근 올드보이들이 귀환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보이들은 ”21대 국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퇴행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며 엑시트(Exit)하고 있다. 벌써 초선 의원만 김웅, 오영환, 이탄희, 홍성국, 강민정 의원 등 5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올드보이들은 고치기 위해 귀환하고, 영보이들은 책임지기 위해 엑시트하는 정치 상황이 뭔가 석연치 않은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견인해온 기업은 현재까지도 계속 올드보이들은 가고 영보이들이 오는 시스템만 작동되고 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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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피’ 주가 어두운 그늘

‘6000피’ 주가 어두운 그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말 그대로 ‘불장’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리 내다 팔아도 그 수요를 전부 개인, 즉 개미가 받아먹는 모양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장으로 진입하는 개미도 늘고 있다. 달리는 호랑이에 날개까지 생긴 듯한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놨을 때 국민 대다수는 반신반의했다. 전문가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5000에 이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4000도 터치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전인미답’. 즉, 아무도 밟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폭발적 성장세 이 대통령의 공약은 부동산에 몰리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돌리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실제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전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을 거듭했다. 특히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더욱 몰렸다.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 평가가 수준이 비슷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돼있다는 말은 꾸준히 있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국장(국내 주식시장)이 개미(개인 투자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 돈이 몰리지 않았다. 실제 개미들은 미장(미국 주식시장)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들어 정부 차원의 ‘증시 띄우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10월27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4000선 고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월22일에는 5000선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5일 6000까지 뚫었다. 파죽지세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의 속도다. 지난해 6월 300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이례적인 속도와 증가 폭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피 주가가 상반기에 7000선까지 갈 것으로 일제히 예상했다. 현재보다 1000포인트가량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코스피 8000 돌파 가능성을 제시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키움증권은 최근 코스피 연간 상단을 7300포인트로 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7250포인트, NH투자증권도 7300포인트로 상향했다. 교보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코스피 고점 전망을 7000대로 높였다. 8000선을 제시한 곳은 노무라증권이다.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개선, 주주권 보호의 후퇴 방지 등이 담보되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선 공약 8개월 만에 2배로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개미들의 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나만 뒤처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포모(FOMO) 증후군이 확산하는 등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개미의 참여가 주가를 ‘쭉쭉’ 밀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연일 SNS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선 이 대통령의 의지도 주식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중과세 유예 특혜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책이 연장될 것이라는 다주택자들의 기대를 꺾고 그들이 내놓는 매물이 공급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였던 시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을 공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께서 이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며 SNS에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적었다. 그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라며 “제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떨어져 상당 기간은 정치를 안 하겠다 싶어 그때 나름 연구 끝에 조선주를 좀 사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방산주 산 거 아니냐’는 해괴한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손해를 보고 도로 팔았다. 지금은 세 배가 넘게 올랐더라”고 부연했다. 너도나도 시장 진입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리겠다는 뜻도 비쳤다. 특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에 이를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하며 이억원 금융위윈장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경고했다. 다주택자 관련 정책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 큰 메리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게끔 일종의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개미들이 호응하면서 주식시장은 천장 없는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시장 진입에 필요한 총알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다. 상승장이 거듭되자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시장에 뛰어드는 개미 투자자 가운데 신용거래 융자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 투자자가 늘고 있다. 그 규모는 지난달 24일 기준 32조원에 육박한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 1월 말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채 한 달도 안 돼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신용거래 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다. 상승기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정장이 오면 반대매매(강제청산)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일정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제도다. 빚투 늘고 고용 낮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반기면서도 반대로 강한 조정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투자자가 바로 빚을 내 시장에 진입한 이들이다. 갚아야 할 돈이 있기에 ‘버티는 힘’ 자체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요동칠 때 ‘패닉셀(공포 매도)’의 가능성도 일반 투자자에 비해 커진다.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 내용은 주식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든 것과 비교해 실물, 체감경기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회복세를 보이는 지표도 있지만 주가 상승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루에도 몇백 포인트씩 오르는 주식시장을 보면 실물 경기와의 괴리가 체감되는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안 그래도 어렵던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다. 단순히 연말 연초 대목을 놓친 수준이 아니라 소비심리 자체가 가라앉았다. 특히 대통령 탄핵, 서울서부지법 사태, 조기 대선 등 각종 정치 관련 이슈가 연달아 터지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선 곡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쏟아질 정도였다. 이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건 그런 이유였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차례로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이슈와 관련해서는 종합 특검도 예정돼있다. 결국 남은 건 민생 회복 부분이다. 주가는 치솟고 있는데 고용 동향이나 소비, 물가 등 실물 경제지표는 좀처럼 뜨질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 취업자 증가 폭도 13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실물 경제와 괴리 드러났다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상향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2024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한 게 구조적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제조업 업황 부진 등이 고용시장 한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그 배경에 AI(인공지능)의 성장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추세적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이후 기술적 조정이 있었다”면서 “인공지능 발전으로 신입 직원 채용이 둔화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구 단위 취업자 수는 1158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명 줄었다. 고용률은 58.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202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하반기 기준 첫 하락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청년층(15~29세)만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30대와 50대는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는 전년과 같았다. 특별·광역시 지역은 시·군 지역보다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서 청년층 고용 부진이 전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쉬었음’ 인구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상황의 방증이다. ‘쉬었음’은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쉬었음’과 ‘취업 준비’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 비경제활동 인구’는 195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직전 최대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1년 188만5000명으로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 회복 조짐 괜찮을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지만, 서서히 회복 흐름을 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1.0%)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