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본능? 광주 소재 아파트 입구 불법주차 길막 논란

입주민, 보배드림에 하소연 글
차주 “퇴근 늦어 주차할 데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일, 전남 순천 소재의 한 아파트서 주차 하소연 글이 올라왔던 가운데 이번엔 광주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입구를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차주는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해 ‘평소에 늦게 퇴근해서 주차할만한 구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늘 오전 저희 아파트 정문 가로막은 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입구를 가로로 막고 있는 한 외제차량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차량은 2차선으로 돼있는 입구를 가로로 막고 있어 입주민들의 입차를 방해하고 있다. 입구 바닥의 횡단보도 라인까지 밟고 있어 주차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글 작성자 A씨는 “(관리소서)아파트 내부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 시 경고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며 “‘평소에 늦게 퇴근해서 차 댈 곳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로 정문 입구를 가로막은 채로 대놓고 가버렸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오전이라 지금은 뺐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아울러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고 하소연했다.

보배 회원들은 “때마침 소방차가 와서 밀어줬으면 좋겠다. 억울한 것도 선을 지켜가면서 해야 씨알이 먹힐 틴데,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엔 동정이 가지 않는 법” “아, 진짜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네. 자식들은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저런 건 지게차를 동원해 옮겨야 한다. 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차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저렇게 하다가 징역형 실형 받은 뉴스도 안 봤나?” 등 차주를 비판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회원 ‘heOOO’는 “차댈 곳이 없어도 꼭 자리 구석구석 찾아보지도않고 이중 주차, 통로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저러더라. 늦게 들어오는 건 본인 사정이지,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슨 택혜받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천원OO’는 “하고 싶은대로 주차하고 싶으면 단독주택을 가라고! 저런 사람들은 처벌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소재로 확인됐다. 부동산 앱 ‘호갱노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세대당 1.3대의 주차 공간을 갖고 있어 ‘여유’인 것으로 평가돼있다.

‘수OO’는 “저런 차는 그냥 견인하거나 부숴도 보상받지 못하도록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과태료 치료가 시급한데…정부가 세금 걷으려고 교통순찰들 풀어 안전벨트 미착용 잡느니 이런 걸로 크게 한 방에 걷으면 좋겠다” “저 곳은 길 건너는 곳이기도 하다. 아파트 앞이라 사람이 많이 건널 것 같은데, 접촉사고 나지 말라는 법 없을 텐데 걱정이다” “어딜 가나 하나씩은 꼭 있나 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반면 “저 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차 1대 있는 세대가 2대 이상 있는 세대에게 쩔쩔매야 하는 건가? 1차량 세대가 먼저 주차하고 남으면 2세대 이상이 주차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달렸다.

회원 ‘NoNaOOOO’은 “2대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반성하셔라. 물론 아파트 분양 당시 주차 가능 대수 2대 이상인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외”라며 조건을 달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서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경우, 해당 차주는 일반통행교통방해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소 직원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이유로 업무방해죄도 추가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40대 남성 차주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B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차량을 뺐다.

B씨 측 변호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여러 분쟁이 A씨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B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달라”, B씨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B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던 바 있다.

이렇듯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장 강제 견인 조치는 불가한 게 현실이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적용 불가하지만, 아파트 입대위나 부녀회 등을 통해 관할 구청에 불법주정차로 단속할 수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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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