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투 논란’ 생크림 찹쌀떡 두고 소부당-익산농협 간 분쟁

“2019년 6월 등록…원재료 함량 다르나 품목은 동일”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지난 8월 출시 후 ‘오픈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이 자신 회사의 제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식투(식품업계 미투)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업계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생크림 찹쌀떡 논란’으로 번진 이번 표절 논란은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졌다.

이날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때문에 억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전북 전주에서 빵과 찹쌀떡 전문 브랜드 ‘소부당’을 10년째 운영 중인 대표”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상품등록 후 8월 출시된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2019년 6월 소부당이 등록한 ‘카스텔라 생크림치즈찹쌀떡’을 표절했다. 또 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은 조금씩 다르지만 카스텔라 가루나 크림치즈 등 원재료 품목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A씨는 “작년에는 익산농협 측이 소부당에서 특수제작한 생크림 기계까지 해당 업체를 통해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표절 사태가 발생한 배경으로 ‘소부당에서 근무했던 전 공장장’을 지목했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인이 추석 선물로 회사에서 떡을 받았는데 ‘소부당 떡과 아주 유사하다’고 연락이 왔다. 그때는 ‘따라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올해 소부당 전 공장장이 익산농협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농협 직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전 공장장이)계시더라”며 씁쓸해했다.

A씨에 따르면 전 공장장은 ‘회사의 모든 정보와 기술은 기밀사항이고, 퇴직 후에도 이를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즉 영업비밀 보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은 출시 직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떡켓팅(떡 티켓팅)’ ‘떡픈런(떡 오픈런)’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이후 각종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의 리뷰 영상에 등장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최근에는 1만2000원짜리 제품이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3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되팔려 화제가 됐다.

지난 2일에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서 ‘수능대박 합격기원 생크림 찹쌀떡 세트’ 2000개가 2분 안에 매진되기도 했다.


A씨는 “상대는 익산농협 소속 떡 방앗간이고, 방송 등을 통해 바이럴도 너무 잘돼있다. 반면 나는 소상공인”이라면서 “어떻게 농협이라는 대규모 조합에서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소부당이 익산농협을 따라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농협 측이)그냥 ‘음식을 따라했다’는 것보다는, 근로계약서 상에 ‘유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는 회사 정보와 자료, 기술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싶다”고 짚었다.

아울러 “제조공법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은 음식으로 하기 쉽지도 않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업계 일각에선 식품의 경우 배합량이나 성분이 다르면 다른 제품으로 취급되기가 쉬워 특허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레시피(조리법)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작권을 보호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식업계에선 특허가 의미가 없고 레시피가 사실상 생명”이라며 “그래서 코카콜라나 KFC가 특허를 내지 않고 원액 배합률, 매운맛 배합률을 최고의 기밀로 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농협에서 소상공인 기술을 허가 없이 도용해 돈을 벌고 있는 거냐” “제2의 풍년제과 사태(PNB풍년제과와 ㈜강동오케익의 상표권 분쟁)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잘못하면 익산농협에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등 안타까움과 걱정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누리꾼은 “예전에 이런 류와 흡사한 일에 회원들이 속았던 기억이 난다”며 “상호까지 오픈하고 보배드림을 이용하는 것은 좀 그렇다. 대표님께서 글을 올리기 전에 어떤 행정개선 등의 노력을 하셨느냐”고 묻기도 했다.

사실 인기 제품을 표절해 출시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식품업계의 관행으로 지적돼왔다. 앞서 2020년 10월, 한 개인 사업자가 SBS 프로그램 <골목식당>서 방영된 메뉴인 ‘덮죽’을 이용해 ‘덮죽덮죽’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려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업을 접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바 있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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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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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