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차 지방 초등교사에요” 40대 학폭책임의 넋두리

보배드림 “지자체 학생인권조례 보면 기가 차”
“학폭 문제로 불면증·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루빨리 어느 누구에게도 기울어짐 없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지방 초등학교서 근무 중인 20년 차 교사라고 밝힌 A씨가 “같은 교단에 서 있는 동료 교사로서 작금의 상황들이 정말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맡고 있는데 2년 이상 맡는 교사는 5%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도 “전 그래도 배울 게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들어 학년부장, 담임교사, 인성부장, 아동학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모두 맡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6건의 학폭이 있었는데 현재 소송 중인 건도 있다”며 “저에겐 정말이지 지옥 같은 1학기였다. 담임교사로 학급을 책임져야 하고, 학년부장으로 학년 교사들을 챙겨야하지만 3월3일부터 터지기 시작한 학폭으로 결국 불면증과 우울증, 스트레스성 적응 장애로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은 것은 번아웃된 마음과 회복되지 않는 몸과 마음이다. 아내는 ‘내년에 1년 휴직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이들도 중학생이다 보니 다른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학폭 사건으로 피해학생, 가해학생, 부모들과 전화 통화할 때는 녹음을 하고 있다. “학폭을 담당다하 보면 학부모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다”는 그는 “피해자 학부모는 ‘왜 내 요구대로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대부분의 가해자 학부모는 사태의 심각성이나 자기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모친과 통화하다 보면 부친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경찰 간부인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취조하듯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저녁시간에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부모들끼리 모여 단체로 전화해서 3~4시간씩 통화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한 번 전화하면 기본이 30분이다. 학폭 사안이 공식 접수되면 아무리 해결이 원만히 잘된다고 해도 최소 2주서 3주는 걸리는데, 교육청까지 올라가면 2달 가까이 걸린다”며 “이 경우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전화 온다. 한 번 터지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이 반복된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학교나 책임교사에게는 수사권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탄했다.

그는 “학생들의 인권은 갈수록 강조하고 있고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는 아이를 깨울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얼차려를 줄 수도, 소리지를 수도 없다. 몇 개의 지자체에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정말 규정이 기가 찬다”고도 했다.

게다가 학생이 욕을 하거나 선생님에게 대든하고 해서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A씨는 “어처구니없는 점은 아동학대는 경찰 단계서 사건 종결을 할 수가 없다. 무조건 검찰까지 올라가며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사가 혐의 없음 등으로 나오더라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조차 없다. 그냥 경찰, 시청, 검찰청, 교육청으로 질질 끌려다니며 사람을 녹초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이슈됐던 6학년 분노조절장애 학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100명당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교내 상담을 통해 ADHD나 충동조절장애 등의 의심되니 병원 진료를 해보라고 안내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서 강제로 진료 받게 하는 권한도 없다. 그럼 그 피해는 오롯이 같은 반 아이들과 교사의 몫이 되는 것”이라며 “6학년 폭행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주변에 들어 아는 것만 해도 우리 지역에 최근 몇 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스스로 생을 등진 교사가 3명이 된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교장은 쉬쉬 한다”며 “올해만 무사히 지나간다면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 학폭 업무는 맡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가해학생들 부모와 수차례 상담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더라도 가해학생을 만나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면 ‘엄마가 걔(피해학생)하고 놀지 말라고 했어요. 걔 옆에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답하는데…과연 아이가 뭘 보고 배울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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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