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환불 불가” 월미테마파크 티켓 발권 논란

어른‧아이 각 2장에 8만8000원
‘사용하다 남은 표’ 반박 의혹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인천 월미테마파크에 아이와 함께 놀러 갔다가 티켓 환불 문제로 얼굴을 붉혔다는 사연이 화제다. 6일, 12시 현재 해당 글에는 2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댓글도 270여개 이상이 달려 있다.

지난 5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월미도 테마파크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지난 일요일에 아이 엄마가 대청소를 해서 아이와 단둘이 어딜 갈까 하다가 월미도에 갔다”며 “테마파크 가서 놀이기구나 타려고 매표소로 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른‧아이 1회 이용권(어른 6500원, 아이 5500원) 2개씩 주세요’라고 했는데 (판매 직원이)마이크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2만2000원짜리 어른 두 개, 아이 두 개 총합 8만8000원짜리를 결제 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비싸서) 바로 결제 취소해주고 1회 이용권 2장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짜증났지만 아이 때문에 화는 못 내겠고 세 개 정도 타다가 열 받아서 그냥 돌아와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 깜깜 무소식”이라고 적었다.

A씨는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듣고 어이없어서 바로 인증샷 하나 찍었다. 환불 안 돼서 기분 망칠 수 있으니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라고 당부하면서 티켓 4장과 카드결제 영수증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카드결제 영수증에는 지난달 26일, 10시46분에 8만8000원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글에는 ‘결제 전에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티켓 구매자에게도 잘못이 있다’와 ‘아무리 그래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찬반 의견 댓글이 달렸다.

반대 입장은 어른과 아이 각각 2개의 티켓을 구매하려 했다면 2만4000원이라는 금액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확인한 후 결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사용하다가 남은 거 환불하려다가 거부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회원들은 “선택할인권은 4장 다 환불 아니면 환불이 안 되더라” “몇 장 쓰고 나선 환불 안 된다. 왜냐면 여러 장 한 번에 구입 시 할인돼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닉네임 ‘조OO’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불이 불가한 건 사용했기 때문일 듯하다”고 의심했다.

인천에 거주 중임을 암시하는 닉네임 ‘인천OO’ 회원은 “웬만하면 댓글 안 남기는데 한마디 한다. 월미도는 일반이용권과 선택할인권이 있다”며 “일반이용권은 놀이기구 한 종만 탈 수 있는 이용권이고 선택할인권은 놀이기구를 많이 타니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 작성자는)할인권 끊어서 타다가 남은 표를 환불해달라고 한 거죠?”라며 “거기(매표소)에 써 있다. 선택할인권은 환불되지 않는다. 일반표였으면 당연히 환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심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함께 첨부돼있는 인증사진과 글 내용을 보면 선택할인권 4장이 모두 담겨있다. 이는 글 작성자가 ‘결제 직후 환불 불가라는 안내를 받은 후 촬영’한 것으로 놀이기구를 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A씨도 글 본문에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듣고 어이없어서 바로 인증샷 하나 찍었다. 세 개 정도 타다가 열 받아서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라고 적었다.

A씨는 6일, <일요시사> 취재를 통해 “할인권 사용 후 환불해달라는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구입 후 바로 환불해달라고 했다. 그 테마파크에 CCTV가 있다면 확인해보셔도 된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회원들은 “비행기나 버스 같이 예매 후 사용가치가 사라지면 모를까 (환불 불가가)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다. 저런 상황은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그냥 안 가는 게 답”이라고 두둔했다.

닉네임 ‘으아가OOO’ 회원은 “환불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음?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요”라고 했다.

일부 댓글들 중에는 “저희도 환불 안 된다고 해서 다시는 안 가고 있다” “인천 사는데 저도 같은 경우가 있어 바로 쌍욕하고 환불받았다” “저도 가서 당했다. 다음에 와서 하라고... 그냥 애들 앞에 있으니 화도 못 내고”라며 이번 글 작성자의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달렸다.

이처럼 몇 몇 회원들의 증언으로 미뤄볼 때 해당 놀이공원서 같은 사례를 겪었던 이용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각에선 업체의 이 같은 영업 행태를 지적해서 이슈화시키는 길만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놀이공원별 자유이용권 금액과 미사용 티켓 환불 규정(2022년 4월 기준)에 따르면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는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하며, 서울랜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티켓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놀이공원마다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에 대한 환불 규정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미테마파크 홈페이지 공지 안내에 따르면 티켓별 요금은 대인‧소인과 관계없이 선택할인권 2만2000원, VR게임존(3회이용권) 1만7000원으로 책정돼있다.

선택할인권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대인은 모든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 4기종, 소인은 5기종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단, 해당 할인권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기돼있다.


지난 1992년 마이랜드로 개장했던 월미테마파크는 연중무휴로, 2009년에 4000평의 대규모 오락시설로 확장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상 70m 높이의 하이퍼드롭과 2층 바이킹, 115m 대관람차 등 가족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기구들이 많아 인천지역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또 유튜브 예능 채널 ‘짝쿵TV',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수업>, tvN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 tvN 예능프로그램 <플레이어>,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촬영하는 등 인기 장소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티켓 구매자와 판매 직원 간 소통의 어려움 및 환불 불가 정책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놀이공원은 각종 놀이기구서 나오는 고음의 음악,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음 등으로 무척 시끄러운 게 현실이다. 판매 직원의 마이크 음성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종종 오발권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날 오후 <일요시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월미테마파크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취재에 들어갔으나 관계자는 “바빠서 통화가 힘들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로도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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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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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