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국회 2인자’ 맞불 대담 정우택 국회부의장

“시한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민족 대명절 설날이다. 어려워진 경제 탓에 올해 설날은 예년과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 공격거리를 찾아 자기편 지키기에만 몰두 중이다. 민생은 이미 뒷전으로 밀렸다. <일요시사>가 국회 2인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민생 대책, 여야의 관계 해소 비책 등을 물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 내 최다선(5선) 의원이다. 1992년 정계에 입문한 뒤 30년이 넘게 정치인으로서 다방면으로 활약 중이다. 정 부의장은 처음 정치에 발을 들였을 때와 지금도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열정을 쏟는 인물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수 여당 국회부장의장이 됐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됐는데?

▲여야 간 극명한 대치 국면에서 상생과 협치로 이끌어나가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소야대, 기울어진 운동장, 거대 야당의 독선적인 국회 운영 등 대한민국 국회의 무거운 현실 속에서 정쟁과 갈등을 줄여나가겠다. 국회부의장으로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감이 막중하다.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진 국회의장단의 균형추를 맞춰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장단에 소속됐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부의장으로서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성공적인 윤석열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상황에서 국회부의장으로서 윤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소통 문제부터 당이 나아가야 방향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역할에 매진하겠다. 다만, 2가지 좌우명을 말하고 싶다.

첫째는 ‘진인사대천명’이다. 대학 입시 당시 성적이 좋아서 대학입시는 문제없다는 생각에 입시 직전 일주일을 놀았다가 결국 낙방의 쓴맛을 봤다. 당시 어머니께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좌우명이 됐다.

둘째는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하고 큰 좌절감을 느꼈다. 그때 생각한 게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다. 2006년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적 있다. 앞으로 국가에 어떻게 더 봉사할지 알 수 없지만 좌우명대로 어떤 직을 맡더라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됐다.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냉랭한 여야대치 전선을 끊어낼 비책을 제시한다면?

▲최다선인 만큼 이에 걸맞게 정치경험과 역량으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앞에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첫째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둘째는 비상식과 불공정의 사회가 아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최우선이다.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 앞으로 국회의장단의 구성원으로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첨예한 대립 탓에 국회서 민생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의 이념적 대립, 갈등이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생과 경제는 악화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는 정쟁과 갈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마치 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는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공격적인 행태는 서로에게 비수가 될 뿐이다. 소위 ‘팬덤 정치’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정치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게 매우 개탄스럽다. 한국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 정치만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합의와 협치 책임감 막중하게 생각
도탄에 빠진 민생 위해 여야 맞대야

시대에 맞춰 정치도 발전해야 하는데,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소통과 협치는 사라진 채 오히려 갈등과 정쟁은 심해지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다. 의원 스스로가 변화해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회서 녹여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풀어나가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결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새해예산안이 끝내 법정기한을 넘겨 통과됐고, 임시회도 공회전 중인데…

▲640조원에 달하는 올해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로 퍼펙트스톰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역대 정권 초기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 예산을 통과시켰고, 정권이 추구하는 핵심 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정권의 국정운영과 철학이 반영된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켜줬다.

민주당이 몽니를 부렸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선 불복’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왜 국민께서 정권교체를 만들어주셨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런 몽니가 지속된다면 역사적 책임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지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뒤숭숭하다.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야 간 보여주기식 대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국회의 모습을 견지해, 지금의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보나?

▲누구라고 점지할 수는 없지만 이번 당 대표 선출은 굉장히 중요하다. 전대 룰 변경을 했다. 차기 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우리 당으로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윤정부 성공은 물론이고 한국 희망의 빛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당 대표는 정부를 성공으로 갈 수 있게 밀어주고, 표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이 분열되지 않게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 당 대표가 이런 시너지효과를 내서 원팀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몰아갈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걸림돌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가치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두 사람이 구속됐다. 그 정점에는 이 대표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앞으로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언제까지 민생은 외면하고 이 대표 방탄에만 매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표를 계속해서 옹호하더라도 시한폭탄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범죄 옹호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져있는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소수당은 거대 양당에 가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국회는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특히, 양당 간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양당제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당제 도입이 이 중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선거구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당보조금 소수정당 배분 강화,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양당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기 위한 다당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이외에도 개헌을 통한 양원제 도입 등 현행 정치체계서 벗어나 협치를 강화하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현행 선거제도나 정치 관계법을 개정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현행 양당 체제도 결국에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각 당 유불리에 의해 정치관계법이 논의되는 것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부의장으로서 대화와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확대해나가겠다. 또 윤정부 출범과 함께 입법부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은 ‘국태민안’이다.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살기가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과 경제는 피폐해진 상황이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고,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역대 대통령 감옥행 이젠 끝내야
양당 기득권 혁파 ‘다당제’ 필요

과감한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극복해나가는, 우리 국민이 잘사는 꿈이 이뤄졌으면 한다.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정책을 풀고, 서민의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오름세지만 여전히 30%대에 갇혀 있는데…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윤정부의 국정철학이 드러난 것이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사실상 그동안 윤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기대와 염원이 있는데, 그 기대와 염원에 맞게 당과 정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면이 있었다.

당은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정 초기 윤정부의 국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다만 정부도 시원하게 국민에게 다가서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다는 게 많이 거론된 바 있다. 

-지지율을 더욱 오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정부가 국정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그동안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 윤정부의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철학이 국민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도 국정 메시지가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음 국민에게 전달될 때 잘못 전달돼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된 뒤에 발표됐으면 한다.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수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김종필 전 총리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장관직을 맡았을 때 빼고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4년간 모셨다. 김 전 총리의 별명은 내각제 전도사다. 5년제 대통령제를 하면 정치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녀왔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고 인식된다. 앞으로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출범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

▲지난 40여년 동안 각종 규제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피해 본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청댐, 충주댐으로 수도권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했지만, 정작 댐 주변 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약 40여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다. 수변 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지금까지 약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댐·백두대간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 부재가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앞으로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충북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충북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린다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국회의장단의 구성원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겠다.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가 이뤄지는 국회가 되어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 든든한 국회부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새벽의 어둠을 뚫고 힘차게 떠오르는 밝은 태양처럼 바라던 일, 소망했던 일이 모두 이뤄지길 바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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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