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5년 됐는데…휴가비 내라” 육군 부사관에 배상 요구 논란

하루 만에 “비용 지불 불필요해” 꼬리
A씨 “후배들 문제 해결 방법 찾을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음 한편으로 군 부사관을 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가짐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5년 전에 전역했다는 한 누리꾼이 육군 부대로부터 휴가비를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튿날 논란이 되자 글 삭제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지난 2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지난 2018년 9월30일에 전역한 육군 부사관이라고 밝힌 A씨는 “이미 국민신문고에도 제보한 상태다. 매일 사건이 있으면 눈팅하면서 응원만 했었는데, 파급력이 제일 센 곳이 보배드림이라고 주변서 많이 이야기해서 저에게도 황당한 일이 생겨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지난 17일, 전역했던 부대의 행정보급관(이하 행보관)으로부터 ‘상급부대서 전역 전 추가로 쓴 휴가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7일 오버한 것 같다. 뭐가 문제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행보관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60~70만원가량으로 휴가비 배상은 A씨뿐만이 아니라 해당 부대서 2019년, 2020년 전역했던 간부들에게도 해당됐다.

전역한 지 5년 된 상황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육군 재정관리단 민원실에 전화해 행보관으로부 받았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민원실은 “담당 실무자가 없어 전화를 당겨 받았다”면서 실무 담당자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해당 실무 담당자는 “나는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 처리를 도와줄 수 없다. 실무자가 옆에 있으니 바로 연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경 다시 연락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A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민원실로 전화했던 그는 “이미 퇴근했다. 오늘 금요일이고 워라벨 아니냐. 이해해줘라”는 귀를 의심할만한 얘기를 들었다. 민원실의 황당한 답변에 “바로 옆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연락드리겠다”며 A씨 관등성명을 물었다.

이후 지난 20일, A씨는 국군 재정관리단의 한 관계자로부터 “총 19일의 휴가를 나갔는데, 연가가 12일이라 7일을 오버해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포상휴가로 실무자 및 인사과, 지휘관 승인까지 정상적으로 득한 뒤 휴가를 나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데이터 상에는 기록이 안 돼있으며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OO사단 재정관리단으로 전화해봐라”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자초지종을 말한 뒤 “정확한 설명을 해 달라”는 A씨 요청에 해당 부대 재정관리단은 “당신은 OO사단 소속 간부가 아닌데 왜 이쪽으로 전화했느냐?”고 반문했다. A씨가 OO사단 소속이 아니라서 해당 부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해당 재정관리단에 따르면 A씨가 근무했던 부대는 이미 해체된 상태였다. 재정관리단은 “상급 부대인 O군단으로 연락해봐라”며 연락처를 전달했다.

A씨가 O군단 재정관리단에 문의하자 “왜 이쪽으로 전화했느냐?”는 알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재정관리단 측은 “우리도 (휴가 관련)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다. 공문을 확인해보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안한다고 했던 내용”이라며 “최초로 전화 온 행보관 또는 국군 재정관리단으로 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A씨는 굴하지 않고 국군 재정관리단 측에 전화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재정관리단은 “OO사단서 처리했는데 아니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건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최초 연락했던 행보관과 통화해보겠다. 지금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계속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억울함 문제’로 치부되자 A씨는 “이게 억울함 문제 같느냐”고 따지자 “그럼 아니냐? 근데 왜 계속 전화하는 것이냐? 일단 행보관과 전화해보겠다. 기다려 달라”고 전화를 끊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휴가 당시 포상휴가(당직근무 기강 우수, 특급전사, 훈련 유공 등)는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나갔다. 심지어 전역 전 마지막 휴가였던 탓에 너무 길어져 인사과에 ‘휴가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고 나갔다고 했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에 대해 남아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없을 것”이라며 “사단이 없어졌는데 일개 대대에 남아 있던 데이터나 일개 중대에 남아 있던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겠느냐”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당시 실무자들이 다 승인해서 나간 휴가를 갖고 5년3개월이 지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상식적으로 일개 분대 소속의 부사관이 휴가를 임의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현실적이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간부 휴가는 주말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화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연가 7일이면 최소 8박9일인데 그 동안 임의로 부대에 없었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이 작성된 후 하루 뒤인 21일 아침, A씨는 행보관으로부터 “상급부대서 보배드림을 봤다. 전역한지 5년이 지나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심지어 A씨에게 “글을 삭제해달라”는 전화 요청까지 했다. 그는 “3번째 추가 내용이다. 행보관님 전화로 다른 분이 전화하셔서 (글을)지워달라고 했다”며 “마지막 예의로 이름과 직책은 다 잘랐다. 적당히 하세요, 진짜”라고 분노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이번 휴가비 지불 논란은 포상휴가 문제가 아닌 데이터 상의 문제였다.

그는 “하지만 제 후임 기수 전역자분들 최소 9명은 환급 진행을 하려고 할 것 같다. 왜 본인들의 실수 때문에 전역해서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미 제가 총대를 멘 이상 후임 기수 부사관 후배들까지 해결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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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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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