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키우는 이준석 ‘개혁보수 카드’ 사용법

왼편 끝자락서 고군분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개혁신당은 야 6당 중 가장 보수 성향이 짙다. 진보 야당 사이서 움츠러드나 싶더니 중도우파인 ‘개혁보수’ 간판을 내걸고 3석을 확보했다. 거듭되는 당정 갈등 속 개혁보수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내부총질 당 대표’로 보수진영의 뭇매를 맞다시피 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당한 뒤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지난 총선서 새미래민주당(구 새로운미래) 이낙연 전 공동대표와 빅텐트를 꾸렸지만 실패로 돌아서면서 양쪽 모두 타격을 입었다.

산전수전

당시 공동대표였던 이 의원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선거 막판에 접어들어서는 자전거를 타고 ‘무박 선거 캠페인’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결국 보수 험지로 불리는 경기 화성을서 승기를 거머쥐며 가까스로 회생했다. 여의도 입성 후에는 여타 다른 보수정당과 차별화를 보여줬다는 점이 대두되면서 개혁신당과 이 의원 모두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5·18 민주묘지 참배가 거론된다. 지난 5월15일 이 의원은 같은 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경남 김해서 재배한 국화 1000송이를 들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일일이 참배했다.


당시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그날 참배는 이 의원의 아이디어”라며 “당시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당에서도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우호적인 여론이 나와 무척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 의원의)젊은 사고가 한몫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래전부터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를 표방해 왔다. 지난 2022년 그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로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져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 “과거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의 모습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공정과 젠더, 차별, 약자 등 미래 담론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정치권이 어떻게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이 의원이 기존 보수진영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차별화를 꾀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성상납 의혹 무혐의…결국 억울함 풀어
“사실상 당무 개입” 용산 향하는 칼날

총선 전부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던 이 의원은 점차 목소리를 키우는 추세다. 최근에는 여권서 가장 불편해하는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들춰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벌금 300만원짜리 약식기소 정도로 끝냈으면 어땠을까”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관련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자 최소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약식기소를 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말을 얹었다. 이 의원은 “수험생들이 겪을 혼란은 오롯이 대통령 책임”이라며 “마음을 접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9일에는 본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성매매 관련 수사가 종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무수히 많은 당 대표들 내쫓겠다고 난리 치고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당무 개입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수위 비판을 높일수록 국민의힘서도 시선이 간다. 범야권이지만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만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양쪽 모두 한 수 접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기싸움이 상당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일단 중도층이라도 흡수하기 위해 개혁신당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여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이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보유한 3석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혼자서 당을 꾸린 뒤 3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줬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치판은 계속해서 변하는 곳이니(개혁신당에) 세력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반면 또 다른 여권 의원실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어필하는 개혁보수가 얼마나 실용성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다소 상반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보수의 젊은이’ 대권주자 평가는?
“시간을 편으로” 한동훈 대체 수순?

해당 관계자는 “어떤 소수 정당이든 세를 늘리는 데 주력하겠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넘어간다는 건 반윤(반 윤석열)을 선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윤 대통령이 데드덕 상태라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다”라며 “물밑 접촉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지금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국민의힘이 싫어서가 아닌 개혁신당의 모토가 좋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기 보수 대권주자로서의 평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보수의 젊은 피’라는 데엔 동의하지만 다른 대권주자처럼 정치적 메시지가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대권후보로서 비전을 제시하거나 확실한 차별화를 둬야 하는데 이 의원은 아직 세력이 부족하다 보니 강하게 밀고 나갈 힘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한동훈 루트’를 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총선 참패 그림자가 걷히기도 전 당 대표로서 이미지를 소모해 오히려 대권 가도에 흠이 갔다는 평이 나온다. 당이 필요로 할 때 돌아와도 늦지 않았을 텐데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서둘러 전당대회에 출마한 게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이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맹목적으로 당선을 위해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쌓고 또 자신의 메시지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과정일 것”이라며 “아마 3등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가진 무기는 나이다. 대선을 두 번 치러도 아직 40대”라며 “결국 중요한 건 국민의힘과의 관계다. 여당과 윤 대통령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선택지 앞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의원은 조급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보다 차기 보수진영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극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결국 이 의원과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정치가 현역 의원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중도우파에 가까운 개혁보수를 어느 스펙트럼까지 넓혀야 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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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