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칭찬하면 되나?” 의령경찰서 황모 경장 파면 요구 봇물

4일, 밀양 성폭행사건 가해자 옹호 뒤늦게 회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남 의령경찰서 황모 경장에 대한 파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과거글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04년 12월, 황씨는 한 소셜미디어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니만. X도 못생겼다던데 그 X들. 고생했다. 아무튼”이라며 가해자를 위로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보배드림’ ‘SLR클럽’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 및 관련자들의 근황이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지난 3일부터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의령경찰서 ‘적극 행정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는 ‘황X미 → 황OO 사과문 대단하십니다’ ‘강간범을 두둔한 경찰을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령경찰서 황OO 경장 파면을 요구합니다’ ‘그분 칭찬은 여기서 하면 됩니까? 의령경찰서 황씨’ ‘밀양 강간범 해고한 볼보코리아 칭찬합니다’ 등 황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4일, 창원시민 정O연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은 인성 상관없이 뽑나요? 몰랐다고 해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에요?”라며 “경찰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지 않아요? 고등학생이 사리분별 못할 만큼 어린 나이에요?”라고 물었다.

정씨는 “대답 좀 해봐요. 그렇게 사과 한번 하면 끝이에요. 아직도 안 물러나고 버틴다니 정말 엄청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윤O영씨도 황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씨는 “이런 자가 경찰이라는 건 경찰의 치욕이자 공권력에 대한 무시”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친구이며 적극 옹호자였던 의령경찰서 황OO 경장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앞으로도 경찰의 녹을 먹고 살아간다면 정의구현을 하는 경찰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반 기업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퇴직시키는데 경찰로 근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O린씨도 ‘경찰에게 거는 마지막 기대’라는 제목으로 “법이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에 경찰까지 성범죄자를 옹호했던 가해자라니…이제 국민은 경찰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냐”며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조직은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목적 아니냐?”는 김씨는 “경찰조직은 이런 동료를 곁에 두는 거냐? 이 사람이 가해자와 다른 게 뭐냐? 경찰에게 거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라고 적었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조사 과정서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 “네가 먼저 꼬리 친 거 아니냐?”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찰이 아닌 남성 경찰이 대면조사를 실시해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게다가 ‘딸의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최양 모친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 및 피해자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당시 가해자 부모들은 최양이 전학갔던 학교 교실까지 찾아가 합의를 종용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자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볼보코리아에서 근무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던 외제차 딜러 신모 팀장은 사측으로부터 해고 조치를 통보받았다. 볼보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다.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고객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황씨는 2010년, 경찰 시험에 합격해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2년 4월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미니홈피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2주간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황씨는 항의글이 폭주하자 ‘밀양사건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7년 전, 고등학교 10대 시절 철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당시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시 저는 2004년 12월경, 밀양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의 싸이월드 방명록에 잘못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린 시절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을 가슴 아프게 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평생의 짐으로 안고 자숙하겠다”며 “앞으로 생활하면서 언행에 조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같은 달 경남 의령경찰서로 발령받은 후 2014년 2월에 순경서 경장으로 승진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6년 2월,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던 tvN 드라마 <시그널>이 방송되면서 의령경찰서 홈페이지에 황 경장에 대한 민원이 270여건이 올라오는 등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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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