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 터지면…’ 동네북 용산 현실

굿이라도 해야 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용산’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최근 굵직한 사건서 시도 때도 없이 용산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에 정치권은 진위를 가리느라 정신없는 모양새다. 뒤이어 따라붙는 대통령실, VIP 등의 단어도 파급력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당초 광화문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시민 불편을 우려해 용산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용산’ 시대가 열렸다.

갈등의 씨앗

청와대는 이승만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뜻하는 VIP의 상징이자 정국의 핵심축 중 하나였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 국민은 ‘청와대발’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그 영향력은 국가를 뒤흔들었다. 그 본거지가 윤석열정부 들어 용산으로 바뀐 것이다. 

최근 용산이 온갖 사건서 거론되고 있다. 수사외압, 무마 등의 표현과 한데 묶이면서 부정적인 행태로 언급되는 중이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서 나온 데 이어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서도 등장했다. 정치권은 발언의 사실 여부와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위원회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한 사건서 파생됐다.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인 백해룡 경정은 해당 사건의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서 용산이 언급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은 백 경정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의 쟁점은 ▲용산 언급의 진위 ▲수사 브리핑 연기 이유 등이다. 

이날 청문회서 현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이자 전 영등포경찰서 서장인 김찬수 총경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총경은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했냐는 추가 질의에 “맞다. 현시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판단했다)”면서 “브리핑 후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관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다”며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방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내용에 구체적인 범행 일시가 나와 있고 공개됐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도 용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조 경무관은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백 경정에게)전화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 경정은 김 총경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9시께 이뤄진 김 총경(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총경이)용산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본인(김 총경)이 마약 압수 현장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선되자마자 집무실 이전
굵직한 사건마다 계속 언급

용산 개입 여부를 두고 사건 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의혹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는 특정 사건서 용산이 언급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정국을 흔들었던 채 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서도 용산, VIP 등의 언급이 나왔다.

실제 야권에서는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경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서 산사태로 실종된 마을 주민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경 고평교 하류서 숨진 채 발견됐다.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두고 수사 외압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사건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인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특정인이 VIP를 언급하며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굵직한 사건마다 용산, 대통령실 등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벌써 1년 넘게 현재진행형이다.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정국이 불타는 것은 물론 야권의 특검법 발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힘겨루기를 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차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3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미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여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받으라고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당 대표 출마 당시 “당 대표가 되면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취임 한 달째에도 진전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정쟁의 불씨

결국 채 상병 사망 사건, 세관 수사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정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다 보니 여야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고 정작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심서 용산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며 ‘동네북’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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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