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인데⋯과실 40대 60? 난감한 운전자

6차선 도로서 녹색불 정상 주행 중 ‘쿵’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이던 차량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뛰어들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는 경미한 부상을, 차량은 전조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보험 회사가 운전자에게 40%, 보행자에게 60%의 과실을 권고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한 도로서 아침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A씨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전방의)초록불은 진작에 바뀌었고, 횡단보도 앞쪽에 사람이 건너지 않았기에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나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선 차량이 있어 운전자 쪽에선 반대쪽 차선이 보이지 않았다”며 “보험사에선 제 과실 40, 보행자 60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직전 당시의 블랙박스 동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왕복 6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다. 당시 전방엔 횡단보도와 함께 직진이 가능함을 알리는 녹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다. 횡단보도 신호는 당연히 적색 신호였다.

전방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A씨는 속도를 유지한 채 주행하던 찰나, 갑작스레 좌측서 한 여성이 차 앞으로 뛰어 들었다. 너무도 급작스러운 나머지 급제동했지만, 여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차량에 부딪친 여성은 몇 초가량 도로 바닥에 앉은 채로 있다가 스스로 일어났고, 이내 영상은 종료됐다.

사고 후 A씨는 여성에게 다가가 “괜찮으시냐?”며 몸상태를 물었고, 상대방은 “많이 놀라셨죠?”라고 운전자의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이날 충돌사고로 A씨 차량은 운전석 쪽 전조등이 파손됐는데 수리비가 크지 않아 사비로 처리할 예정이다.

운전자 입장에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정상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상황이었다. 갑작스런 보행자의 출현으로 사고가 불가피했지만, 보험사의 4:6 결론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횡단시설이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건너가거나 육교 아래, 지하보도 위를 건너다가 적발될 경우,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횡단보도 직전에 정차해 있는 1차선의 SUV 차량이 직진 신호임에도 멈춰서 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주의 운전’을 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5년간 도로 무단횡단 보행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 보행 사고는 한해 평균 47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고로 매해마다 39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4692명에 달하는 등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한해동안 도로 횡단 사망자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회원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현행 보험 체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회원 ‘독산OOOO’는 “개인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보상금까지 지급하니까 (이런)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횡단보도라고는 하나 저렇게 대놓고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치료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옆 차가 정지했기에 조심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법을 어긴 사람보다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회원 ‘고속1OOOOOO’는 “저런 건 보행자 100 먹어야지. 차량으로 따지면 신호위반인데…”라고 거들었다. 다른 회원 ‘블OO’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왜 고라니처럼 앞만 보고 뛰는지 모르겠다. 차량 무과실 응원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를 의심하면서 신고하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회원 ‘물총OOOO’은 “보험사기로 신고하셔라. 무단횡단하면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안한다고요? 제 생각엔 보험사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른 회원들도 “저건 피할 수가 없는 사고다. 발견한 순간 0.5초 만에 박아버리는데 어떻게 피하냐? 무조건 이슈화시켜야 한다” “무단횡단자에게 과실 100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사고를 운전자에게 과실 있다고 한 보험사 밝혀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과실이 잡힌다고?” 등의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이렇듯 회원들의 댓글은 보행자를 비난하는 분위기다.

반면, 운전자의 아쉬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달렸다.

회원 ‘개가OOOO’는 “보행자 잘못이긴 한데 전방주시 좀 신경 쓰고 1차로 차량이 감속하는 것도 보이고…좀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회원 ‘독도OOOOO’은 “약간의 아쉬움도 있다. 9:1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거들었다.

이 외에도 “참 나쁜 무단횡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횡단보도기 때문에 과실 잡힐 것 같다” “지키라고 약속하고 법으로 정해놓은 게 신호다” “이게 운전자 과실이 잡히고 보상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무단횡단 장려 정책이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무단횡단은 없어지는커녕 늘어만 나지 않겠나?” “차 찌그러진 거 아니면 이런 건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등의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회원 ‘욘니OO’는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끼리 나눠먹기다. 저거 100% 100대 0 나온다. 가만히 시키는대로 계시면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3일 <일요시사>는 A씨 ▲차량 보험사가 어느 곳인지 ▲사고 당시의 조처 및 무단횡단했던 여성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취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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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