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재명 1심 판결 부당”

조기 대선 절반 이상 ‘찬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유권자 10명 중 6명가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의 58.6%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유권자 35.1%는 ‘법원 판결이 합당하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6.3%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합당 36.6% 대 부당 51.6%, 30대 합당 30.0% 대 부당 63.0%, 40대 합당 21.6% 대 부당 73.2%, 50대 합당 30.7% 대 부당 67.3%, 60대 합당 42.1% 대 부당 55.1%였다. 보수 지지세 강한 70세 이상에선 합당 52.3% 대 부당 36.7%로, 모든 연령 중 유일하게 합당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합당 37.7% 대 부당 53.4%, 경기·인천 합당 30.8% 대 부당 64.2%, 대전·충청·세종 합당 36.7% 대 부당 57.3%, 강원·제주 합당 32.2% 대 부당 60.2%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의 핵심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도 각각 합당 46.4% 대 부당 51.3%, 합당 43.6% 대 부당 49.1%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 합당 35.7% 대 부당 54.2%로 절반 이상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진보층은 합당 13.4% 대 부당 83.0%로 집계됐다. 반면 보수층은 합당 61.2% 대 부당 36.2%로, 합당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합당 90.2% 대 부당 7.9%, 민주당 지지층 합당 4.5% 대 부당 91.5%로,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양당의 평가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대선 실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를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 59.0%가 조기 대선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유권자 31.0%는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0.0%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찬성 53.8% 대 반대 34.5%, 30대 찬성 63.0% 대 반대 27.3%, 40대 찬성 74.9% 대 반대 19.8%, 50대 찬성 69.8% 대 반대 26.2%, 60대 찬성 52.9% 대 반대 40.2%였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세 이상에선 찬성 34.3% 대 반대 39.5%로 찬반 응답이 균형을 이뤘다. 특히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6.2%로, 꽤 높은 응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TK의 경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찬성 53.8% 대 반대 38.4%로 조기 대선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PK 역시 찬성 49.2% 대 42.3%의 응답률을 보이며 찬성 의견이 비교적 더 높았다.

그 밖에 서울 찬성 55.5% 대 반대 32.2%, 경기·인천 찬성 64.6% 대 반대 28.4%, 대전·충청·세종 찬성 58.4% 대 반대 29.1%, 광주·전라 찬성 70.0% 대 반대 16.5%, 강원·제주 찬성 54.8% 대 반대 26.2%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 찬성 55.5% 대 반대 32.6%, 진보층 찬성 81.3% 대 반대 10.7%, 보수층 찬성 37.4% 대 반대 53.5%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9.8% 대 반대 82.0%, 민주당 지지층 찬성 86.6% 대 반대 4.7%로, 조기 대선에 대한 찬반 응답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현 국정 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 62.9%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28.3%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 있다고 답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을 지목한 응답은 5.3%,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3.5%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윤 대통령 부부 60.3% 대 야당 26.3% 대 여당 8.1%, 30대 윤 대통령 부부 71.3% 대 야당 21.2% 대 여당 4.5%, 40대 윤 대통령 부부 77.5% 대 야당 17.9% 대 여당 4.1%, 50대 윤 대통령 부부 67.3% 대 야당 25.4% 대 여당 4.9%, 60대 윤 대통령 부부 55.3% 대 야당 38.0% 대 여당 4.5%였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세 이상은 야당 42.6% 대 윤 대통령 부부 42.4% 대 여당 6.4%로 윤 대통령 부부와 야당을 선택한 응답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TK 윤 대통령 부부 55.7% 대 37.8% 대 여당 4.7% ▲PK 윤 대통령 부부 54.8% 대 야당 38.7% 대 여당 3.7%였다.

또 ▲서울 윤 대통령 부부 65.4% 대 야당 27.6% 대 여당 3.5% ▲경기·인천 윤 대통령 부부 65.1% 대 야당 24.1% 대 여당 7.4% ▲대전·충청·세종 윤 대통령 부부 61.2% 대 야당 30.5% 대 여당 5.6%로 집계됐다.

이 밖에 ▲광주·전라 윤 대통령 부부 74.1% 대 야당 16.0% 대 여당 5.0% ▲강원·제주 윤 대통령 부부 57.3% 대 야당 28.6% 대 여당 5.2%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 윤 대통령 부부 61.7% 대 야당 27.5% 대 여당 5.3%였다. 진보층은 윤 대통령 부부 82.1% 대 야당 10.4% 대 여당 6.6%로 조사됐다.

보수층은 야당을 지목한 응답이 52.5%로 가장 높았으나, 윤 대통령 부부를 선택한 응답도 40.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유권자 3.9%는 여당을 꼽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야당 83.4% 대 윤 대통령 부부 10.2% 대 여당 2.2%, 민주당 지지층 윤 대통령 부부 90.1% 대 여당 6.0% 대 야당 2.9%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관련 조사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25.6%가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13.8%, ‘대체로 잘하고 있다’ 11.8%)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4.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77.9%에서 72.4%(‘매우 잘못하고 있다’ 64.6%,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7.7%)로 5.5%포인트 하락했다. 이외 '잘 모르겠다' 2.0%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긍정 21.3% 대 부정 78.0%, 30대 긍정 20.9% 대 부정 78.5%, 40대 긍정 14.2% 대 부정 85.8%, 50대 긍정 19.5% 대 부정 79.0%였다. 60대는 긍정 32.8% 대 부정 64.5%로, 부정평가 응답이 긍정평가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70세 이상에선 긍정 48.5% 대 부정 44.5%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긍정 25.5% 대 부정 73.2%, 경기·인천 긍정 22.9% 대 부정 75.0%, 대전·충청·세종 긍정 24.2% 대 부정 73.3%, 광주·전라 긍정 15.9% 대 부정 83.1%, 강원·제주 긍정 27.2% 대 부정 64.1%였다. TK에선 긍정 33.8% 대 부정 64.7%, PK도 긍정 33.4% 대 부정 65.2%로 부정평가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 긍정 25.8% 대 부정 72.1%, 진보층 긍정 8.3% 대 부정 90.6%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보수층은 긍정 47.1% 대 부정 49.8%로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긍정 76.7% 대 부정 20.1%, 민주당 지지층 긍정 3.1% 대 부정 96.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0.3%, ‘국민의힘’ 26.2%,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3.0%, ‘진보당’ 0.9%로 집계됐다. ‘그 외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5%,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6%였다.

연령별로는 20대 민주당 43.3% 대 국민의힘 21.1% 대 개혁신당 7.6%, 30대 민주당 59.1% 대 국민의힘 21.3% 대 개혁신당 5.4%, 40대 민주당 61.5% 대 국민의힘 15.7% 대 조국혁신당 10.5%, 50대 민주당 52.0% 대 국민의힘 20.5% 대 조국혁신당 11.4%, 60대 민주당 47.8% 대 국민의힘 34.8% 대 조국혁신당 6.4%였다.

반면, 70세 이상에선 국민의힘 46.6% 대 민주당 36.0% 대 조국혁신당 3.6%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민주당 53.0% 대 국민의힘 27.3% 대 개혁신당 4.5%, 경기·인천 민주당 53.8% 대 국민의힘 21.1% 대 조국혁신당 6.7%, 대전·충청·세종 민주당 52.1% 대 국민의힘 22.8% 대 조국혁신당 7.6%, 광주·전라 민주당 62.0% 대 국민의힘 10.6% 대 조국혁신당 9.0%, 강원·제주 민주당 58.5% 대 국민의힘 25.1% 대 조국혁신당 8.7%였다.


TK에선 국민의힘 45.9% 대 민주당 32.2% 대 조국혁신당 6.4%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았고, PK에선 민주당 39.9% 대 국민의힘 36.1% 대 조국혁신당 12.2%로, 양당의 지지율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 민주당 45.1% 대 국민의힘 24.9% 대 조국혁신당 7.5%로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보수층은 국민의힘 54.1% 대 민주당 27.7% 대 개혁신당 4.2%, 진보층 민주당 76.0% 대 조국혁신당 9.8% 대 국민의힘 6.1%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로 집계됐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3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