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이…조언 구해요” 피해 호소

“새벽에 급한 용무, 아내 차 없었더라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되면서 해당 차주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이 있다. 조언을 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보배 자유게시판에 “보배드림 선생님들께서 차량 관련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조언을 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 단지가 주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단지 또한 그렇다”며 “저녁 8시 이후부터 이중주차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있고 주차 자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갑작스런 일이 발생해 집을 나서야 할 일이 생겼다. 이날 새벽같이 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 한 외제 차량이 A씨 구차 구역 앞에 이중주차돼있었다.

그는 “가까이 가서 차를 보니 외제차량이었는데 순간 ‘외제차들은 기어를 중립에 둬도 주차 시 자동으로 파킹이 돼버려서 이중주차하기가 어렵다’는 친구가 전에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며 “아니나 다를까 밀어보니 밀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를 밀다가 보니 보닛과 트렁크 부분에 여러 손자국들이 보이던데 제가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결국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외제차량 차주 B씨에게 ‘중립 주차가 되지 않는 차량을 이중주차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려다가 새벽시간이기도 했고 약속시각이 이미 많이 지체된 상황이었던 만큼 다른 말 없이 차 시동을 켰다.

이후 사흘이 지난 오늘 새벽, A씨는 일이 생겨 지하주차장을 내려갔는데 지난 토요일과 동일한 외제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돼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혹시 몰라서 아내에게 아내 차 키 갖고 와달라고 얘기한 뒤 외제차주 분에게 전화로 차를 빼 달라고 요청했다”는 A씨는 B씨에게 “중립주차가 안 되는 차를 이중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원래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시간”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A씨도 “그건 아는데, 차가 중립주차가 되지 않으면 이중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동 쪽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거기 주차 라인에 맞게 주차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협조를 구했다.

B씨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시는 거냐? 어차피 내가 차 안 빼주면 못 나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를 빼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던 A씨는 “내가 어디가는지까지 알려드려야 하느냐?”며 “뭐하시는 거냐?”고 되물었다. B씨는 차량 키를 갖고 내려오지 않아 다시 올라가려던 참이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10분쯤 뒤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바로 차를 빼주지 않았던 B씨는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시는 거냐? 내가 차를 안 빼주면 어차피 못 가는 거 아니냐?”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아,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 보던 주차 빌런이구나‘ 싶었다”며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결국 차를 빼주지 않아 아내 차로 발걸음을 옮겼고 저희가 차를 타니 그제서야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차 앞 유리창에 연락처 안내판에 명함이 있길래 회사명과 소속, 이름까지 알게 됐는데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차 타시는 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아울러 “새벽부터 어이도 없고 답답하고 가려고 했던 곳에는 예상보다 늦어지고…만약 아내 차가 없었더라면 저 사람이 차 빼기 전에는 나가지도 못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 보배 회원은 “예전에 살던 곳도 주차 난리였는데 제 차도 중립기어가 안 된다. 새벽에 들어가면 주차할 곳은 당연히 없고 먼 공원에다가 대고 들어오곤 했는데 제가 미친X이었군요. 어떻게 자신만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라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회원들도 “보인 차 상태 알면 이중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런 상황이라면 얼른 내려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차를 빼주는 게 정상이지. 새벽에 어디 가느냐고 왜 물어보는 거냐?” “대응이 어이없다. 이중주차했으면 당연히 빨리 뛰어나와 정말 죄송하다고 빨리 빼드려야지. 보통 다 그러지 않느냐? 정말 인성이 글러먹은 듯하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사회…언제나 바른 사회가 될까?” 등의 자조 섞인 냉소를 쏟아냈다.

회원 ‘후뚜루OOO’는 “빌런은 ‘내가 더 미X놈이라는 걸 보여줘야 깨갱한다. 좋은 말로 해서는 안 풀린다”며 “ 공동체 사회서 저런 심보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봐도 훤하다. 저라면 쌍욕부터 박고 시작할 것”이라고 별렀다.

반면, 해당 차량은 기어중립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회원 주장에 따르면 기어를 중립에 놓은 후 창문 열고 시동을 끄고서 운전석서 버튼으로 사이드미러 접고 내린 다음, 리모컨으로 ‘문 잠김’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창문이 닫히면서 중립주차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처럼 차량 통행을 방해받아 손해를 봤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현행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말하는 ‘육로’란 단순히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의 장애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아파트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은 한 입주자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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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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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