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집> 2023 최악의 사건 톱10

망조가 들었나…무서워서 못 살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23년도 다사다난했다. 유행처럼 번진 묻지마 범죄와 마약으로 여기저기가 곪았다. <일요시사>는 관심을 많이 받은 사건들을 되짚어봤다. 

2023년은 ‘흉흉하다’ ‘세상이 망해간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그만큼 여러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다. <일요시사>는 올해 일어난 최악의 사건 TOP10을 선정했다.

정유정 살인

정유정은 과외 교사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 학부모 회원 명의로 가입한 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며 영어 과외를 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5월24일경 또래 20대 여성 A씨가 이에 응했으나 나중에 이동 거리가 먼 것을 알게 된 A씨는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이를 A씨가 수락했다. 

정유정은 인터넷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교복 안에는 흉기를 숨긴 채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A씨의 집을 방문했다.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정유정은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이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돌아와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넣어 공원에 유기했다.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은 1심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받았다. 정유정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묻지마 칼부림

2023년에는 이상동기범죄(이하 묻지마 범죄)도 많이 일어났다. 처음 언론서 주목된 사건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다. 피의자 조선은 지난 7월21일 신림역에 도착해 택시서 하차한 후 골목 초입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첫 번째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공격했다. 

이후 번화가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약 3분 동안 마주친 30대 남성 3명의 얼굴과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에는 공격을 멈추고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경찰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버렸고 오후 2시20분경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됐다.

첫 번째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다른 부상자 3명은 수술을 받고 큰 고비를 넘겼다. 조선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서현역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8월3일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2층 출입구 앞 도로서 베이지 색상의 기아 더 뉴 모닝 차량이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차로 연석을 들이받은 후 범인인 최원종은 차에서 내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준비한 칼로 행인 2명을 마구잡이로 습격해 상해를 입혔다. 이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가 또다시 행인 7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최씨는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에 기소된 상태다.

신림 성폭행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무차별적인 테러 예고가 나오는 상황서 또 다른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바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다. 피의자 최윤종은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최윤종은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2일 선고할 예정이다.

조폭 롤스로이스

가해자 신모씨는 2023년 8월2일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동호대교 하단 램프를 들이받은 후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박는 과정서 20대 여성 1명을 치었다. 차는 여기서 한 번 멈춘 다음 다시 가속해 1차 추돌로 쓰러진 피해 여성을 재차 추돌해 차 밑에 끼운 채 건물 외벽에 들이박았다.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신씨는 사람을 쳤는지 모르는지 피해자에 대한 구조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는 등의 딴청만 부렸다. 또 마치 술에 취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렸다.

정유정·조선·최원종·최윤종 강력 범죄
마약 취해 대형사고…아찔한 하늘 위 만행

그는 경찰차가 다가오자 자리를 피하려다가 경찰에 잡혔다. 몸을 못 가누는 그에게 경찰이 간이 음주 검사와 간이 마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간이 마약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국과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항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숨지며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 21일에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결심공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항공기 개방

올해 항공기 문 강제 개방 사건은 3건 일어났다. 30대인 B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열었다.

수사 당시 B씨는 착륙 도중 불안감과 초조함에 충동적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 과정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 이외에도 올해 강제로 항공기 문을 개방하려는 사람은 더 있었다. 마약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10대 C군과 20대 D씨다. C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D씨는 아직 재판 중이다.

강화 가정폭력

강화도 화장실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이다. 지난 5월9일 퇴근을 앞둔 딸 E씨는 새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화장실 바닥에 엎드린 채 피를 흘리고 있다”고 전달받았다. 이에 E씨는 급히 112와 119에 신고를 하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엎드려서 쓰러져 있었는데 뒤통수에 많은 상처와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다.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새아버지인 F씨는 이미 가정폭력으로 3차례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F씨와 2013년 재혼한 이후 피해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고, F씨의 폭행 때문에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입·퇴원을 반복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F씨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채 상병 사망

2023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사고도 일어났다. 그 중 채수근 상병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해병대는 올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해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했다.

사건은 7월19일 발생했다. 해병대원들은 내성천 일대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다. 당시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20m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

폭우 피해 복구하다…
초임 교사 마지막 선택

해병대는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서 자체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하며 사건은 무마되는 듯 했다. 

그러나 채 상병과 함께 물살에 빨려들어갔다가 간신히 구조된 동료 G씨가 10월24일, 전역한 당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3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입건된 상태다.

연예계 마약

2023년 연예계는 유독 마약 스캔들로 시끄러웠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면서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했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23회 가족,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정 등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올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어 이선균과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지드래곤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지만 경찰은 이선균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선균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와 종업원 자택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교사 자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서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H씨가 학교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H씨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과 교육청이 수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H씨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 힘들어했다거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로부터의 압박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로부터 고인이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요지의 심리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빌라왕 전세사기

2023년에는 사회초년생을 노린 전세사기 사건 다수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세사기 사건은 지난해 12월 일명 ‘빌라왕’ 몇 명 때문에 수백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건 인천 미추홀구서 일어났다. 인천 빌라왕 I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327채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3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6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327명에게서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가량 전세보증금을 챙긴 뒤,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서 전세사기 고소가 집중되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 대부분 차명으로 계약돼 노출되지 않았던 I씨가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거나, 임의경매가 예상되는 아파트 등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도 무더기로 함께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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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