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 속 대선 선수교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선고서도 중형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일부는 2027년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여름 전당대회를 치르며 ‘이재명 지도부 2기’를 완성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했던 이 대표로선 당내 입지가 흔들릴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강성 친명(친 이재명)계를 제외한 범 친명계, 그리고 몸을 사리고 있던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자금 434억원까지 토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9일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예산을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세탁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관용차를 개인 승용차처럼 이용하며 1억여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 정부 들어 6번째 기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으로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안다”며 상식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검찰 기소로 이 대표는 이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판은 일부 병합된 건이 있어 총 4건에서 5건(서울중앙지법 3건·수원지법 2건)으로 한 건이 늘었다. 정가에선 재판 하나하나가 이 대표를 옥죄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적 앞날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를 위한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당은 11월 들어 주말마다 진행해 온 장외집회서 윤석열정권 규탄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 대표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선 만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 및 처벌 요구도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표 선고를 과하게 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효과는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도층 등 다수 민심의 참여까지 이끌 순 없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집회 현장서 이 대표가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 탄압, 정치 판결로 불복하는 목소리를 낸다면 중도 민심의 반감만 더욱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상급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지지층 분열은 물론, 민주당의 대선 가도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막히게 된다면 민주당의 대선 전략 재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간 이재명 단일대오 체제를 강조해 온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또 이 대표가 실제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 현재로선 대체제 역시 마땅치 않다.

이렇듯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민주당 내부에 크고 작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무죄를 고대했던 당원들에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나아가 차기 대선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향후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견과 함께 향후 정치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실형 선고로 정가에서는 이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안팎서 ‘이재명 체제’를 대신할 ‘플랜 B’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가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이재명 대체재’에 쏠리는 모습이다. 이른바 ‘3K’(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현재 이재명 체제지만 수면 아래에선 이미 당권 재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친명계가)비명계를 향해 고개 들면 죽는다’는 식의 협박이나 사법부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도 해 보고, 이 대표 일극 체제의 견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큰소리 내고 있는데 정작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물밑에선 벌써 민주당의 권력 재편을 준비하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이 대표의 1심 선고 후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큰 변동이 없다. 민주·진보 세력의 분열보다는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사법 리스크로 법원을 드나들고 있는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흔들림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극단적 친정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호 민주당’으로서는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수록 비명계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도지사와 김동연 도지사가 지난 2일 현지서 회동했던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서 드루킹과 야합해 댓글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8840만회가 넘었는데, 이는 대선 선거권자의 3배를 상회할 만한 수치였다. 김 전 지사는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그는 윤석열정부 들어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후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복권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친노(친 노무현) 및 친문(친 문재인)계의 부상도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댓글 조작 같은 국민 선동의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은 정치인이 다시 정계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일부 진보 세력에서는 플랜 B를 떠나서 향후 이 대표를 대신할 다양한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경선을 벌이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키우고 정권교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포스트 이재명 찾기, 대안까지는 필요 없지만 폭넓은 대선주자가 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중 압도적 1위고, 국민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또 다른 당내의 다양한 후보들이 있어야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정권교체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여전히 양분돼있다. 일부 국민은 그의 정책이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과거 논란과 현재의 사법 리스크로 국민 피로감만 유발하고 있다며 눈을 흘기는 중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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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