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지난 14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노태우 비자금을 철저히 조사해 국세청장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수위는 “노소영·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노재헌 이사장이 운영 중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국세청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탈세 정황을 조사해 달라며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아직까지 조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며 “검찰과 국세청이 이번 고발건과 함께 지난 고발건 모두를 조속히 진행해 주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수위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탈세 의혹 고발장을 두 번이나 냈지만 아직도 조사를 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여러 언론들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추적해 상당한 정황들을 들춰냈으나 법원, 검찰, 국세청 등은 거대 자본 앞에서 한없이 무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문체부는 숨겨둔 재산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노 관장에 편법적인 국고 지원금까지 주고 있다. 환수위는 이 문제를 문체부에 제기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이사장은 한국에 거주하는지도 불분명하고 해외에 각종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적지 않다”며 “해외 비자금은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노 이사장이 유학 비용으로 막대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하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유학 자금과 유학 중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을 두고 다수 언론에서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노 이사장의 연희동 부동산 매입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관리해온 ‘비자금'의 일부일 것이라는 추측이 적지 않다. 노소영 이혼 재판을 통해 노태우 비자금으로 언급되는 이른바 ‘김옥숙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자녀들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돈은 주로 동아시아문화센터와 아트센터 나비가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적지 않다. 노 관장과 노 이사장은 해외투자 등을 활발히 하고 있고 정체가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들을 끌어들여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황도 있다. 이 자금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불려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검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대로 조사 한번 받은 적이 없다.
환수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군사정권 비자금은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면서 환수 의지를 보인 바 있다”며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직접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는데,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국고로 환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국민과 함께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군사정권 비자금 환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새 국세청장도 이 문제에 대한 중대성을 인지해 주기 바란다. 노 관장 등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국고로 환수할 경우 이재명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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