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이후 갈수록 격렬해지는 여야의 대치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실형 선고 이후 사법부를 향해 사법 살인이라 비판하며 최악의 판결, 정치 판결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당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 집회를 개최해 ‘김건희 특검법’의 수용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김건희·명태균 파장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주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에 몰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국면에 따른 영향으로 당정협의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재명 1심 선고 이후 당정은 ‘이재명 반대’ 구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 대표는 주변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했다는데, 정작 본인도 다가오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서 이 대표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 18일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그는 “(상급심)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 지연 방지 전담반(TF)을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해 오는 20일 발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력이 이 대표 공격에 매몰되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와 국정 쇄신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버렸다. 이 대표 선고 직전까지 이어졌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국정 농단급 논란은 많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 대표만 사라지면 이길 것이란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민주당의 위기가 여권의 기회로 직결될 거라는 생각일까?
한 대표는 늘상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다 할 쇄신책 하나 없이 ‘이재명 때리기’로 일관하는 행태가 아주 볼썽사납다. 민심의 70%가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동조하는 게 국민의힘의 변화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키는 방안이다.
집권당이라면 미래를 향한 비전 제시, 국정 성과를 통한 차별화로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데 작금의 국민의힘은 ‘민생 살리기’보다는 ‘야당 때리기’에만 치중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서 한 대표는 전략적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계기로 정국 반전의 기회를 노리며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생 행보를 통한 외연 확장은 물론,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여당의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사법부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민주당에 정쟁으로 맞서는 대신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가 과연 국민의힘의 민생전략에 호응할까? 지금까지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철저히 외면했는데, 단기간에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넥타이 매고 쌈박질에 집중한 정치권이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은 갖고 있을까? 등의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 민심, 국민을 부르짖을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현실적 차원서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서 ‘윤석열 예산’에 집착하거나,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연연해선 안 된다.
민생 앞에선 정치인들의 밥그릇 챙기기 전략이 변수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민심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여야 간 민생 과제들을 다루기 위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특검·탄핵과 같은 정쟁을 일삼는 여야가 기구 설립 약속을 지킨 것은 부족하나마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국회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별도 기구까지 둬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운 면도 없진 않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면서 정말 체감있는 민생을 챙기는지 지켜봐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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