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소음에…’ 하우스방, 경찰 급습해도 계도뿐

인근지역 주민들 피해 호소
증거확보 어려워 여전히 성행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흡연 및 소음 유발 등의 피해를 끼치는 ‘하우스방(불법 하우스)’이 가정집이나 보드게임방 등지서 버젓이 성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순히 계도 차원의 지도에 그치기 때문에 하우스방을 근절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8일, 한 누리꾼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가정집에서 도박,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아래층으로 이사온 집이 ‘하우스방’이다. 일주일에 서너 번 도박을 하는데, 담배 냄새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아래층 집 안방에는 환풍기가 달려 있으며 창문에는 온통 커튼이 쳐져 있고, 현관 문 앞에 CCTV가 설치돼있다.

그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우리가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한다. 사복형사들이 현장을 급습해야 한다더라”라면서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올리라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도 있는데, 가장으로서 고통받는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부끄럽다”며 도움을 청했다.

<일요시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결국 닿지 않았다.


사실 A씨처럼 가정집에서 불법 도박 등의 게임을 벌이는 불법하우스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10월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유사한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B씨는 “경찰이 출동해서 친절하게 (하우스)문 두드리면 노름하던 것을 모두 감추고 문을 열어준다. 경찰들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빨리 해산하라’고만 말하고 간다”면서 “그러면 (도박꾼들은)안 가고 주위에 가만히 모여 있다가 다시 모여서 노름을 한다”고 분노했다.

하우스방이 주택가나 상가에 들어서면 담배 연기, 악취, 소음, 쓰레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눈치 챈 도박꾼들이 도박 물품을 감추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가택 및 몸수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에는 ‘건물 안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으나 별다른 도박의 증거를 찾지 못해 감염병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에 그쳤던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문을 두드리는 사이에 화투 등 도박 용품, 현금, 원탁 등을 치운 것 같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19년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82조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10월에도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에서 1년에 620억원 규모 판돈이 오가는 하우스를 운영하던 일당 및 도박 가담자 40여명을 단속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는 베트남인 5명이 판돈 25억원 규모의 베트남 전통 도박 ‘속띠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주위에서 불법 하우스, 경마, 카지노, 투견 등 불법사행산업 현장을 알게 된 경우 사감위에 신고하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 금액은 ‘30만원 이하(사행사업장 주변 대부업 운영, 사행사업자의 과도한 광고 등)’부터 ‘5000만원 이하(불법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운영)’까지 다양하다.


<uj0412@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