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유 있는 올드보이 귀환

22대 총선을 앞두고 2000년대 이전에 정계에 입문해 다선 의원을 지내고 정치권서 물러나 있던 올드보이들이 “무너진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속속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6선의 이인제 전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4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5선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낸 올드보이 귀환의 대표주자다. 그 외 천정배(6선), 이종걸(5선), 심재철(5선), 추미애(5선), 최경환(4선), 유성엽(3선) 전 의원 등 다수가 있다.

지난 21대 총선까지만 해도 현역 의원 중 다선 의원을 컷오프하는 세대교체가 주요 이슈였다. 그런데 22대 총선은 왜 올드보이 귀환이 핫이슈로 뜨고 있는 걸까?

일각에선 올드보이 귀환이 ‘구태 정치로의 역행’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야 소통도 없고 정치 위상도 무너져 있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필연적인 귀환으로 보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국가는 대부분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위에 군림해왔고, 특히 경제와 함께 정치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도 건국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일본에 항거했던 정치 1세대, 군사정권과 싸웠던 정치 2세대,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저항했던 정치 3세대가 대한민국을 견인해왔다. 


현재 정치 1세대는 대부분 정치 일선서 물러났고, 정치 2세대는 아직도 정계에 남아 원로로 활동하고 있고, 정치 3세대는 왕성한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고 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정의를 중요시하는 대학이나 사회단체서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정치의 꿈을 키운 자들이 나중에 정치 중심세력으로 성장해 정치인이 된다. 그래서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정치와 궤를 같이 하면서 다음 세대 정치의 밑거름이 돼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4·19 혁명과 6·3 사태를 주도했던 정치 2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 대학이나 사회단체서 정의를 외쳤던 예비 정치 3세대가 국회에 입성해 정치 3세대가 된 이후 30여년째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정치 3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지난 30여년 동안 대학이나 사회단체에선 향후 우리나라 정치를 책임질 예비 정치 4세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정치 3세대가 멋진 정치를 못 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현상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쯤 정치 4세대가 등장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치 4세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준비된 정치세대가 없다는 건 정치세대 절벽을 의미한다. 안타까운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가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소수의 정치 4세대가 각 정당에 포진해 있다지만, 소수의 힘으론 정치 4세대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들을 정치 4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최근 대학이나 시회단체서 기득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정치 4세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 3세대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정치 4세대를 키웠어야 했는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느라 그렇지 못한 결과 우리나라 정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올드보이 귀환이 핫이슈가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 3세대라 할 수 있는 올드보이들이 정치4세대 지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그렇다고 정치세대 절벽을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정치가 운동권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특수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다방면의 전문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 2세대나 정치 3세대가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그들이 민주화에 커다란 공을 세웠지만, 운동권 출신이 대부분이고, 민주화를 이뤘다는 공의 대가로 기득권을 장기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올드보이는 4월 총선서 정치 3세대도 정치 4세대도 아닌 후보들이 다수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올드보이들이 이들에게 정치를 가르쳐주고 이들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로 귀환을 결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서 노인 1000만명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는지도 모른다.

필자가 대학이나 사회단체서 정의를 외치며 대정부 반대 운동 같은 정치행위를 안 해봐서 정치 세대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전문가나 사회 각층을 대변하는 지식인들이 새로운 정치 그룹으로 등장해야 우리나라 정치의 앞날이 밝다는 걸 우리 정치가 명심해야 한다.

앞으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치 과목을 만들어 올바른 정치와 정치인의 덕목 등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더 이상 ‘정치세력’이나 ‘정치세대’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최근 올드보이들이 귀환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보이들은 ”21대 국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퇴행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며 엑시트(Exit)하고 있다. 벌써 초선 의원만 김웅, 오영환, 이탄희, 홍성국, 강민정 의원 등 5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올드보이들은 고치기 위해 귀환하고, 영보이들은 책임지기 위해 엑시트하는 정치 상황이 뭔가 석연치 않은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견인해온 기업은 현재까지도 계속 올드보이들은 가고 영보이들이 오는 시스템만 작동되고 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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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