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금강벨트’ 충남 천안시

그야말로 일진일퇴 공방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충청남도 천안시는 여야의 대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금강벨트’에 속한 천안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 21대 총선을 비롯해 3번의 총선서 충청남도 천안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둬온 지역이다. 충청도는 굵직한 선거 때마다 표심을 예측하기 힘든 지역이었다. 탄핵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민주당이 천안시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며 세를 과시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서는 민주당에 악재가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충청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왔다. 그 결과 충청남도 동남구 지역에서는 윤 대통령이 앞섰다. 

각축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1석 앞서 간신히 승리를 거머쥐었다. 현재 천안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상돈 시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총선 시즌이 시작되면서 민생 현장과 사업 현장을 찾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천안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1일 박 시장과 만난 자리서 ‘원팀’을 강조하며 세를 결집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천안시에 쌓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천안시는 현재 여러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GTX-C 노선 천안 연장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종축장 조기 이전 ▲도시정비 ▲주거환경 ▲교통 등과 같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며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천안시병의 경우 본래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됐었다. 보수 계열이 지난 총선서 패배하자 국민의힘은 복수전을 꿈꾸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천안시갑 후보를 확정했다. 주인공은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이다. 신 전 차관은 “과거보다 나은 4년을 약속한다”며 본선에 오르게 된 소감을 밝혔다. 

문제는 신 전 차관에게 한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신 전 차관은 문자를 보내거나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선거 때 민주당서 신 전 차관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도전을 이어간다. 신 전 차관의 대항마로 문 의원을 나름의 필승카드로 본 모양새다. 두 인물은 지난 총선서도 맞붙은 바 있다. 당시에는 문 의원이 49.34%를 득표해 신 전 차관을 약 1.5%p 박빙의 차이로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천안갑 리턴매치 성사
천안을 사실상 무주공산

앞서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명단과 사진 공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포착돼 입길에 올랐던 바 있다. 논란이 되자 명단 공개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여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천안시을이다. 천안을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 보좌관의 성추행 혐의가 불거져 지역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서만 5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었다.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다.


그러나 민주당서 전략공천설이 나오자, 양 지사는 최근 마음을 바꿔 다른 지역구에 출마해 단수공천자로 지정됐다. 현재 전략공천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재관 전 천안시장이다. 민주당 영입 인사로 발탁된 탓에 이 전 시장은 함께 경쟁하던 예비후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당 소속 의원이 제명됐으나, 지역구를 다져온 박 의원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내줄 수 없다는 미명하에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정부 출신 인사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전 장관과 직전까지 천안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이정만 전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경쟁 중이다. 일단 정 전 장관은 윤정부 출신임에도 험지로의 출마를 택했다. 

앞서 인재 영입식과 전략공천설로 설전을 벌였던 바 있는 두 인사는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인재 영입식 당시 천안 지역에서는 정 전 장관이 전략공천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을 의식한 듯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천안병 여야 모두 경선
탈락한 후보 반발 확산

여전히 두 인물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경선 승복 서약식을 두고서도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앞으로도 두 인물의 신경전은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병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천안병 지역은 최근 3040세대의 유입으로 비교적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다. 또 양 전 충남지사가 의원직을 지내던 지역이며, 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정문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선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두 인물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인 신진영 전 행정관은 “천안 관련 대통령 3대 공약을 실천하고 차질 없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국민의힘 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은 천안시병의 시·도 의원이 지지선언을 하며 힘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이 인권위원장은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에 해당돼 득표율서 3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된다. 함께 경쟁했던 유제민 예비후보는 재심사 요청안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서는 4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는데, 2인 경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은 현역인 이정문 의원과 김연 단국대 의과대 연구교수다. 문제는 선거구획정 전에 경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라 김 교수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변수


이번 총선서 여야는 스윙보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선거구획정 문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경선 결과까지 발표된 시점서 천안시의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파열음이 지나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느 쪽이 원활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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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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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