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 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에 나섰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데 인력이 쏠리면서 4개월여간 올스톱 상태였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사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였던 만큼 이젠 윗선이 수사 대상이라는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수사 전문성 논란과 인력난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수사 기관 대부분이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집중하면서 채 상병 사건은 잊히고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의혹으로 남았던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다시 불길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1명”이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서 판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먼저 공수처는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포렌식 참관 계획을 직접 알렸다.
그는 “지난 15일 공수처의 포렌식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던 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니 참관을 위해 출석해 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다음 주초에 출석해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모든 것을 떠나 공수처가 앞으로는 다른 사건의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 절차를 지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본인들의 역량 부족이 사건 관계인들이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등은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간 군 관계자들, 구명 로비 의혹과 연관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했으나,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까지 수사하진 못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해병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뒤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 소환에 그친 셈이다.
임성근 재소환 후 이종호 캔다
“임 핸드폰 포렌식 후 이 소환”
이후 대통령실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는 군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약 4개월 만에 재개했으나 12·3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수사 인력의 상당수가 빠져나갔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이유가 인력 부족 때문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면서도 “인력 부족 때문에 사건의 공소시효를 놓치거나 수사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에는 지난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부당 지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 포렌식 절차가 완료되면 임 전 사단장을 정식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임 전 사단을 조사한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핵심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요시사>가 입수했던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에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연락했던 정황이 확인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과 8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같은 달 채 상병 사건은 경찰로 이첩했다가 국방부가 되가져온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기로 결정됐다.
계엄에 인력 치중
4개월여 만에 속도
이 전 장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5일,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이틀 뒤에도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조 원장과는(8월2일 문자 1회·통화 1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8월8일 통화 1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8월4일 통화 1회)),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7월31∼8월4일 통화 3회) 등과 연락하기도 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도 공수처에 희망적이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수처 수사에 어느 정도 압력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법률적 리스크와 윗선 수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8일 오전 열린 2심 공판준비기일서 윤 전 대통령을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령 측은 “1심서 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의 출발이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그리고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1심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민했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 조회로 갈음했는데,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 판결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도 대상”
반면 군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힌 데 이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외에 이 전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 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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