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 모두의 통신내역을 확보하면서다. 법조계서도 막대한 양의 통신내역을 다 분석하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부터 VIP 격노설, 수사외압의 주동자까지 밝힐 큰 흐름을 위한 초석은 마련된 셈이다. 부진한 수사로 비판받던 공수처가 수사능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전말에 바짝 다가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등 20여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했다.
통화기록 확보
통신내역을 분석한 뒤 사건의 관계자를 불러 사실 확인만 마치면 사건 전말 구성은 완료된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등 10여명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힌 후 새롭게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이로써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해병대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하면서 한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인다.
공수처는 확보한 통신내역을 분석하면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 외에도 다른 관계자들과 연락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목록서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확인됐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 전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다. 대통령이 국외에 있는 장관에게 개인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개인 휴대전화로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도 연락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급물살
미지의 관계인 노출 가능성 ↑
또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02-800-7070 번호의 통신내역도 확보했다. 가입자명이 ‘경호처’인 것으로 알려진 이 번호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과도 통화한 내역이 드러난 바 있다.
모든 통신내역을 확보하고 분석 중인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쟁점은 세 가지다. ▲VIP 격노설 진위 여부 ▲수사외압의 윗선 규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우선 VIP 격노설 진위 여부와 수사외압의 윗선 규명은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VIP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는 것이 보류되고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VIP 격노가 사실로 밝혀지면 자연스레 수사외압 윗선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선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필수적이다. 통신내역은 그저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만 알려줄 뿐 관계자들이 통화에서 어떤 대화와 지시들이 오갔는지, 윗선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에게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시작으로 지난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를 한 이후 관계자들의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에서는 통신내역을 모두 분석한 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사건 관계인들과 소환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그 수가 전보다 더 늘어난 만큼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게다가 사건 관계인들이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공수처가 관련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특히 국회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서 관련자 일부는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면서 침묵하기도 했다.
관련 진술 확보 미지수
“구명로비 증거 잡아야”
법조계서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더라도 진실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핵심 관계인들이 진술을 거부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때 정황증거보다 핵심적인 물질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미 확보한 김 사령관의 녹취록,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진술 외 다른 증거를 확보해 관계자들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라며 “확보한 통신내역을 통해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들과의 연락이 오갔는지 여부와 오간 시점, 통화 내용을 확보하게 되면 VIP 격노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지난달에 확산됐다. 해병대 출신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서 유죄가 선고된 이모씨가 지난해 8월9일 공익신고자와 통화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말리고 있다. 내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이 확산된 이후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인 송모씨와 이씨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VIP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연락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외압 사건과 구명 로비 의혹을 별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현재는 확보한 통신내역과 관계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서 사건 관련자의 연결점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대면조사 진행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이자 박 대령의 변호사인 김규현 변호사가 JTBC에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김 변호사가 송씨와의 통화에서 “친한 기자와 술을 마시며 ‘그 사람(임 전 사단장)이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며 ‘이건 그냥 가십이고, 진짜인지는 모른다.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해당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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