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사기? ‘중고차값 뺨치는’ 덤터기 설치 피해담

2대에 394만원…회원제로 6년간 매달 2만원씩 챙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차량 블랙박스 설치비용에 390여만원이 결제돼 덤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치매 증상이 있다는 부친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리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른바 ‘김포 블랙박스 덤터기’ 사연은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공론화됐다.

자신을 피해 당사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회원 A(39)씨는 이날 ‘제2탄 부평 블랙박스 394만원 저렴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부친의)카드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회하던 중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친께서)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셨는데 지난해 1월5일에 142만5600원, 10월17일에 252만원으로 총 394만5600원을 3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1월분 결제는 30개월 중 13개월째 납부 중이며 10월분 결제는 30개월 중 3회째 납부 중이다.


그는 “소비자센터에 민원을 넣었지만 중재 역할만 해줬다”며 “업체 측에선 6년간 관리 부분은 금액에서 빼주지는 못하고 30만원은 빼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A씨의 부친은 현재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 후 자택서 요양 중인 상황인 데다 수술 부작용 후유증으로 인한 치매도 앓고 있다.

A씨는 “기존에 납부한 할부금과 차량 블랙박스 4채널 다 지급할 테니 남아있는 할부라도 취소해달라고 애원했으나 본사에 물어봐야 한다는 둥 연락이 없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을 이렇게 호객행위하고 기만해도 되는 것이냐. 부친께서 사인하셨다고 하는데 필체도 친필과 다른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차가 오래되고 낡아서 폐차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저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론화해달라”고 덧붙였다.

26일 <일요시사> 취재에 응한 A씨에 따르면 1월분의 142만5600원 결제는 3채널 블랙박스 설치비로, 9개월 후인 10월에 4채널 블랙박스로 새로 설치했다. 첨부된 ‘고객카드’ 사진 하단 왼쪽에는 ‘서명날인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귀가 명시돼있다.

오른쪽에는 ‘반납하신 보상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있는데 이는 A씨의 부친이 이전에 사용했던 모델을 반납한 후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교체 설치를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A씨는 실제 결제는 같은 매장서 이뤄졌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찍힌 업체명이 다른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에 장착했다는 첨부된 사진 속 블랙박스 모델은 지넷시스템사의 ‘QUBE GQ850’로 현재 온라인에선 단 두 업체서 12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3개월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10월 중순에 2배에 가까운 252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모델은 1년 전에 100만원대에 출시돼 큐브OOOOO을 통해 현재까지 같은 가격대로 전국의 블랙박스 설치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모델의 온라인 구매처가 두 곳 뿐인 이유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전용 모델이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1월에 설치했던 3채널 블랙박스 제품도 142만원이라는 설치비용 역시 ‘덤터기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금액대다. 현재 시판 중인 3채널 제품의 최고가는 아이나비 제품으로 52만원가량에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지넷사의 최고가 모델은 29만5000원으로 채 30만원이 되지 않는 탓이다.

A씨는 “6년 관리 목적으로 비싸게 파니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혹하신 것 같다”면서도 “누굴 탓하겠느냐. 일은 벌어졌고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해당 업체 소비자센터 측으로부터 환불 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더 빼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같은 수법은 신종 블랙박스 사기로 고화질 4채널 블랙박스와 덤프트럭에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고 그 비용을 받는 수법이다. 보통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CCTV로 녹화해 동의 받고 미개봉 제품을 판매 및 장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시판 중인 60만원대 이상의 해당 회사의 블랙박스들은 일반 승용차량용이 아닌 트럭 등 화물차에 사용되는 블랙박스로 확인됐다.

회원으로 가입 시 관리해준다고 했다가 부당이득 등의 문제로 환불 사례가 생기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화된 수법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회원 서비스 신규계약서(케어 프로그램)에 따르면 ▲안심회원 가입 시 3~6개월마다 정기점검 ▲SD 메모리카드 무상교환 6년 ▲OS 프로그램 복구 및 단말기 시스템 펌웨어 무상지원 ▲A/S 수리 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수리비 무상지원 6년 ▲신제품 구매 시 구형 단말기 반납하면 단말기 금액 30% 지원 ▲내비 업그레이드(유상 지도 제외) 무상 ▲이전 설치 2회 무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비 명목으로 6년 동안 매월 1만9800원씩 총 142만5600원을 결제해야 하는 셈이다. 해당 혜택대로라면 지난해 10월에 설치 받았던 GQ850 모델은 30%(75만원 상당)의 금액을 할인받은 금액으로 미할인 적용 시 무려 320만원의 거금이 들어갈 뻔했다.

문제는 악덕 업체들이 차알못(차량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 고객들에게 2~3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면서 판매하는 행위가 수년째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장년층이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회원제 계약’을 유도한 뒤 매월마다 꼬박꼬박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보통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일요시사>는 취재를 위해 1월 매출전표에 찍힌 경기도 김포 소재의 업체에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였고, 수소문 끝에 지난 8월 초 사업장을 옮겨 다른 곳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글은 베스트글에 올라간 후 삭제됐다가 같은 날 오후 8시경, A씨는 후기글을 통해 “업체 사장님의 요청으로 글을 내리게 됐다”며 “2차 결제분 252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4채널 블랙박스 제품은 중고로 팔거나 나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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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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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