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전문’ 이준석 “미래 여는 정치할 것” 궤변

‘비호감 정치인’ 낙인 숙제
정가 “지지층 확장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대선 당시 네거티브 발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상대를 이겨 박수받는 정치를 넘어, 문제를 풀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13일,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 의원은 전당대회 1차 온라인 토론회에서 “당의 비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개혁신당을 ‘이념 정당’이 아닌 ‘실력 정당’으로 만들어, 정치가 문제 해결의 장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6·3 대선을 통해) 정치 기득권의 철옹성 앞에서 무모해 보일 만큼 담대하게 싸운 결과, 우리는 이제 신생 정당이 아니라 낡은 질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유일한 정당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거대 양당의 패권을 막아낼 힘도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승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개혁신당은 진영 논리를 넘어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연금개혁, 에너지 전환의 미래 과제를 놓고 누가 더 유능한지로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 6월3일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 혁신 방향에 대해선 “세대교체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정치인들이 날마다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겠다”며 “공천과 정책 개발 등을 모두 디지털화, 투명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지금 당내 여러 기능을 자동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개혁신당은 전통적인 정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과 민첩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의 당선 여부는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정가에선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내부 지지율이 높은 이 의원의 당선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난 6·3 개혁신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92.81%의 찬성표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 대선 당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이 의원이 비호감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벗지 못한 채 당 대표에 오를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문제를 푸는 정치가 아닌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는 점에서 궤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3일, 개혁신당 대선 평가 세미나에서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선거 기간에 살펴보니 이 의원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수치”라며 “더욱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으려면 이를 어떻게 낮추느냐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김준일 정치평론가 역시 “(대선 이후) 사람들한테 남은 것은 이준석의 네거티브 전략밖에 없고, 미래 (정치적) 자산도 상당히 잠식된 것 아니냐는 평가들이 있다”며 “특정 세대와 젠더에 집중된 현 지지층이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확장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대선 직후인 지난달 6일, 그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제기된 바 있다. 한 달간 진행된 청원에선 60만명 이상이 서명해 국회 안건 상정 기준(5만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비록 국민동의청원이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진 전례가 없어 실질적인 징계 가능성은 낮지만, 해당 논란으로 이 의원이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 시선이다.

또 다른 일각에선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당내 ‘얼굴’ 역할을 맡은 이 의원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정면돌파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노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 제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권 도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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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후폭풍’ 표심 가른 당락 결정타

‘6·3 후폭풍’ 표심 가른 당락 결정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나왔으니 원인을 분석할 시간이다.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은 상황이라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시끌벅적한 모양새다. 여당을 견제하면서 야당을 심판한 민심의 절묘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지방선거를 뒤흔든 두 이슈, 주식과 부동산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광역단체장 12 대 4.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시‧도지사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5대 12(당시 17개 시‧도)로 완패했던 4년 전 지방선거 결과를 완벽하게 뒤집었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의 완승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서울을 빼앗겼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맞는 선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여 동안 60%대를 상회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였다. 실제 선거 초기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싹쓸이’를 예견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15 대 1, 16 대 0 등의 결과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달랐다. 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해 표면상으로는 국민의힘을 압도했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했다. 보수 궤멸 얘기까지 나왔던 국민의힘은 텃밭을 지키고 서울도 수성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19 대 95(무소속 13)로 선방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국민의힘이 마냥 졌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에서의 패배가 뼈아팠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1.15%p, 표 차로 따지면 6만여표였다.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의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샤라웃’을 받은 이른바 ‘명픽’으로 불렸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내용으로 정 후보를 언급하면서 인지도와 지지도가 수직 상승했다. 정 후보는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의원을 상대로 한 경선에서 이겼다.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힘 오 시장과 크게 벌어졌다. 20%p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장 당선은 ‘떼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광역단체장 12곳 이기고도 서울 내주면서 ‘반쪽 승리’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것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였다. 오 시장과의 격차가 줄기 시작했고 선거가 임박해서는 오차범위 이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거쳐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방송 3사는 정 후보 51.4%, 오 시장 46%로 민주당이 무난하게 서울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오 시장의 신승이었다. 서울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부실 선거’ 논란까지 벌어진 끝에 나온 결과였다. 서울에서의 패배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에서 이기고도 웃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상 패배’라는 아쉬운 탄식이 나왔다. 심지어 이 대통령조차 ‘민심의 경고’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부동산이 표심을 갈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오 시장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취임 이후 부동산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등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9일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넘어 1만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폭등했다. 어떤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이틀이면 장을 말아 올리는 역대급 ‘불장’에 개미들은 빚을 내서까지 진입했다. 6만 표로 당락 갈려 반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휘청였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경제의 가장 기본으로 알려진 수요-공급의 원리다. 이정부의 정책도 그 방향으로 설계돼있다. 다주택자를 옥죈 것도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려는 의도였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매물은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고 수요는 많아졌다.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너도나도 빨리 집을 사려고 달려든 것이다. 매물이 줄어드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 집값은 올랐다. 매매 시장의 움직임은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기 시작했고 세입자는 ‘날벼락’을 맞았다. 동시에 월세가 폭등했다. 집을 사기엔 호가가 너무 높았고 세입자로 살기에도 팍팍해졌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구조였다. 20~30대의 상황은 더 암울했다. 근로소득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대출은 막아둔 상태였고, 대출이 된다 해도 서울에 집을 사기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시세가 높아졌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만진 이들은 20~30대가 아니었다. 주식 폭등도 영향 적었다 한 주식 투자자는 “지금과 같은 불장에서는 모두가 돈을 버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도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해 시장에 뛰어든다. 하지만 실제 인생을 바꿀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상급지로 이사 간다. 이미 상대적으로 상급지에 사는 사람이 최상급지로 가는 거다. 이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이 정 후보보다 표를 많이 받은 자치구는 25개 중 10곳이다. 정 후보는 15곳에서 이기고도 승리하지 못한 셈이다. 오 시장이 이긴 자치구에는 공통점이 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송파‧광진‧영등포‧양천‧강동‧동작‧중‧용산‧서초‧강남구에서 정 후보에 앞섰다. 이 중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8개 지역구는 이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역구 중 성동‧마포구만 빼고 오 시장이 이긴 지역이 일치하는 것이다. 성동구는 정 후보가 3선 구청장을 지낸 곳이다.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부동산 표심’이 당락을 갈랐다고 봐도 될 정도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자산 투표 경향이 결과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자산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집이나 주식 등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현상을 뜻한다. 부동산 비중이 큰 강남권이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압박, 보유세 개편 시사 등의 정책은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들썩이게 했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구가 과거와 비교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들의 표심이 오 시장에게 집중되면서 정 후보는 석패했다. 집값에 반응한 선택 많았다 이, 취임 1주년서 “정상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평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그대로 오 “참사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고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