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노태우 일가 민주묘지 참배는 국민 우롱 쇼”

“노태우 불법비자금 은닉·상속 즉시 공개해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해웅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이하, 환수위)가 21일,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일가의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참배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공개한 비자금 내역의 당사자인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헌 이사장과 함께 지난 19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자, 환수위가 당일 공식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환수위는 이번 김옥숙·노재헌의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 사과 참배에 대해 보도자료 형식의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국민 우롱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환수위는 성명을 통해 “노태우·노소영 일가는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짓 사과쇼 즉, 국민 우롱쇼를 당장 멈춰라”며 “국민들과 광주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노태우 비자금의 불법 은닉과 상속에 대해 상세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노태우 일가의 이번 광주 5·18묘역 참배는 노소영·노재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여론 불식을 도모하려는 기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태우·노소영 일가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국민 우롱 쇼를 당장 멈추고, 불법으로 은닉·상속된 비자금을 즉시 공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이혼재판 과정서 비자금을 공개한 노소영은 본인이 은닉 비자금 공개해놓고 다 갚았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민 분노를 더 키운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소영은 언론 등을 통해 가정사로 눈물지으며 어떻게든 동정 여론을 조성해 이혼소송서 승소하려 애쓰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탈세·횡령 등 노소영에 대해 불거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보면 이번에는 절대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소영 일가가 연로한 김옥숙 여사를 앞세워 광주를 방문해 사과쇼를 한 것은 검찰과 국세청 등에서 노소영 등 일가에 의해 불법 은닉·상속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본격 수·조사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 상속을 규명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위는 “노소영이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 내역의 주인공인 김옥숙 여사를 고발한 바 있지만 고령에 치매 증세가 있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조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이번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참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조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성역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김 여사와 함께 광주 묘역을 방문한 노 이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비자금은 제가 어렸을 적 일이고, 말씀드릴 성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자극했다.

환수위는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노재헌의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출연한 147억이 정치권 등에서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노태우 아들인 노 이사장은 이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노소영 일가의 광주 방문과 사과가 거짓 쇼이자, 국민 우롱 쇼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서 승소 목적으로 본인 스스로 비자금 실체를 공개해 놓고도 ‘국고에 모두 반납했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과 광주 영령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반드시 사정기관이 엄정하게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소영 관장은 대법원에 “완납했고, 사과했다”고 주장하는 참고서면을 지난 3월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노태우 일가의 광주묘역 참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진정성이 없다”며 “노태우 일가는 그동안 여러 번 5·18묘지를 찾기는 했지만 관련 자료 제공이나 회고록 수정 등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공식 석상서 5·18 피해자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이사장은 “오월 영령들의 피의 대가로 권력을 찬탈하고 그를 이용해 부정 축재한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환수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18기념식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단죄가 불완전해 지난해 12월3일 밤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는 일이 다시 벌어졌다”며,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수위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국민들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라며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상속 문제에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신속히 엄정한 수·조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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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